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물

연구소장 취임후 당내외 문제에 호된 비판

URL복사

비록 당내 일부의 반발이 있었으나 정계의 많은 관심을 모은 가운데 지난 7월11일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에 취임한 3선 중진의 김기춘(金淇春·66) 의원은 곧장 당내외 문제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가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한 예가 ‘강릉 총기탈취사건’과 관련 군 수사당국이 즉각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데 대한 비판이다.

7월21일 한나라당 상임운영위에서 김 의원은 “예전의 경우 관련기관 등 여러 부처가 확인하고 토론 연구해서 대공 용의점을 발표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수사당국이 즉각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발표한 것은 넌센스”라면서 “군 수사당국이 범인들이 서울 말을 쓴다는 것과 군인을 살해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대공 수사점이 없다고 밝혔는데 간첩들은 침투시 해당지역의 말을 쓰고 연습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맥점을 지적했으며 “무기 침탈사건은 한심한 군 문제다”고 개탄해 마지 않았다.

“노 대통령의 정치 올인, 경제정책 실패를 자인한 셈”
당내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당 소속의 홍준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1인 2주택 이상 소유 제한 법안’에 대해 “우리 헌법질서에 비춰 볼때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앞으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비록 조심스런 표현을 썼지만 가차 없다. 모 방송국과의 대담에서 김 의원은 노 대통령이 경제 올인에서 정치 올인으로 돌아선 것과 관련 “노 대통령이 여러차례 경제를 직접 챙기겠다고 공언 해 왔는데 이제 손을 놓고 소위 정치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경제정책의 실패를 호도하는 것으로 본다”고 단언. 이어 “정부가 사사건건 이 경제를 규제해서는 경제가 활력을 얻고 발전할 수 없다.

또 이해찬 총리도 우리경제를 상당히 낙관시하는 발언을 곧장 하는데 상황인식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사태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어 있는데 어찌 적절한 대책이 나올수 있겠는가. 의사가 오진을 하고 어떻게 적절한 수술과 투약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볼때에 지금 정치문제에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보다 이 경제문제 대해서 국민 각계의 의견을 듣고 정확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정부가 경제에 올인하는 것이야 말로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기탄없이 말하고 있다.

박 대표, 김 의원의 소신발언에 공감
여의도 연구소장은 8대에 이르기까지 교수등 학자 혹은 초선의원이 맡아 왔으나 4·30 재보선 요인을 분석한 보고서가 불법 선거운동 파문으로 확산되고 이에 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서자 연구소 기능의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당내 여론과 함께 소장의 격상이 논의되었다.
더욱 열린우리당측에서 지난달에 당의장까지 지낸 4선의 임채정 의원을 열린 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선임하자 이에 맞서기 위한 중진기용이 거론 되었다.
김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 법무장관을 역임한 3선 중진의원으로 보수색채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것은 박근혜 대표가 김기춘 의원의 국회 본회의를 비롯 의원총회 등에서의 발언에 많이 공감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작년 4대법안 공방이 한창일 때에 국가보안법 당론을 벌이며 12시간의 마라톤회의를 열었을 때에 김 의원이 개진한 의견은 매우 파급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 대표가 당 상임운영위에서 “여의도 연구소는 당을 위해 존재하고 궁극적으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해 한나라당의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인사는 그 뜻한바가 매우 크다할 것이다.

학력 및 경력
경남고, 제12회 고시 사법과, 서울법대·동대학원졸,법학박사,대통령법률비서관,대구지·고검장,검찰총장,법무부장관,변호사,제15·16·17대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국회법제사법위원장 , 여의도 연구소장.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