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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제안의 ‘권역별 대표제’분석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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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3선의원이지만 당내 비주류로 음지에 있다가 지난 6월27일 한나라당의 텃밭인 경북의 도당위원장에 선출되어 양지에 오른 권오을(權五乙·48) 의원이 지난 7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의 대안으로 밝힌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각당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산술적으로 계산한 자료를 발표해 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권 의원이 최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역구 243석, 비례대표 56석인 현재의 의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조정한 뒤 두 선거제도를 변수로 대입할 경우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서에 큰 변동이 없는 대신에 민노당은 조금 늘고 열린우리당은 영남권에서 약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7대 총선에서 153석을 획득한 열린 우리당은 147석으로 의석수가 줄고 121석을 차지했던 한나라당은 120석, 9석이었던 민주당은 11석으로 비슷했으나 민주노동당은 10석에서 6석이 늘어난 16석이 되었다.

“소선거구제 유지 전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필요”
그러나 열린우리당은 17대 총선에서 전멸한 대구·경북에서 각각 2석을 비례대표 몫으로 차지할 수 있으므로 부산(4석) 울산(2석) 경남(5석)을 합치면 모두 15석으로 17대 총선의 영남 의석(4석)보다 크게 늘어난다.
한편 한나라당은 호남에서 1석도 차지하지 못하게 된다.
한편 독일식 정당명부제+소선거구제를 도입하면 총 의석수는 열린우리당 139석 한나라당 122석 민노당 16석 민주당10석을 차지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각각 7석 3석이 줄고 민노당은 6석이 늘어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한나라당은 광주에서 1석, 전북과 전남에서 각각 2석으로 호남에서 5석을 얻게 되며 열린우리당은 부산에서 7석 대구에서 3석 경북 3석 경남 6석 등으로 영남에서 모두 19석을 얻게 된다.

한편 권 의원은 사견임을 전제로 “어떤 제도를 도입하느냐에 따라 여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러나 이를 떠나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왜냐하면 권 의원은 국회개혁특위의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소위위원장을 맡았었고 현재 한나라당 정책개혁특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음지에서 양지에 올라 앞으로의 활동 기대
권 의원이 화제의 인물로 떠오른 것은 이번 뿐만 아니다.
경북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었을 때에도 그랬거니와 당선인사차 경북도청 기자실에 들렸을 때에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면서 “경북도에 배정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5~10년 뒤 일이고 수도권 규제완화는 당장 내일 일”이라며 “이는 지방에는 어음을 주고 수도권에는 현찰을 주는 격”이라고 비유해 공감을 샀었다.
또 권 의원은 지난 7월4일에 국회의원 회관 소회의실에서 ‘선진한국포럼회’의 창립기념토론회를 가졌다.

‘선진한국포럼’은 한국이 선진국가로 진입하기 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세 분야에서 어떠한 선택을 해야하는지에 대해 진단하고 대안연구와 실행과제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 2년간 소모임별로 연구해 왔던 테마를 이번에 ‘선진한국포럼’으로 규합시켜 본격적인 연구를 하려는 것이다.
창립 기념토론회에서는 선진한국을 위해서 노사가 권력화 되고 귀족화된 노조문제의 해결책을 비롯 시급한 문제를 다루어 주목되었다.

학력 및 경력
경북고, 고려대,정외과,고려대 정책대학원(경제학석사),상공회의소 조사역,경북도의원, 15·16·17대국회의원,(구)민주당 기조실장·대변인, 한나라당 정책위부의장·기획위원장·운영위원·경북도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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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