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구들이 근로자가구들에 비해 넉넉한 생활을 하면서도 세금은 절반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분기 자영자가구들은 근로자가구들에 비해 주택보유율이 7%나 높고, 보충교육비와 장신구에 대한 지출도 각각 30% 53%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교양오락 식비 잡비 등에 대한 지출도 근로자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세지출은 오히려 근로자의 절반에 불과한 실정이다.
세금 근로자의 절반
통계청이 6,000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가구는 세금과 연금 등 의무적으로 지불해야 할 자금에 대한 지출 인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소비성지출인 조세와 공적연금(국민연금) 사회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자영업자가구는 조세와 공적연금에 대한 지출이 근로자가구에 비해 낮았다. 반면, 사회보험은 오히려 많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어 자영업자가구에 대해 제대로 세금이 책정됐느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조세지출의 경우 근로자가구는 2·4분기 현재 가구당 월평균 9만9,489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는 1·4분기 9만4,637원보다 8.6%늘어난 것이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2% 늘어난 금액이다.
그러나, 자영업자가구의 2·4분기 조세지출은 5만448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같은기간 5만4,405원 보다는 오히려 7.3% 감소한 것이다. 자영업자가구는 공적연금 지출도 조세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았다. 2·4분기에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공적연금 지출액은 9만126원이었다. 자영업자가구는 이에 60% 수준에 불과한 6만2,909원 만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보유중인 제산을 가감해 계산한 사회보험의 경우 근로자가구(6만5,727원)에 비해 3.0% 많은 월평균 6만7,766원을 지출하고 있어 세금부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지출 금액 높아
자영업자가구는 공적인 지출에 대해서는 금액이 적은 반면 씀씀이 자체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구보다 세금을 적게내고 있는 그들의 생활형편이 어렵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2·4분기 자영업자가구의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19만9,928원으로 근로자가구 199만8,207원에 비해 10% 정도 차이에 불과했다. 그러나, 교육비와 광열·수도비 전기료 등에 대해서는 자영업자가구의 지출이 훨씬 많았다. 교육비는 월평균 23만3,356원으로 근로자가구의 18만7,966원에 비해 24.1% 많았다. 특히, 보충교육비는 18만7,274원으로 근로자가구(14만4,258원)에 비해 29.8%나 많이 지출했다. 광열·수도비와 전기료에서도 15.2% 22.8%가 차이나 자영업자가구의 소비규모가 컷다.
자영업자가구의 지출은 생필품 뿐 아니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소비자가 많은 채소와 해조류 등에 대한 지출도 근로자가구(3만7,523원)보다 많은 4만1,631원이었다. 그렇다고 자영업자가구의 고기류 섭취량이 근로자가구 보다 적지 않고, 타 지출도 10% 안팎의 차이를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하면 드러나지 않는 소득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이와 관련 통계청 관계자는 “최근 신용카드에 이어 현금영수증제도까지 도입돼 앞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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