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북한 군부의 ‘한반도 불바다’ 발언 이후 15년만에 이땅에 최대 위기가 찾아왔다. 특히 천안함 침몰 원인이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그동안 동포애로 북측을 바라보던 국민의 대북인식이 크게 바뀐 것은 물론, 북한 군부 또한 자신들을 공격 당사자로 지목한 우리 정부에 선전포고에 가까운 경고메시지를 보내왔다.
북한 군부는 지난달 20일 천안함 민·관 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가 있은 직후인 지난 23일 북한 주민들과 당 주요 간부들에게 전투태세 돌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우리 군 또한 서해상 및 DMZ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지전에 대비하는 비상사태에 들어가 한반도 긴장은 극에 달하고 있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고조는 곧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의 위기감으로 이어져 금융시장을 흔들고 있으며 얼마전 1100원선까지 떨어져 수출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원-달러 환율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 폭등해 1200원선을 돌파하더니 지난 26일에는 1253.3원까지 치솟았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잇따른 대북강경책이 쏟아지면서 민주당 등 북한에 우호적인 야당과의 관계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상황이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 한반도에 드리운 전운(戰雲)
지난 3월 26일 서해 앞바다에서 천안함이 원인모를 이유로 침몰됐을 당시만 해도 이 사건이 한반도와 주변 열강들에게 심각한 위기감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예상한 이는 흔치 않다.
당시 갖가지 추측속에 피뢰폭발설, 암초침몰설, 기계결함설 등이 난무했지만 정부는 공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사단의 정밀한 조사를 지켜보자며 예단을 거부했고, 장병 46명의 시신이 인양된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면서 ‘북한 연루설’ 등이 불거져 사건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윽고 북한이 연루된 증거가 잇따라 발견되면서 긴장의 수위는 점차 높아졌고, 20일 천안함 민관합동조사단의 ‘북한 잠수정 어뢰에 의한 침몰’이라는 결과 발표는 한반도에 전운을 드리우는 도화선이 됐다.
이에 불을 지핀 것은 북한 군부다. 북한은 발표 전날인 19일 천안함 침몰과 자신들의 연관성을 적극 부인하면서 이 사건을 ‘모략 소동’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한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발뺌을 했으나 이후에는 전쟁불사 발언 등을 하며 본색을 드러냈다.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南) 정권 비난 고발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천안함 사건을 비롯,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업지구, 북한 급변사태 등 최근 남북간에 불거진 현안들을 모두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대남 통일전선기구인 ‘반제민족민주전선’(반제민전)은 이날 ‘전 국민에게 격(檄)함’이란 글을 발표, 천안함 침몰사건을 “과거 군부파쇼독재자들이 상투적인 ‘위기탈출용’으로 써먹던 케케묵은 북풍자작극”이라고 주장했다.
반제민전은 이 글에서 “이명박 패당은 반공화국 대결과 북침전쟁 도발책동의 희생물인 ‘천안’호 침몰사건을 ‘북의 소행’으로 억지로 날조하여 민심을 오도하고 안보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선거 국면을 역전시켜 보려고 어리석게 획책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북한의 반발 수위는 한층 더 높아져만 갔다. 지난 20일 국방위원회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북한은 “무모한 대응에는 정의의 전면전쟁으로 대답할 것”이라며 ‘전쟁’이라는 단어를 명시했고, 지난 21일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이 시각부터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괴뢰패당이 함선침몰사건을 구실로 ‘대응’과 ‘보복’으로 나오는 경우 북남관계 전면폐쇄, 북남불가침합의 전면파기, 북남협력사업 전면철폐 등 무자비한 징벌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 조사결과 발표 이후부터 유례없는 강경한 자세로 북한의 도발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이것은 하나의 군사적 도발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유엔헌장과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에도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우선 군사적인 측면, 또 남북관계의 오늘과 내일, 대외적으로는 국제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인가, 국내적으로는 또 모처럼 회복되는 경제사항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다각적인 분야에서 검토, 논의하려 모였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NSC를 소집한 것은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같은해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때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지난 24일에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까지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 한다”며 “이것은 북한이 우선적으로 취해야할 기본적 책무”라고 북한 당국에 엄중히 촉구했다.
또 북한은 “여전히 대남적화통일의 헛된 꿈에 사로잡혀 협박과 테러를 자행하고 분열과 갈등을 끊임없이 조장하고 있다”며 “같은 민족으로서 참으로 세계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천안함 사태에 대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규정하고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북한의 무력침범에 대해 적극적 억제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면서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해상교통로 이용과 남북간 교역과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지난 2004년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 표현됐던 국방백서 상의 주적개념을 6년만에 부활시키기로 했다. 주적 개념은 1994년 제 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측 박영수 대표의 이른바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등장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376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