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옹성 검찰, 스폰서 파문으로 망신살
개혁대상으로 지목된 검찰과 경찰, 특히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는 검찰의 경우, 최근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말이 태스크포스(TF)팀을 통한 개혁이지 사실상 부도덕한 치부가 드러난 곳을 도려내라는 압력에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가고 있는 셈이다.
스폰서 검사 파문이 터진 지난달 초만 하더라도 검찰이 느끼는 심각성은 경미했다. 현직 검사장을 비롯해 수십명의 검사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고 성상납까지 했다는 부산·경남지역 전진 건설업체 대표의 증언이 MBC ‘PD수첩’을 통해 방영됐을 때만 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는 이례 되풀이되어온 관행이거나 폭로성 주장이려니 하고 넘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로비 내용을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제보자의 태도를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PD수첩이 보도를 강행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증언자인 정 모 씨가 자신이 접대한 검사들(57명)의 이름과 주요보직, 휴대전화 번호, 접대 일자와 장소·금액 등을 자세히 적은 편지지 13쪽 분량의 자료를 PD 수첩 제작진에게 제보한 것으로 드러나자 사정은 달라졌다.
지난달 20일 정씨의 폭로가 있은 이후 한동안 사태의 흐름을 지켜보던 검찰은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긴급, 스폰서 검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7일 첫 회의를 가졌으며 정씨에 대한 소환조사와 자금추정 등에 이어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와 관련 하창우 진상규명위원회 대변인은 16일 “검사장에 대한 사전 준비는 사실상 끝났고 두 사람에 대한 조사만 남았다는 점에서 사실상 조사의 종착역”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19일에 발의된다는 점에서 늦어도 18일까지는 조사를 마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은 검사장들의 소환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검사장이 비리의혹과 관련해 줄줄이 소환되는 모습은 검찰 스스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MB, 고강도 검찰개혁 주문
진상규명위원회가 스폰서 검사 파문을 조사했으나 이명박 대통령을 만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파문과 관련해 “3대 비리 척결에 나설 검찰과 경찰을 국민들이 불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과 경찰이 스스로 준비중인 개혁방안과는 별개로 제도적인 해결책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자신이 검찰 개혁을 집권하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삼고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실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은 검경 개혁을 강조했던 지난 어떤 회의보다도 단호하고 수위가 높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스스로 조사를 한다는데 그 결과를 국민들이 믿겠느냐, ‘너나 잘해라’고 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검경에 대한 불신이 많다’는 원론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직설적인 화법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앞두고 ‘법이 지배하는 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권력형 비리척결을 제시하고 “특별검사 상설화법의 입법추진과 사회지도층 및 권력기관의 준법 실천캠페인을 통해 깨끗한 나라를 만들겠다”며 ‘특검 상설화’ 등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이 대통령은 또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완화조치 등을 염두해 두고 고강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차례에 걸쳐 “관습화된 작은 비리라도 척결하지 않고는 일류선진국가로 진입할 수 없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이 “선진국에 들어서는 시점에 이같은 일은 세계에 부끄러운 일로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의미에서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검경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데는 집권하반기 국정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한 사안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집권 3년차를 앞둔 지난 연말 교육과 권력형 토착비리 등 3대 비리척결을 천명한 이후 가속도를 내오던 개혁작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할 검경의 비리로 자칫 좌초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개혁’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면 이 대통령이 스스로 “선거가 없어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1년반”이라고 규정한 집권하반기 국정에서 주도권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아울러 정권말 권력누수현상이 가속화될 우려도 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검경 개혁을 위한 제도적 해법 마련을 위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논의하는 기구에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처럼 민간인들과 정부 인사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국민이 납득할 만한 개혁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검찰 자체 개혁이나, 정부 관계자들의 논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이 대통령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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