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이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인해 단말기 보조금 지급이 전면 금지된다. 이로 인해 선발이통사업자와 후발이통사업자, 시민단체 서비스업체 정부통신부 규제개혁위원회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쪽에선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조치의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한 쪽은 효과 자체에 의문점을 던지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조금과 이익은 정비례(?)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는 지난 2000년 PCS사업자가 등장하면서 시장이 과열경쟁 양상을 보이자 시작됐다. 당시 정부는 이통사의 이용약관을 통해 단말기 보조금을 금지시켰지만 이통사들은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보조금 지급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12월26일 정부통신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보조금 지급 금지를 법제화해 2003년 4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통신위원회가 단말기보조금 지급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554억9,5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표한 이후 번호이동성이 시행되면서 보조금 지급은 더욱 늘어났다. 개정안이 발효된 2003년이후 이통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1,159억3,660만원이다. 이 가운데 보조금으로 인한 것이 90%에 육박하는 1,031억원이다. 이통사에 보조금과 관련 부과된 과징금은 2003년 290억원에 달하고 지난해 393억원에 이어 올해도 348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와 이통사간 ‘보조금지급→가입자유치→통신위원회 단속(과징금 부과)→보조금지급’ 등으로 이어지면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통사들이 막대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정부의 규제를 받으면서도 보조금 지급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입자수가 시장점유율은 물론 이통사의 수익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말 현재 이동전화 가입자는 3,768만3,417명으로 보급률이 77.9%에 달한다. 이 가운데 SK텔레콤 가입자는 전체의 51.0%인 1,923만3,841명에 달하고, KTF(케이티에프) 32.5%(1,222만8,991명) LG텔레콤 16.5%(622만585명) 순이다.
이는 보조금 관련 과징금이 부과된 순위와 동일하고, 비율도 유사하다. SK텔레콤은 2003년이후 633억원의 과징금을 냈다. 이 기간동안 금액의 61.3%에 달하는 것이다. KTF는 24.7%인 255억원을 부과받았고, LG텔레콤은 14억3,000만원으로 13.8%였다.
한편, 지난 2분기 매출액은 SK텔레콤이 2조5,27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KTF 1조4,582억원, LG테레콤 8,630억원 순이다. 이에 따른 영업이익도 SK텔레콤 7,133억원에 이어 KTF(2,222억원) LGT(887억원)순이었다.
업계·학계·시민단체 의견 엇갈려
이 때문에 이통사간 단말기 보조금을 놓고 계속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보조금을 통해 고객확보와 막대한 이익을 얻은 SK텔레콤은 ‘보조금 지급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KTF와 LG텔레콤은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이형희 상무는 “보조금 규제 도입 배경이었던 단말기 수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 경영부실화, 자금력에 대한 마케팅 경제문제는 환경변화에 의해 이미 해소됐다”면서 “만약 보조금 금지조항을 유지한다면 과징금 부과에 있어 이통 3사간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LG텔레콤 한양희 상무는 “보조금 허용은 선발사업자의 경쟁수단을 강화하고 후발사업자의 유일한 경쟁수단인 요금경쟁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반박했다. KTF 이충섭 상무도 “막대한 누적이윤을 확보한 선발 사업자가 보조금 마케팅을 전개할 경우 이동통신 시장의 쏠림현상이 심화활 수 있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보조금 논란은 이통사 뿐 아니라 전국 5,000여개의 대리점(판매점 포함)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0~30%에 해당되는 직영점을 중심으로 한 대형 대리점들은 대부분 휴대폰 보조금 허용을 사실상 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의 한 SK텔레콤 대형대리점 관계자는 “이통시장이 극도로 침체된 상황에서 휴대폰 보조금은 가뭄 끝의 단비와 같은 방안이어서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중소형 대리점들은 “무리하게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경우 가입자당 마진이 떨어질 수 있고, 가입유치에 대한 부담이 가중돼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전국이통대리점경영자 연합회 관계자는 “현재도 본사의 지원이 대형점에 집중되고 있어 대리점은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휴대폰 보조금이 전면 허용되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돼 중소형 대리점의 생존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산업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학계도 보조금 지급 지속여부에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고려대 류지태 교수와 YMCA 이종남 간사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한국외국어대 박명호 교수와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반대를 하고 있다.
정통부 ‘솔로몬의 지혜’ 발휘 할 때
이제 공은 정통부로 넘어갔다. 그러나 아직 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정통부 한 관계자가 “차라리 도·감청 문제가 다루기 낫다”고 호소한 것은 결정의 어려움을 토로한 것이다. 지급허용과 폐지를 놓고 의견이 갈라선 상태에서 이 같은 민감한 문제를 정통부 홀로 떠 안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고 이 달을 넘기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비록 각 계에서 정통부에 수많은 조언을 해주고 있지만, 어느 한 쪽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줄 경우 이에 대한 반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고민되는 부분이다. 결국 정통부로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 10월부터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정부의 정책이 늦어지면 업체들의 사업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고, 결국 산업자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IT분야는 기술과 서비스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시장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미래의 서비스를 규제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해 정책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게 보인다. 국회를 통하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양 측의 입장을 상당부분 조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정통부로서는 국회가 움직이는데로 뒷짐지고 구경할 수도 없는 처지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현 사태로 이어지기까지의 책임은 정통부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의 일관되고 통일된 규제와 관리도 어느정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단말기 보조금 뿐 아니라 각종 정통부의 규제를 이통사들이 교묘히 빠져나갔고, 최근에는 제조업에서 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전반적인 통제시스템 점검도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