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반에 걸친 길었지만 엇갈린 회담.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주고받은 ‘연정 VS NO연정’ 골자들을 정리했다.
연정/ 노무현 “제발 한나라당이 맡아달라”
△ 노무현 대통령 : 여야 대표를 모시고 그동안 회담을 많이 해 봤지만 대개 결과에 있어서 말싸움만 하는 그런 회담이 되고 말았다. 나가서 싸움 잘했다고 보고하는 그런 회담이었다. 국민들에게 미안하다. 국민들은 그러려니 하면서도 회담에 또한 귀 기울인다. 오늘 귀한 만남이다.
△ 국정의 첫 번째 관심은 경제이다. 우선순위 1번은 항상 경제이다.
△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7조의 감세안을 한나라당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의 세수 부족만 해도 4조원이다. 내년에도 세수부족이 예상되고 7조를 다시 감세한다면 10조의 예산을 줄여야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에서 이처럼 깎을 10조 예산의 조목을 좀 정해 줬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맡아보자 것”
한나라당이 맡아보자는 것이다.
△ 생각을 뛰어넘어 보자는 것이다. 정책을 우리가 하고 한나라당이 비판해도 나라는 된다. 그러나 경제민생을 걱정하니 경제민생만 맡든지 국정을 다 한나라당이 맡아도 국정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 정치의 새로운 지평과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이다. 싸움질만 하는 정치에서 협력하는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 상생의 정치나 포용의 정치는 한나라당도 주문한 것이다. 포용정치의 대표적인 사례는 정적이나 야당 정치인을 입각시키는 것이다. 거국내각이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처칠이 전시 거국내각을 구성한 것이나, 링컨 대통령이 당내 정적을 입각시킨 예를 들었다. 우리 헌법에서 대통령은 누구라도 총리지명이 가능하고 그렇게 협력하자는 것이다. 정권을 누가 갖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야당이 지금 국정을 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야 협력을 하자는 것이고 합당하자는 것은 아니다. 내각만 함께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 여소야대 정치구도는 고질적이다. 정치의 비효율을 넘어서고 적대적 정치문화를 넘어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고 지역구도를 극복하기 위해 선거구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역사의 큰 숙제를 해결하고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를 열자는 제안이다.
“협상과 포용의 정치로 이해해달라”
△ 선택의 문제이다. 포용정치에서 전형적인 것은 입각을 제의하고 그것을 수락하는 것이다. 총리를 맡고 다른 당 사람을 입각하도록 하는 것, 이것은 연정으로 일반화된 형태이다. 이것은 협상과 포용의 정치로 이해해야 한다. 우리 정치문화에서는 입각제안을 하면 난리가 난다.
△ 위기라고 하시니까 그러시다면 민생경제 위기극복을 위해서 민생경제를 위한 거국내각, 초당내각을 해 보자는 것이다.
△ 일부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장래를 내버려둘 수 없다.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의 분열구도는 해소될 수 있다. 현재 선거구제는 득표대로 의석이 반영 안되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서라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도를 바꿔서 나빠지는 것이 무엇이 있나.
△ 내각제 부분에 대해서 그럴 생각 전혀 없다. 대통령제에서도 의회 안에서 정책연합이나 일상적인 연합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 브라질의 정책연합사례가 그렇다. 정치연합은 지역으로 하는 정치연합 말고, 정책으로 정치연합을 이루는 것이 바로 타협의 정치이다. 잘 생각해 달라.
NO연정/ 박근혜
“그런식의 권력 원치 않는다”
△ 박근혜 대표 :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나라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야당의 목표도 마찬가지이다. 진실 되게 대화를 나누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 연초에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경제에 전폭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국민이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은 너무 다르다. 연정은 합의의 국정운영이다. 이렇게 달라서야 되겠는가. 비슷하고, 평소 노선이 있고, 한마디로 친화력이 있어야지 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얼마나 많은 혼란이 있겠는가.
“한나라당이 주장하는대로 해볼수 없나”
△ 그보다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 볼 수 있지 않은가.
△ 권력이란 국민이 부여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권력을 나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권력을 가진 만큼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려보고 야당은 야당대로 할 일이 있다.
△ 우리 한나라당은 그런 식의 권력을 원치 않는다. 국민이 줄 때만 또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만 권력은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다. 야당이 없어지는 것과 같은 말 아닌가.
△ 프랑스의 예를 드셨지만 프랑스의 동거정부는 얼마나 혼란스러웠는가. 노선의 지향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실패로 끝났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같도록 고쳐서 아예 동거정부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는 결론이 났다.
△ 지역구도를 선거제도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5공화국때 중대선거구로 인해서 지역대립이 더 심화되었다. 4.30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제일 고생한 곳은 영남의 영천이었다. 또한 한나라당이 한번도 당선된 적이 없었던 곳에서 한나라당의 후보가 당선됐다.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정당 후보는 어떠한 제도를 만들든지 당선될 수 없다. 국민들은 국민생활을 잘 살게 하는 정당을 뽑겠다는 것, 이것이 국민들의 메시지이다.
“선거구제도 바꿔 지역구도 완화 안돼”
△ 대통령께서는 여대야소 아래서 대통령으로서 일하기가 힘들다면서 연정 이야기를 제의했다. 그런 다음에는 선거구제 변경이 바로 목적이라고 이야기했다. 말씀이 자꾸 달라지고 있다. 대통령은 도대체 뭘 원하시는가.
△ 선거구제도 이것을 바꿔 가지고는 결코 지역구도를 완화시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행정구역개편, 한나라당이 연구한 행정구역 개편도 상당히 좋은 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해서 값이 뛰고 있는 것인데 정부는 포도송이처럼 미니신도시를 늘어놓고 있다. 결국 송파 투기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 앞으로 그만둔다는 말씀은 제발 하시지 말라. 국민들이 불안하다.
△ 국민의 여론이 연정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기시는데 무슨 진의가 있고 진짜 무슨 생각을 품고 계시는가.
△국민은 지역주의를 벗어났다. 그런데 정치권이 지역주의를 더 확대하고 지역을 맴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