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5일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총리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정책 능력을 집중 점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의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박연차 게이트’ 연루의혹, 지난 2006년 선거자금 10억원 대출배경, 2004년 특혜의혹 건설업자와의 4억원 채권. 채무관계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했다.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총리를 비롯한 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그들의 행적과 품성은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8.8 개각은 실패한 개각으로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개각, 특히 전면적 또는 대폭적 개각은 정부의 면모를 일신해 새로운 국정수행의 의지를 국민 앞에 보이는데 그 주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임기 후반의 레임덕을 피하고 국정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친정내각을 구성해야 한다는 오기가 이러한 개각의 실패를 가져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까도까도 의혹 양파총리(?)
이날은 김태호 후보자에게 있어 정말 혹독한 날로 기록됐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양파총리로 불리는 것에 대해 “의혹은 의혹으로 봐야 한다”며 “많은 의혹이 있고, 어떤 분들은 양파와 같다고 하지만 (양파는) 까도 까도 결국은 나올 게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도덕성을) 잘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다”면서 “청문회를 통해 허점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돼 반성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아오며 허점은 많았지만 정의를 가슴에 담고 살아 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공세 강도는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박영선 의원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박 의원은 “저희는 죄송한 총리, 현금 총리, 양파총리, 떳다방 총리는 원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는 썩은 양파껍질을 벗기는 느낌”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이어 “김 후보자에 대해 많은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그것을 보면 김 후보자가 어떻게 살아 왔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청문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선거자금을 대출받고, 재산신고를 불성실하게 하는 등 공직자윤리법, 지방공무원법, 은행법, 형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이날 라디오방송에 출연해서도 김 후보자가 2006년 대출받은 선거자금 10억원 가운데 부친 명의로 대출받은 액수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정정한 것과 관련, “말을 바꾼 것에 대해 더 집중 질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2004년 화성종합건설 대표 최모씨로부터 빌린 4억원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있었는지, 아닌지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만큼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청문특위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여러 의혹들이 따르고 있으나 대체로 총리직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들도 물증이 없거나 김 후보자를 낙마시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옥임 의원은 라디오방송 인터뷰에서 “총리가 됨에 있어서 뭐 결정적인 하자라든지 치명적인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급여나 채무변제, 생활비 등 재산축조 의혹은 그동안 재산공개의 서류나 연말정산서에 기초해서 월평균 가족소득을 해 보면 알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본인의 급여나 비과세소득뿐만 아니라 아내와 장모의 또 소득이 있다”며 “여기에 지방공제회라든지 만기보험료 같은 기타 소득이 있어서 이것을 월평균 소득의 전체에서 생활비로 얼마를 쓸 수 있는지 나눠봤더니 한 470만원 정도 나돈다. 5인 가족으로는 쓸 수 있지 않느냐”고 민주당 측의 의혹제기를 반박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도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청문회는 후보에 대한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 정서상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게 있다면 조치가 있어야겠지만 과거에 허용될 수 있는 범위내 잘못을 갖고 침소봉대하는 것을 국민에게 보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국민들이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총리 후보자, 장관 내정자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는 이 점을 감안해 청문회가 끝나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임명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 김태호 현행법 위반혐의로 고발
민주당 등 야당 청문위원들은 날카로운 공세를 퍼붓다 못해 김 후보자를 현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박선숙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법 위반 사례에 대해 인사청문특위 전체의 결의로 검찰고발을 추진키로 야당 의원들과 협의했다”며 “한나라당이 반대할 경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이 함께 고발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은 대략 4~5가지로 우선 경남지사 재임시절 사실상 지사 부인용 관용차량을 구입해 전담 운전사를 배정한 것과 도 직원의 사택 가사도우미 활용, 지사 당선 뒤 7억원 상당의 사택용 60평형대 아파트 매입을 시도했다가 포기한 것. 지사용 관용 차량을 다이너스티(3000cc)에서 에쿠스 리무진(3500cc)으로 바꿨다가 열흘 만에 매각한 것, 또한 서울 출장시 특급호텔에서 투숙하며 하루 숙박료로 93만원을 사용한 것 등이다.
재산관련 의혹도 잇따라 제기됐다. 재산이 2006년 말 3800만원에서 올 8월 현재 3억 7349만원으로 열배 가량 급증한 것과 2006년 선거자금 10억원의 출처도 문제되고 있다. 정치자금은 대출받지 못하게 되어 있어 민주당이 은행법 위반으로 김 후보자를 고발하겠다고 벼르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그러나 박연차 게이트 연루 의혹 등 야당 측의 전면공세에 “무혐의로 밝혀진 일을 왜 다시 꺼내느냐”고 반발하는 등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381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