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일 서해 북방한계선(NLL)남쪽을 향해 1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브리핑을 통해서 “발사한 해안포 포탄은 레이더상으로 NLL을 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추가 사격을 하지 않았다”며 “우리 측이 세 차례 경고통신을 한 뒤 추가 도발이 없어 대응사격을 자제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 김경식 작전참모부장 또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해안포가 NLL을 넘지 않았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말바꾸는 군 당국
하지만 군은 불과 하루만에 “북한이 9일 백령도 북방 해상으로 1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NLL 남쪽으로 1㎞∼2㎞ 지점에 탄착되어 세 차례 경고 통신을 했다”고 기존 입장을 바꾸었다. 군 당국의 발표가 하루 사이에 바뀐 이유와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군은 명확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해안포 10여발이 NLL 이남으로 떨어졌는데도 대응사격을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전선서부지구사령부 이름으로 “천안함 사건을 날조하여 8월에 들어서면서 백령도, 대청도, 연평도 인근수역에서 지상, 해상, 수중타격수단들을 동원하여 벌리려는 해상사격소동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우리(북한) 영해에 대한 노골적인 군사적침공행위이며 불법무법의 ‘북방한계선’을 끝까지 고수해보려는 무모한 정치적도발”이라면서 "조선인민군은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해상사격소동을 강력한 물리적 대응타격으로 진압할 데 대한 단호한 결심을 채택했다”고 위협했다.
전선서부지구사령부는 “불은 불로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선택한 불변의 의지이고 확고한 결심”이라며 “우리(북한)의 자위적인 대응타격이 예견되는 것과 관련하여 조선서해 5개 섬 인근수역에서 어선들을 포함한 모든 민간선박들은 해상사격구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사전에 알린다”고 밝힌바 있다. 또한 지난 10일 노동신문을 통해 “핵 억제력에 기초한 보복성전으로 전쟁열에 들뜬 자들에게 진짜 전쟁맛이 어떤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때문일까. 우리 군은 해안포가 NLL 이남으로 날아온 사실을 알았지만 즉각적인 대응사격을 하지 않았고, 하지만 군은 북한의 해안포 사격이 시작되자 ‘사격 중지’라는 경고 통신 외에는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경고통신 이후 추가 도발이 없었던 만큼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다”며 “작전예규와 교전수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하고 있고 북한 동향 등에 대해 면밀히 파악한 뒤 대북 심리전을 재개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군 당국은 “재개할 경우 자칫 국지전이나 전면전으로 확산될 양상까지 고려해야 할 문제”라며 심리전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는 반응만 되풀이하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갈수록 나약해지는 대북대응
우리 군은 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북한의 해안포 포탄이 NLL남쪽으로 넘어올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교전수칙을 정해놓고 있는데도 당시 대응은 교전수칙을 어겼다는 지적이다.
우리 군은 지난 1월말 NLL 북쪽 해상에 300여발의 해안포를 발사하자 “향후 북한의 사격이 NLL 이남으로 넘어오면 즉각 대응사격하겠다”고 방침을 밝힌바 있고, 국방부 김태영 장관 또한 지난 5월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대북조치로 대북심리전 재개를 위한 확성기를 군사 분계선 지역 11개소에 설치와 6개 작전기지에서 심리 전단 살포 준비를 완료한 상태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의 유엔 안보리 회부 등을 고려해 심리전을 유보했다. 그후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본격적으로 심리전을 재개하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해안포 발사를 도발적 행위라고 규정하면서도 심리전 재개에는 소극적이다.
일각에서는 군이 교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이를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해안포가 서해 NLL 이남으로 넘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은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북한 단장에게 전통문을 보내 “우리 군의 정상적인 해상훈련을 빌미로 기습적인 포사격을 실시한 것은 정전협정과 남북간 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중대한 도발행위”이라며 “이같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한이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시인과 사과없이 도발적인 언행을 계속한다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미 때가 지난 무의미한 대응이다.
군 당국, 신뢰회복이 우선
한편, 북한의 해안포 발사 전날인 8일 우리 오징어잡이 어선 ‘55대승호’가 북한에 나포됐지만 침묵으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는 나포된지 나흘이 지난 뒤 대한적십자사 총재 명의로 남북관계의 다른 현안과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에서 조기송환을 촉구하는 전통문을 발송했다. 이 또한 북에 대한 미온적인 행동이다. 더군다나 정부는 북한의 목함지뢰 사건에 대해 “북한의 의도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의적인 유출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서 뒷북치기에 한발 더 나섰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사건에 대해 군 당국의 발표는 시시각각 다른 정보를 내놓으며 말바꾸기에 급급했다. 군 당국은 하루에도 몇 번씩 발표를 번복하는 일도 벌어져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안포에 관한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는 회의에서 군 보고체계를 포함한 시스템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제는 정부와 군 당국은 잃어버린 신뢰를 찾는 시점은 이미 지났다. 조속히 신뢰회복에 힘써야 하는 것이 최우선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