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초반 경제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정부정책을 시행했던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프레임’이 ‘공정사회’와 ‘투명한 사회’로 변화하면서 집권후반기 정치권과 공직사회 등 사회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뤄질지 관심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특권의식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며 낮은 자세로 임해야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벌써부터 대대적인 사정바람을 느끼고 있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은 6일 오전 제47차 라디오 인터넷 연설에서 “모처럼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빨리 이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으로 퍼질 수 있도록 더욱 열과 성을 다해야겠다고 다짐했다”며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이름은 달라졌지만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임하는 저와 정부의 각오는 더욱 비상하다. 지금까지의 자세를 더욱 다잡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에 더욱 역점을 둘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발전에도 불구하고 성장과 온기가 아직 골고루 퍼지지 않아 마음이 무겁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5일 열린 장차관 워크숍에서는 강한 어조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공정한 사회는) 사회 지도자급, 특히 기득권자에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라며 “아마도 기득권자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모른다. 또 어쩌면 정부 여당이 먼저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 정권이 창출될 때마다 선거자금이 문제가 됐다. 이번 정권은 그로부터 자유로운 유일한 정권으로 우리 정권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하나의 ‘소명’이라고 볼 수 있다”며 “앞장서려고 하면 앞장서는 자가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한다. 공직사회, 권력을 가진 자, 힘을 가진 자, 가진 사람, 잘사는 사람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기국회 대책 관련 논의과정에서 이 특임장관은 “이번 정기국회가 정부의 중점 법안 통과의 마지막 적기라고 생각하고 장·차관은 ‘마부위침(磨斧爲針: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의 자세로 임해달라”며 “친서민과 공정사회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정진석 정무수석도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해 그 최전선에 장·차관이 나서야한다”고 말했다. 책임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주문인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 일각에서는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핵심 가치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의 잣대가 오히려 현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일관된 목소리로 공정사회를 후반기 국정운영의 원칙으로 내세우면서 곪아있는 정부와 정치권, 재계에 대수술은 불가피해 보인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총리 이하 국무위원 임명 과정의 책임은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한 뒤 “불행히도 외교부 장관 문제가 또 생겼는데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 통과될 수 있는 문제인지도 모르지만 공정한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언급은 공직사회와 여당의 기강부터 강화해 솔선수범함으로써 차후 민간 영역까지 공정 사회의 분위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앞서 딸의 특별채용 논란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온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4일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통해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알았다”며 사의를 수용했다.
이 대통령은 “이 두 가지 일(총리 후보자 낙마와 유 장관 사퇴)은 (앞으로) 공직사회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공직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스스로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직사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공정 사회라는 기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2주년 382호 커버스토리에서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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