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허리띠 구멍을 새롭게 뚫고 있는 서민경제가 내년에도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5% 늘어난 221조4,000억원으로 발표했다. 양도세도 내년부터 22%가 늘어난다. 하지만, 상반기에 개인 빚이 533조원에 달해 외환위기 이후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세 12%·양도세 22%·교통세 14% 늘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221조4,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올 예산과 비교하면 6.5%증가에 불과하다. 그러나, 급여생활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12%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내년에 소득세 세수가 27조6,777억원으로 올해 예상치인 24조5,076억원에 비해 12.9%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10조7,029억원에서 12조321억원으로 12.4%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교통세도 14.1% 증가한 11조8,359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실질적으로 느끼는 세 부담은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양도세도 서민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의 8·31 대책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는 올해 7,000억원보다 무려 45.7%가 증가한 1조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양도소득세도 3조9,114억원에서 4조7,529억원으로 21.5%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여기에 담배값 추가 인상과 소주세 인상 문제도 아직 명확한 선이 그어진 상태가 아니다. 뿐 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발표한 ‘은행수수료 원가 분석’에서 은행들이 원가보다 현저히 낮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부분도 서민들의 허리를 더욱 죄이고 있다.
서민 생활고 아시아서도 인정?
이처럼 내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서민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개인부채 잔액이 532조원에 달해 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경제성장률을 뛰어 넘을 것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특히,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등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서민들의 생활고는 국내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인정(?)받은 셈이 됐다.
9월27일 통계청과 한국은행,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등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3.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은 4.6%에 불과했다. 이를 1년으로 계상할 경우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다. 이 기간 동안 일본과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1~2.1%에 그쳤다. 특히, 중국은 9%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7%에 머물렀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유가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 여건이 다른 국가들의 소비자 물가 수준을 수치만으로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다”면서도 “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