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사립학교법을 두고서는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대치하고 있고 이를 보다못한 김원기 국회의장이 여야총무를 불러 원만합의토록 독촉하고있는 가운데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의 최재성(崔宰誠 40) 의원의 5분발언은 매우 이색적이었다.
발언주지는 사립학교법에 관한 것인데 의회사상 처음이라할 동영상과 시뮬레이션 결과를 인용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갖춘 것으로 많은 관심을 모았다.
최 의원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은 “이 사립학교법이 통과되고 개방형이사제가 되면 전교조 세상이 되고 기존 경영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전복된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명하고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교총의 경우가 전교조보다 5배정도 추천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된다”는 사실을 입증시키려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서구 각국, 학교구성원이 재단 이사회로 참여 보장”
최 의원이 스크린에 비친 동영상은 미국의 스텐포드 대학으로 “이사 총원 35명으로 당연직 대학총장이고 선출직은 총34명이며 8명은 반드시 동문회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다”는 것.
이어 소개한 프린스턴 대학의 “이사 총원은 40명이며 선출직이 13명이고 선출권자는 동문회와 학생회이며 하버드대학도 외와 유사하다”는 것.
일본의 게이오 대학도 비슷하다는데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사립학교법을 거의 모방하다시피 한 그런 사립학교법을 가지고 있는데 38조에 보면 학교 구성원들이 의무적으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사립학교법이 있는 일본도 그렇고 사립학교법이 없는 서구선진국 대학같은 경우에도 공히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이 한 시물레이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명정도 이사를 선출할 때 개방형 이사는 우리당 안대로라면 4명이 선출을 하게 되어 있으며 4명을 추천하는 주체는 대학평의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이며 학운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지역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학부모 대표가 46% 교사가 36%이며 지역대표가 17%. 교사의 경우에는 이것을 또 세분해 보니까 교총출신이 71% 전교조 출신이 15%.한교조가 0.3%. 그래서 11명의 이사진 구성일 경우에 개방형이사 4명이 진출할 경우 교총은 1명이 진출하게 되고 전교조는 0.2명이 진출한다”는 것이다.
“경영권의 침해나 전교조의 득세 있을 수 없어”
결국 최 의원이 인용한 각종 자료는 “지금 사학법인이 한나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영권의 침해나 전교조의 득세가 있을 수 없음”을 입증하려 한 것이다.
최 의원은 국회교육위 소속의원으로 열린우리당이 입안한 사립교육법개정안의 특위위원으로 일해왔다. 그래서 부산을 비롯 지방에서 이 법안의 개정등 교육쟁점의 토론회를 개최 학부모와 학교운영위, 지역교사 등 교육관계자들과 기탄없는 논의를 펼쳐왔다.
또 ‘교원 정원법’등 관계법을 입안 하는등 교육개혁에 온 몸을 던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때로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서울대 문제에 대한 발언 등에 부연설명하는 등 눈에 띄게 활동하고 있어 이채롭다. 또 때로 대야공격도 서슴치 않아 주목을 끌고있다. 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의장이 제안한 ‘DJ와 YS화해를 통한 반 노 빅 텐트 정치연합’제안에 대해 “정치야합이라는 구시대적 발상을 부활하려는 시도”라고 맹비난한 일을 들을 수 있다.
학력 및 경력
동국대학교대학원졸, 동국대학교 총학생회장, 노무현 대통령후보 청년특보단 상임부회장(현)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현)경기북부비젼21 공동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