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NT-1 등록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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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의 NT-1 줄기세포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려 사유를 조작한 증거가 밝혀지면서 질병관리본부의 위법성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NT-1을 2005년 이후 생성물로 착각하여 생명윤리법을 적용시키고, 처녀생식도 등록대상임에도 등록할 수 없다는 사유로 악용하고 있어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줄기세포주(Sooam-hES1)등록신청’ 반려 회신인 “윤리적 과학적 문제로 등록에 부적합”하다는 구체적 내용을 보면, 오히려 질병관리본부가 생명윤리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공표한 줄기세포 등록의 범위를 무시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첫째 반려 사유인 윤리적 문제를 “난자 수급과정에서의 비윤리적 행위”로 지목하면서 생명윤리법 위반여부를 반려사유로 삼았지만, 생명윤리법이 실행된 것은 2005년 1월 1일이며, 등록하려는 줄기세포인 ‘NT-1(Sooam-hES1)’은 2004년 논문에 관련된 2003년 4월에 수립되었기 때문에 소급적용이 안되는 사안이다.

사실상 황 박사의 생명윤리법 위반여부에 대한 재판도 NT-1에 제공된 난자가 아니라 생명윤리법이 실행된 2005년 이후 난자제공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실수이기 때문에 의도적이라는 지적이 일어나고 있다.

둘째 반려 사유인 과학적 문제를 “단성생식연구는 현행 생명윤리법에서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므로 등록대상이 아님”이라고 궁색한 해명을 했지만,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한 ‘줄기세포주 등록제 안내(발간등록번호:11-1351159-000329-01)’를 보면 단성생식(처녀생식)도 등록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어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났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0. 9. 1) 제12조의2(줄기세포주의 등록)를 보면 “2005년 1월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에 대하여는 제1호외의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여 생명윤리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줄기세포에 대해 난자(배아)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만으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제12조의3(줄기세포주의 등록기준)를 보면 “2005년 1월1일 전에 수립된 줄기세포주가 제1항제2호를 충족하는 경우”라고 명시하여 “줄기세포주의 개체식별,유전자발현,분화능력 등이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을 것”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줄기세포주 등록제 안내’에서도 줄기세포주 등록 기준에 ‘2005년 수립한 경우 줄기세포주 특성설명서로 가능하다’라고 명기하고 있다.

황 박사 측은 “개체식별을 위해 세포유전학적 분석(Cytogenetic analysis)과 유전자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외에 항체염색검사, RT-PCR, 줄기세포 생체실험(Teratoma formation),마이코플라즈마 검사(Mycoplasma Test)등 생명윤리법이 규정한 과학적 검증을 완벽하게 시행했다”고 밝혔다.

줄기세포 등록 경과를 살펴보면, 황 박사 측은 줄기세포 등록시한 6월 직전인 5월 29일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7월 15일 질병관리본부 측에서 서류 보완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실상 등록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과정에서 9월 18일 서류에 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 엉뚱한 반려사유로 거부되어, 수암연구소는 10월 6일 이의신청을 했으며, 질병관리본부는 11월 2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 서한을 보낸다고 밝혔다.

줄기세포분야 연구 관계자는 “줄기세포 등록제는 줄기세포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이 아닌 신고사항이다”라면서 “처녀생식 여부와 관계없이 과학적 검사기록 등 구비조건을 제시하면 체세포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등록해 주는 것이다”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한편, 황 박사 지지단체 관계자는 “아이가 출생하면 출생신고를 하는 않고 허가를 받는 황당한 경우와 같다”라면서 “황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승인과 줄기세포주 등록과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NT-1을 등록되지 않는 불법물로 규정하여 배아줄기세포 연구기관 철회를 시도하거나 원천기술의 증거가 되는 NT-1의 가치를 말살하는 의도가 보인다”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부한다면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책임자 문책을 위한 소송은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줄기세포 등록 무산을 둘러싼 외압 의혹이 일어나면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운 사안으로 등장한 것은 세계 각 국에 출원된 줄기세포의 특허와 관계가 깊다. NT-1이 국내에서 등록도 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줄기세포라는 것을 인정하는 명분으로 작용한다면 특허획득에 있어서 적색 경보가 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등록 거부가 원천기술 강탈행위로 비추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의 회신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국내 줄기세포주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국내줄기세포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2008년 6월 5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시행령 개정(2009.11.30.) 및 시행규칙 개정(2009.12.31.)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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