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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날카로워지는 檢의 칼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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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몰아치는 사정(司正) 한파에 떨고 있는 정치권

여야 정치권이 검찰발(發) 사정(司正) 한파에 떨고 있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에 대한 이번 검찰의 수사가 단순히 관련자 처벌에 그치지 않고 대대적인 정치인들의 비리의혹을 파헤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흐르면서 정치권은 그 어느때보다도 긴장하고 있는 눈치다. 검찰이 로비대상 의원명단을 확보, 조만간 소환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특히 문제가 청원경찰법을 개정했던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수사로 좁혀질 것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여야 의원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 눈치다. 후원금을 받았다고 거명되는 의원들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수천만원을 받았다”,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돈도 있다”, “청목회가 돈 봉투도 돌렸다” 등과 같은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오고 있다.

‘박연차 게이트’ 사건 이후 1년여, 그동안 검찰은 사정수사를 중단한 채 숨죽이고 있었지만 이번에야말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고 있다. 더불어 서울서부지검이 태광·한화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참여정부시절 태광그룹이 우리홈쇼핑(현 롯데홈쇼핑) 인수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단서를 포착,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어 정관계는 더욱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 태광·한화 수사 비자금 실체를 밝혀라

서울서부지검 형사 5부 수사팀은 며칠째 야근중이다. 참여정부 시절 태광그룹이 우리홈쇼핑 인수전을 펼치는 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서다. 검찰은 인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허영호 전 티브로드 대표를 지난 28일 소환, 인수전 당시 우위를 점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로비를 벌였는지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또 허 전 대표를 상대로 지난 2006년 태광 관광 개발이 군인공제회, 화인파트너스와 옵션 계약을 체결, 케이블TV 업체인 큐릭스 지분 30%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면계약을 맺었는지도 조사했다.

허 전 대표는 우리홈쇼핑 인수 실패의 책임을 지고 6년 만에 티브로드 대표직에서 물러난 이호진(48) 태광그룹 회장의 고교·대학 동창인 진헌진 전 티브로드 사장 후임으로 티브로드의 경영을 맡아 우리홈쇼핑 인수 작업을 추진한 인물이다.

그는 태광산업에서 20년을 넘게 근무했고, 티브로드의 기초가 된 안양방송 사업권을 획득할 당시부터 오용일 태광산업 부회장과 함께 그룹의 케이블TV 사업 확장을 주도적으로 이끈 핵심 인사다.

검찰은 태광그룹 측이 당시 인수전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던 롯데그룹이 우리홈쇼핑 최대주주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 다음날인 29일 예금보험공사 팀장급(3급)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검찰은 태광그룹의 예가람저축은행 우회 인수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인수 과정에서 비자금이 조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지난 2006년 예보가 태광그룹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이 주축이 된 컨소시엄에 예가람저축은행을 매각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편법 행위가 없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으며 예가람저축은행은 부실화된 한중저축은행과 아림저축은행의 계약을 이전받아 예금보험공사가 설립한 가교저축은행으로 태광은 2005년 말 계열사인 고려저축은행과 흥국생명 등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 청목회 로비 연루의혹 의원만 33명

여야 정치권은 지난 30일 검찰발 사정바람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대기업에 이어 청목회의 정치권 입법로비 의혹,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비리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자 자칫 정치권으로 칼날이 향할까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한나라당은 일단 ‘성역없는 수사’라는 적인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 수사를 비판하지 말고 차분히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치인의 연루 가능성을 의식한 듯 검찰이 언론에 수사내용을 ‘흘리는’ 방식으로 정치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4호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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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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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