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환율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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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 G20 정상회의 '제1세션 '세계 경제와 프레임워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G20정상회의공동취재단> 비(非)G7 국가로서는 최초, 의장국이 되어 G20정상회의를 유치한 대한민국. 이번 서울 G20정상회의는 안팎으로 대한민국의 국격(國格)을 한층 드높인 것이자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 각국에 알린 회의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나 정상회의를 평가하는 국내외 시선은 ‘절반의 성공’이라는 데 입을 모은다. ‘동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을 추구하는 ‘서울 선언문’을 채택하고 회의는 폐막했지만 경상수지의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환율해법의 도출은 각국정상들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난항을 겪었으며 환율 전문가들은 20개국 정상들이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확정 시점을 정했고 시장결정 환율제도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했지만 이번 합의가 환율 갈등을 잠재우진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다.때문에 각국 정상들은 예비 장치 마련 차원에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을 내년 11월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차기 G20정상회의에서 마련키로 합의했다.

◆절반의 성공인가, 아름다운 완성인가?

20개국 정상들은 환율 해법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 ‘경상수지 목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까지 정하기로 합의했다. 경상수지 목표제란 각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를 어느 비율까지 가져갈 것인지를 의미한다.

정상들은 별도의 워킹그룹에 국제통화기금(IMF)과 다른 국제기구들의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재무장관들이 내년 상반기에 논의 경과를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G20이 개최되기까지 각국에서는 환율 논의를 하면서 가이드라인 시점을 정할 때 애로를 겪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독일과 일본 등에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고 일반론적인 경상수지 목표 원칙 합의에만 열을 올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폐막하던 지난 12일 서울선언문을 발표하면서 환율분쟁에 대응하기 위해 경주에서 합의한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를 이행하는 것과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각국별 정책 이행 권고를 담은 서울 액션플랜과 개발 이슈 행동 계획을 담은 서울컨센서스가 부속서로 담긴 점은 크게 진전된 성과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면서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서울액션플랜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 G20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선언문에는 환율문제 뿐만 아니라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신흥국으로 이전해 비중으로 상향조정’, ‘대형 금융회사(SIFI)와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와 더불어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 제고’,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 대출제도를 동시에 적용’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G20, 얻은 것과 앞으로 얻어야 할 것들

곽수종 상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공감코리아’에 기고한 글에서 서울 G20 정상회의 유치로 인해 우리가 얻은 성과에 대해 첫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한 모범 국가라는 점, 둘째 불과 한 세대만에 최빈국에서 세계 기여국으로 변모함으로써 개도국들에 훌륭한 모델이 되고 있는 국가라는 점, 셋째 지난 1~4차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 준 주도적 리더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감을 반영해 한국은 비(非)G7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이룩한 성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서울 G20 정상회의는 4대 핵심의제를 포함해 모두 10개의 주요 의제가 논의되었고 이러한 의제 논의의 핵심은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조체제의 구축과 합의 사항에 대한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는데 있다”고 했다.

즉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발제한 의제가 2개 포함되었으며 한국은 비G7 국가 중 처음으로 G20 정상회의를 개최했을 뿐 아니라 의장국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5호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은 5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서민 주거 불안과 자산 양극화를 초래하는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여당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정부여당은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관련 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낮 최고기온 5~15도까지 ↑ …동해안 매우 건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목요일인 5일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겠으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은 이날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비 또는 눈이 얼어붙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 동해안·산지와 일부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전국 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에 바람이 순간풍속 55㎞/h(15m/s)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오전부터 낮 사이 서울·경기북부·남동부, 아침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강원내륙·산지에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또한 새벽까지 강원내륙·산지에, 낮까지 그 밖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 전남 해안, 제주도에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북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안팎이다. 예상 강수량은 서울·경기북부·남동부 1㎜ 미만, 강원내륙·산지 1㎜ 미만이다.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은 가시거리가 짧겠고, 지상 부근 기온이 낮은 지역에서는 어는 비가 내려 매우 미끄러운 곳이 많겠다.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5~15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11~0도, 낮 최고 2~9도)보다 높겠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8도, 인천 6도, 수원 9도, 춘천 6도, 강릉 11도, 청주 11도, 대전 12도, 전주 12도, 광주 13도, 대구 14도, 부산 14도, 제주 1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권·충청권·전북·영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은 밤에 일시적으로 '매우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정청래, 합당 논란에 “전 당원 여론조사 최고위원들과 논의하겠다...경청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제안해 주고 계시다. 여러분께서 제안해 주신 대로 일정을 잡아 진행하겠다”며 “합당의 전 과정은 당원들의 뜻에 달려 있다. 당원들께서 올바른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투명하게 진행하겠다. 저는 국회의원과의 토론회를 통해 경청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당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있어선)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똑같은 당원이다”라며 “동등한 발언권과 동등한 토론권을 보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비당권파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지난 월요일 당대표와 오찬하면서 합당 논란에 대해서 긴히 얘기를 나눴다. 조기 합당 강행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대통령 임기 1년도 안 돼서 조기 합당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선거와 국정 뒷받침에 전념하자’는 말씀을 드렸다”며 “패싱됐던 최고위 논의도 거치고 의원총회도 제대로 열어서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렸다. 당대표께서도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2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 교체 시도이자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인다”며 “정부 출범 1년도 안 된 시점에 조기 합당은 당내 차기 대권 논쟁을 조기 점화하고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입법과 정책에 집중하기보다 차기 정부 구상에 대한 논쟁으로 날 샐 가능성이 많다”며 합당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부당한 기대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를 낀 다주택자들은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5월 9일까지 소유 주택들을 처분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값 폭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더 배려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외를 인정할 것을 촉구한 언론사 사설을 첨부하고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라며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받는 국민이 더 배려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번이 아마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며 거래 관행과 조정대상지역 확대를 감안해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5월 9일까지 계약을 하되 3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할 수 있게 하고 신규 조정대상지역은 6개월 내 잔금 지불이나 등기를 하는 경우를 감안해 실거래 국민의 불이익을 해소할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말씀 도중에 '아마'라는 표현을 두 번 하셨다”며 “아마는 없다. 아마는 없다"고 반복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0월 20일∼2026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집을 사려면 2년간 반드시 실거주를 해야 한다.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제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地價)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1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제11조(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제1항은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지상권(소유권ㆍ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12조(허가기준)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허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가.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7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1항은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제2항은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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