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비리에 ‘신뢰성 회복’을 꾀했던 노동계의 앞날이 불투명해졌다. 민주노총 강승규(姜承奎·48) 수석부위원장이 비리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면서, 올 초 기아·현대차 채용비리사태로 시작된 노동계의 도덕성 추락사태가 양대 노총의 존립 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
지난 8일 구속된 강 부위원장은 전국민주택시노조연맹(민택노련) 위원장 시절부터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해온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택시사업자 단체 등에 전화를 걸어 금품을 먼저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노총 회오리 부나
강 부위원장은 지난 2001년 1월 민주노총 위원장 선거에 출마, 단병호(段炳浩) 전 위원장과 경합했다 낙선한 뒤 2004년 1월 수석부위원장에 당선된 인물이다. 특히 강 부위원장은 이 위원장의 러닝메이트로 지난해 2월 위원장 선거를 함께 치렀고, 기아차노조 사건 때는 대책위원장을, 대의원대회의 폭력사태 당시에는 위원장 대행을 각각 맡았다는 점에서 그의 구속은 온건파가 득세하는 현 민주노총 지도체제를 안팎에서 뒤흔들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했다.
최고위 간부의 추악한 비리혐의가 드러나면서 민주노총은 95년 창립 이후 10년 만에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민주노총 출범이후 본부 고위간부가 비리 혐의로 체포되기는 처음이다.
지난해 2월 투쟁일변도의 강경노선에서 벗어나 주요 사회·경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공약으로 내걸고 출범한 이수호 체제가 도덕성 문제로 위협받고 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를 반대하는 강경파와의 내분과 정부와의 극한 갈등, 집행부의 도덕성 위기 등 총체적 도전에 직면한 셈이다.
최근 검찰에서 택시사업조합연합회 비리를 수사하면서 민주노총 산하인 민택노련 현 위원장을 조사했을 때만 해도 ‘당당’했다. 성명을 통해 “구체적 혐의없이 검찰에서 부풀리기와 노동계 죽이기를 하고 있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까지 경고했었다. 그러나 며칠 안돼 강 씨가 택시연합회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정부나 기업 등에 대해서는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해온 노동계 자신도 비리와 부패에서 벗어나지 못해 도덕성에 큰 치명타를 입었다.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구속에 따른 파장이 현 지도부 거취문제로 번졌다. 결국 이수호 위원장 등 지도부가 1월께 총사퇴하기로 결정했다.
‘말로만’ 도덕성 회복
민주노총은 이미 1월부터 연이어 터진 기아차.현대차 노조간부의 취업장사와 폭력사태를 부른 대의원대회 등으로 민주 노조운동의 대표세력으로 위상에 타격을 입었다. 한국노총 역시 항운노조·택시노련의 채용비리 및 기금유용 비리가 터져 나왔다. 지난 5월엔 권오만 사무총장이 택시 사용자 단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해 현재까지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산하 노조가 아닌 중앙 간부가 비리에 연루된 것은 1995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수호 위원장마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조가 권력화·관료화됐기 때문에 비리가 발생한다”면서 “웬만한 노조는 비리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을 정도로 노동계의 비리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민주노총은 비리사건이 터질 때마다 낱낱이 밝혀 새로 태어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해 왔으나 이번 강 부위원장의 구속은 결국 이런 다짐이 헛구호에 그치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안의 통과를 저지하며 이 위원장을 비난했던 반대파는 앞으로 지도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 뻔하고, 이는 자연스레 조직력 약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양대노총 5년간 국고보조금 503억 원 지원받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지난 5년간 국고로부터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은 모두 503억원. 국민의 혈세(血稅)에서 이처럼 막대한 금액을 지원 받아온 양대 노총의 핵심 간부들이 최근 비리 혐의로 줄줄이 구속되는 사태에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다.
양대 노총은 국고의 대부분을 각종 건물 건립과 리모델링, 건물 임대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 받아왔다. 한국노총은 473억원 가운데 364억원을 중앙근로자복지센터 건립과 중앙교육원 리모델링 등에 사용했고, 민주노총 역시 30억원을 건물 임대료 명목으로 지원받았다.
양대 노총이 막대한 국고보조금을 받는 것은 조합비만으로 재정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조합원 1인당 월 300원의 조합비(연간 18억원)를 받고 있으나 한 해 필요한 예산은 30억원에 이른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1인당 월 1000원의 조합비(연간 50억원)로 한국노총에 비해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역시 재정이 넉넉지 않다.
노조의 존재 이유를 전면 부정하는 이 같은 행태에 대해 노동계 내부에서조차 ‘귀족 노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동당은 논평을 내고 “강씨의 구속은 그 자체로 민주노조 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반성을 촉구했다.
한나라당은 10일 “도를 넘어선 격렬한 투쟁 뒤에 이를 이용해 비리를 저지른 노조 간부가 있었다니 노조원들이 느꼈을 배신감은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면서 “이번 기회에 노동운동 전반에 걸친 자정운동과 함께 선진 노조를 확립하기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논평했다.
검찰은 택시 사용자 단체로부터 1,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폭착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현직 택시노조 위원장들을 11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여진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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