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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DJ정부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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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년, ‘DJ정부에 바란다!’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이 우선과제, ‘국민의 정부’로 거듭나야





2001년 신사년 새해가 밝았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요구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국민들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에
대한 바람들을 적극적으로 피력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침체를 감안해도
아직 많은 국민들이 희망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편집자주>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한다고 해서 호들갑스럽게 시작했던 2000년 한해가 끝났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는 설레임과 희망에 부풀어 있어야
할 이때에 국민들의 마음은 다소 무거운 게 사실이다. 최근 계속되고 있는 경제침체가 연말연시를 즐길 마음의 여유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본지는 국민들은 2001년 한국사회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며 현정부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


이번 설문조사는 12월 9일부터 21일까지 삼일동안 총 300명이 참여했으며 본지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설문문항에 답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정부의 우선과제는 경제회복


우선 정부에게 무엇을 가장 요구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통계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시민들은 지금의 경제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국가경제가
정상궤도에 들어서기를 가장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부에게 다른 부문보다 경제부문에 가장 신경을 써서 정책을 펼쳐주기를 부탁하고
있다.


다음으로 국민들은 ‘민생안정’을 정부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의 각 분야에 걸쳐서 사회불안요소가
만연해 있음을 나타낸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불안도 경제침체에서 기인한 것일텐데 그로 인한 사회적 안전망의 축소가 민생불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우선과제로 ‘정치개혁’을 택한 사람들도 22%나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국회의 파행이나 권력다툼을 보고 정치에 대해 회의적이게 된 것이 사실이다.


‘통일사업’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14%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경제위기로 인해 통일에 대한 관심이 국민들 사이에서 잠시 후퇴했음을
알 수 있다. 사실 남북정상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작년에 우리 사회가 이룬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의 삶의 곤란함은 그것을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14%라는 수치는 많은 국민들이 통일정책을 지지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기에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장기적인 안목의 개혁을 요구


2001년 경제전망에 대해서는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빠질 것’(44%)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경제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으로 정부가 펼치게 될 경제정책을 신뢰할 수 없어서라기 보다는 그간의 경제정책에 대한 실망때문에 나온 결과이다.
따라서 정부가 실추된 국민의 신뢰를 얻는 일이 간단치 않을 것임을 짐작하게 만든다. 하지만 ‘좋아질 것 같다’는 의견도 38%나 차지하고
있어 아직 많은 국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새해를 전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63%가 ‘적절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고 응답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금의 경제위기를 탈출하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3년이상’(34%)이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하였다.
이는 IMF를 한번 경험함으로써 그 극복이 쉽지 않은 것임을 이미 체험한데다 아직 이렇다할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섣불리
미래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전 처음으로 금융구제를 받으면서 낙관적인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이 결과는 흥미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우리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면서 단시일내에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지나친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가장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경제개혁을 이루어야 한다는 보다 성숙된 태도의 반영일 수 있다. 그리고 ‘1년정도’(29%),
‘잘 모르겠다’(20%), ‘2년정도’(17%)의 순으로 경제위기 탈출기간을 예상하였다.


이상과 같이 국민들은 경제위기를 가장 심각한 해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런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에 합당하는 정책마련에
고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국민의 정부’라고 밝혔던 초심으로 돌아가서 국민 편에서 모든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모아보았다. - 결과보기


- 제발 정치적 명분만 가지고 싸우지 말고 한목소리로 나라를 살리는데, 아니 정상적인 가치가 통하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2000년
12월 19일)


- 이제 더이상 소수만의 정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듯이 정책 또한 바뀌어야겠지요. (12월 21일)




- 정말 한심하군요. 정치를 어떻게 해왔길래. 제 나이 14살이지만 그 정도는 압니다. 저희 아빠,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보기에 안쓰럽습니다.
빨리 경제가 회복되길…(12월 20일)


- 열심히 좀 합시다. 서로 헐뜯는데 시간 보내지 말고. (12월 19일)


- 지킬수 있는 약속을 했으면 좋겠다. (12월 21일)


- 부패공무원 철저한 척결. 그래야만 다른 이가 따라가니까. (12월 19일)


- 서민 좀 잘 살자. (12월 20일)


- 야! 똑바로 해. (12월 20일)




정리/ 김영창 기자 yckim@si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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