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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계 유례없는 수의권 침탈 행위”[인터뷰]

  • 등록 2005.11.03 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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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개 수산대학에서 최대 8과목, 15학점 정도를 이수한 자들에게, 즉 총체적인 수의학이 아닌 어류질병에 대한 기초 지식만을 배운 수산대졸업자들에게 어패류 진료권을 모두 부여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수의권 침탈 행위이다.”

대한수의사회,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한국동물병원협의회, 서울시수의사회, 인천시수의사회 등은 지난 10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앞 전국수의과대생들의 집회를 지켜보며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다음은 정영채(68) 대한수의사회 회장과의 일문일답.

수의사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세계가 다 동물 질병의 진료는 수의사가 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 대로면 수의사의 진료대상에서 어패류를 제외시켜 대신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권을 부여하도록 했다. 문제는 이 수산질병관리사가 지난 2001년 해양수산부에서 도입한 것으로 세계 어디에도 그 유례가 없는 제도인데다 이미 유럽연합(EU)수의위원회에서조차 수의사의 증명이 없는 수산축산 식품의 수출입을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법안이 발의됐는지 의문이다.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양식 어류에서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시점이라 수의사법개정안은 국민건강상 필요한 법안으로 인식됐는데 아닌가.
국민보건 입장에서 봐도 이 법안대로면 무자격자가 질병을 치료한다는 거다. 이 법안은 수산대학의 교수들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전국의 수의대생을 비롯해 여러 수의관련 단체들이 오늘 집회에 참석했는데 요구사안이 무엇인가.
수차례 이 개정안과 관련 이 의원에게 공청회를 요구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엔 약식토론회를 먼저 제안하고도 참석치 않았다. 우리는 수의사로서 끝까지 개정안 폐지를 위해 투쟁할 생각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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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논란에 대해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하는 것을 최고위원들과 논의할 것임을 밝혔다. 정청래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논란에 대해 “원래 합당 여부는 전당대회나 수임 기구인 중앙위원회 직전에 전 당원 투표로 결정되게 돼 있다”며 “그런 과정 전이라도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부분을 최고위원 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다. 이 논의에서 지금 당원들이 빠져 있다는 부분을 간과해선 안 되겠다”고 말했다. 현행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113조(합당과 해산)제1항은 “당이 다른 정당과 합당하는 때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또는 전국대의원대회가 지정하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중앙위원회를 수임기관으로 한다”고, 제4항은 “제1항 및 당의 해산을 결정할 경우, 그 전에 우리 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당직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권리당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토론 및 투표를 사전에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청래 당대표는 “합당에 대해 의원들께서 토론·간담회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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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도 주거용이 아니면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정으로 고가 1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정상화하겠다. 부동산 투기는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공정 사회와 경제 정의를 파괴해 온 주범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이 고질병을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전환과 대도약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다주택자 중과가 1년씩 네 차례나 유예되며 정책 신뢰를 훼손한 과오를 이번에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의 희생양이 된 20·30 청년과 신혼부부, 서민을 위한 1·29 수도권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이다”라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수도권에 6만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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