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국립공원에 대한 구역조정안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번 구역조정안에는 육상을 기준으로 국립공원 총면적의 2%∼3%에 이르는 130㎢∼200㎢를 해제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2003년 53㎢ 해제에 이어 두 번째 진행된 것으로 이번에는 20개 국립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해제는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매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원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공원계획의 변경에 반영하여 구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다.
이번 해제는 지난해 9월, 9개 국립공원내 28.5㎢의 사유지를 해제한데이어 11개 국립공원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가 해제기준을 ▲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 ▲ 도로·하천 등으로 파편화된 지역 ▲ 이 두 지역과 가까운 농경지 등 세 가지로 정해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환경단체들은 이번 해제 기준을 사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부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시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단체 자료에 의하면 이번 국립공원 해제가 이루어질 시 여의도 면적의 15배 이상이 해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매10년마다 의견을 수렴하여 구역을 조정하게 되어 있는데 3년이나 앞당겨 진행한 이유에 대해 의문점이 앞서고 있다.
환경부는 2008년 말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기준’을 마련해 2009년부터 전국에 있는 20개 국립공원별로 구역조정을 위한 작업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든 국립공원구역조정을 빠르게 진행시키면서 마무리졌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3년에 걸쳐 국립공원 지정 이후 처음으로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해 환경단체는 현재 이미 구역조정 정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해제되는 지역의 각종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 우려뿐 아니라 해제 예정지에 대한 특정대기업과 사회유력인사의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특혜의혹이 가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각종 환경규제가 완화되어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국립공원구역 해제건은 논란의 소지가 많다. 특히 환경부가 주민 민원을 해소를 목적으로 태안해안국립공원에 대해 ‘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 공원구역 해제’라고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주변 경관 등을 고려해보면 보전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과연 정부가 마련한 해제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구역조정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환경부가 추진한 ‘국립공원 제도개선 및 제2차 타당성조사 기준 마련’부터가 잘못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곳도 사유지가 대부분이어서 주변의 난개발을 초래할 뿐아니라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태안해안국립공원은 1978년 10월에 지정된 국립공원으로 충남 태안군과 보령시 일원으로 산개되어 있다. 이번에 해제될 예정인 지역은 5개 공원집단시설지구와 9개 공원밀집마을지구, 21개 공원자연마을지구, 4개 기타지구 등 전체면적이 326.99㎢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태안해안국립공원사무소에서 실시한 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주민공청회 자료를 보면 생태기반평가 및 자원성·타당성 평가 시행에 했다고 적혀있지만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의문점을 품고 있다. 또 타당성 기준을 보면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적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으로 공원 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숙박·음식업소 등이 밀집된 지역’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71%의 토지 소유자가 삼성 계열사로 되어 있어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유원일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태안해안국립공원 지역인 근흥면 도황리에 국립공원 해제 예정지 가운데 삼성에버랜드가 75만여㎡(약 22만7000평), 중앙일보사가 59만여㎡(약 18만800평)의 임야와 논밭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분 국립공원 내 집단시설지구이며, 1978년 국립공원 지정 뒤 운동·숙박시설과 녹지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마련됐지만 그동안 개발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사장이 1974년 이 지역에서 자신의 명의로 1025㎡(310평)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확인됐다. 하지만 이재용 사장이 토지를 매입한 1974년에는 만 5세 나이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능력과 지략이 있었는지 궁금증이 높아만 간다. 이에 본사는 이재용 사장에게 ▲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해제에 대해 알고 있는지 ▲ 태안국립공원에 이재용 사장의 개인명의 토지가 있는지 알고 있는지 ▲ 태안국립공원에 이재용 사장의 개인명의 토지가 만5세인 1974년에 명의등록 되어있는데 이 사실은 언제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 ▲ 태안해안국립공원이 구역해제가 되면 이 토지를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 재벌가에서 통상적으로 어린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거나 또는 어린 자녀의 이름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5가지 공개 질의서를 이재용 사장에게 보냈지만 답변이 없었다.
환경단체들은 “구역해제가 특권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식임이 사실로 밝혀진 만큼, 국립공원구역조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기준안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순서”라면서 “정부가 국립공원의 구역 해제를 통해 땅투기 세력들에게 엄청난 폭리를 안겨주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또 “국립공원에 대한 근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런 방식으로 나갈 경우 우리나라 국립공원구역은 10년마다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태안해상국립공원 해제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고 정부의 일방적인 구역해제이기 때문에 중지해야 한다”며 “진정 지역주민을 위한다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충분히 논의한 뒤 추진되어야 한다”고 공원구역 해제 중단과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현지 주민과 부동산 관계자들은 현재 이 지역 땅값은 나대지 기준으로 ㎡당 10만원 안팎인데, 개발이 본격화할 경우 최소 3배 이상 땅값이 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전체 면적의 39%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국립공원 관리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태안 지역 주민들에게는 삼성이 연포해수욕장에 골프장 건설을 한다고 소문이 돌았다. 의 논란 자기 땅에 골프장 짓는 것은 소문이 돌았다.
국립공원은 자연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자연풍경을 대표하는 경승지를 보호하고 유지·관리하는 공원인데 재벌이나 권력실세들을 위해 주민불편 해소를 명분으로 이 지역을 풀어주려는 의혹이 많다.
국립공원 해제는 국립공원 그린벨트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 생활편의를 위해 풀어주는 것으로 재벌을 위해 풀어버리면 보존할 곳이 개발되고, 가장 큰 문제는 태안해상국립공원 경우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립공원 해제가 되면 이미 보존이라는 말은 없어진다.
일각에서는 태안해안국립공원 해제에 대해 로비가 있을 수도 있고, 기획도 있을 수도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너무 뻔한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안에 71%를 소유한 삼성은 해제가 되면 리조트 등 위락시설을 짓게 된다는 사실은 불보듯 뻔한 사실이다.
실제 주민을 위한 사업이라면 수 십 만평 가지고 있는 재벌 토지를 풀어줄 이유가 없다.
본지 384호를 통해 ‘삼성 이건희 회장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이건희 회장이 에버랜드 CB, SDS BW 헐값 증여 혐의로 기소되자, 공소장에 기재된 2,500여 억원 손해액 전부 지급했다는 서면 제출로 ‘무죄’ 판결 유도해 유죄로 받은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이렇듯 삼성의 특권은 검찰은 물론 정부부처에서도 누리고 있다.
환경부가 밝힌 것과 달리 여러 지역에서 이런 의혹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립공원 관리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구역조정을 중단시키고 소규모마을 등 공원구역 해제 기준 선정의 내역을 밝혀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주변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국립공원지역을 더 이상 확대하기는 커녕 무더기 해제하는 현정부의 개발정책으로 인해 돌이키기 어려운 환경훼손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를 표했으며 환경부가 지속가능한 국토보전이라는 부처의 정체성을 빨리 되찾아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국토를 물려주는데 기여할 것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