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공천개혁특별위원회(공천특위)가 9일 객관적인 평가지수를 만들어 점수에 따라 공천을 받도록 하는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여야 동시경선이 제안됐고, 공천심사위원회의 폐지 및 공천관리위원회의 신설이 개혁안으로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공개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객관적인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공천 외에도 ▲선(先)심사 후(後)경선 ▲공천심사위원회 폐지 및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여야동시경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천 개혁안을 발표했다.
심사항목으로는 현역의원의 경우 ▲교체여부 ▲경쟁력 ▲적합도 ▲의정활동평가 등이 들어가고, 신인의 경우에는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지역구 활동 ▲지역 평판 등이 심사된다. 비례대표의 경우에는 ▲전문성 ▲인지도 ▲개혁성 ▲당기여도 ▲직능대표성 등이 심사대상이다.
경선은 앞선 자격심사를 통해 3명 이내로 후보자를 압축하고, 이후 실시하는 경선과 관련, 선거인단은 현 대통령선거인단 선출규정을 준용해 책임당원:일반당원: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를 2:3:3:2로 구성키로 했다.
나 의원은 “계파보스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줄 서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계파 보스에 줄서는 것이 당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적격한 정치인 배제를 위한 자료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나 의원은 또 “내년 공천 시점이 되면 이미 대선 주자들의 윤곽이 잡힐 것이고 대선주자들에 대한 사실상 줄서기도 끝났을 시점”이라며 “현역 의원 확보가 전당대회에서 대선후보 확정의 지름길인데 어떤 후보가 자신이 확보한 현역 의원이 낙천되길 바라겠는가, 기존 공천을 답습하면 결국 현역 의원 위주의 공천이 될 것이고 국민의 외면을 당할 것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여야 모두 국민 참여에 의한 공천을 해야하고, 그 효과 극대화를 위해 여야가 같은 날 경선을 하자는 동시경선을 제안한다”며 “야당이 이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동시경선 외에 한국 정치에 긍정적인 발전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여타 부분들도 여야가 같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준선 공천특위 대변인은 개혁안 중 공심위 폐지 및 공천관리위 신설 부분과 관련해 “과거 공심위는 재량권이 매우 컸지만 관리위는 공천심사 기준을 객관적인 시스템으로 해서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방향과 그 내용을 사실상 시스템으로 미리 내용 정해놔 계파간 대립으로 번질 여지가 없다”며 “관리위는 이미 정한 규칙을 실행하는 관리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성은 50%는 중앙당에서 임명하고, 50%는 공모에 의해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나 의원은 “공천관리위의 구성은 내년 총선 6개월 전에는 구성돼야 하고, 공천 완료 시기도 '벼락공천'을 줄이기 위해 총선 3개월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천개혁안은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최고위원회에 보고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