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큰 틀에서 사안을 바라보는 것’으로 정평 나 있는 김혁규(金爀珪 66) 의원의 지난 10월25일 국회본회의에서의 외교·안보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은 앞서의 정평의 틀에 맞는 격조 높고 구체적이며 정부측에게 미흡한 자료를 제공하고 격려하는 마치 대표연설 같다는 평을 듣고있다.
우선 그 구체적인 사례는 발언 모두에 스크린에 비친 영상을 통해 제시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우리나라의 통일,외교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로서 약98.6%가 강력한 외교력은 국력의 뒷받침이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있었음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김 의원의 연설의 주지인 ‘우리의 살길은, 우리를 지키는 길은, 지속적으로 국력을 신장시켜 나가는 방법밖에 없음’을 뒷받침 하고 있다.
이어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 62.3%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약 86.6%가 지지했음을 명시했다. 이어 대북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남북간에 법령 정비 38.1% 미국의 대북제재 규정폐지 27.4%로 또 대북 경제지원 규모가 76.2%로 최소한 현재 수준이어야 함을 제시했고 통일외교 정책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제4차 6자회담에 대해서도 86.5%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야스쿠니 참배, ‘한·중 양국만 문제시한다’는 일본 여론을 통렬히 반박
김 의원이 또 강조한 ‘미·일·중·러 전담 연구소 제안’은 ‘주변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80.5%의 수치를 기반’으로 하고있다. 김 의원은 이 부문에서 “독도와 역사교과서 문제 고구려사와 같은 현안이 생기면 부랴부랴 해당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문제가 잠잠해지면 활동이 유야무야 된다”고 쓴소리를 했다.
다음 김 의원이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와 관련 인용한 10월18일자 뉴욕타임즈의 ‘무의미한 도쿄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사설과 그외 저명인사의 논평은 눈여겨 볼만하다. 왜냐하면 일본의 대부분의 메스컴과 정치인 평론가들은 고이즈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문제시하고 여론화하는 나라는 기껏 중국과 한국정도일뿐 대부분의 국가들은 외면시하고 있다고 강변하고 있는데 대한 통렬한 반박이 되기 때문이다.
“외교는 국력에서 나오고 국력은 곧 경제력”
김 의원은 “뉴욕타임즈의 사설이 ‘고이즈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전쟁범죄로 희생된 후손들에 대한 계산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고 인용했다. 그 외 “아시아 11개국 국회의원 모임인 ‘평화연대’에서도 일본의 우경화 경향이 아시아 평화에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헨리하이드 미국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의 유감발언을 인용 “제3국의 언론과 유력정치인까지 문제로 삼는 고이즈미 총리의 계속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단호한 대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그 외 ‘에너지 외교에 집중할것’ ‘APEC정상회담때 합법적 평화 집회존 설치’ ‘개성공단과 관련한 여러문제점 해결’ ‘6자회담 성공이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약속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시대적 요청’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한 심도있는 질의는 매우 뜻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외교는 국력에서 나오고 국력은 곧 경제력’이 소신임을 강조하고 “남북한 공동번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민의 에너지를 한 것으로 모아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만 가능”함을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