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2001년 붉은 새해가 동녘을 박차고 힘차게 솟아 올랐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21세기에 접어든 것이다. 지난 한해에 우리에게 유난히 많은 숙제를 남겨주었다. 이산가족들이 분단 50년의 한과 아픔을
부여안고 서울과 평양에서 울부짖었다.
김대중대통령의 평양방문으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을 했고 1백년 역사의 찬란한 노벨평화상 수상을 했다. 국민들이 꿈에 그리던 금강산 관광을
누구나 떠날 수가 있었고,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은 소떼와 막걸리를 싣고 판문점을 통해 당당히 고향방문을 했다.
하지만 남북교류의 엄청난 경비부담은 IMF체제에서 허덕이는 우리 가슴을 몹시 짓눌렀다. 남북교류의 선두에서 물꼬를 트던 현대그룹이 휘청거렸고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화제를 남기며 유럽시장을 뒤흔들던 대우그룹과 중동사막 리비아수로 개척에 앞장섰던 동아그룹이 공중분해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시중에는 돈이 메마르고 서민들은 살기가 어렵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물가와 세금이 올라 가장들과 가정주부들은 전전긍긍하고 있고 기업들은
줄줄이 부도나고 있다. 실업자들은 양산되고 있고 노숙자들이 지하철 보도와 거리에 나뒹굴고 있다. 구조적인 모순속에 지속적인 부채에 허덕이고
있는 농민들은 급기야 국도를 가로막고 농성과 시위를 벌였다.
기름값이 급등하는가하면 주가가 바닥을 치고있다. 자본시장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기업들이 금융기관에는 손을 벌리지만 신용부족, 담보부족으로
은행들은 고개를 절래절래 흔들고 있다. 돈이 남아돌고 있지만 섣불리 책임지어가며 돈 빌려줄 입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어설픈 의약분업으로
서민들 불편이 가중되고 보험료와 의료비등 생활부담만 한껏 높아졌다.
고질적인 교육문제도 마찬가지다.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정년이 줄어든 교육계는 사기가 크게 떨어져 침체돼 있고 급변하는 상황변화에 적응 못하는
직장인들은 거침없이 내몰리는 환경에 무차별하게 반발하고 있다. 결국 노동조합이 점점 더 강성화되고 있고 노사갈등 심화는 구조조정의 가속도를
옥죄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세계경제가 거미줄 같이 연결돼 있는 글로벌시대. 세계자본들이 한국자본시장을 시시각각 넘나들고 있고 뉴욕증권가의 예측과 변화가
곧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국제자본들이 우리 정부에게 강력한 구조조정을 촉구하고 있고 변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환경변화에 공적자금등 줄줄이 터져나오는 당혹스런
우리 정책들을 보면서 과연 숨막히는 땜질시대를 언제나 벗어날 것인지 걱정스러운 것이 과민한 탓일까.
우리는 미구에 닥쳐올지 모를 또하나의 혹독한 시련을 바라보면서 적극적인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본다. 바로 장롱과 부동산,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돈들이 햇볕을 보고 시장에 나와 팽팽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개혁부터 시작하자는 것이다.
필자가 10여년전 일선기자 시절에 만난 사람중에 LA에서 세계적인 브랜드사업으로 성공한 교포 사업가가 있다. 그가 최근 잠시 귀국해 저녁을
하면서 걱정하던 말이 기억이 난다.
“한국사회가 IMF체제를 극복하고 선진대열로 치고 나가려면 투자분위기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합니다. 고리채업이나 부동산에서 돈을 벌기보다는
제조업이 활성화돼야 해요. 그래야 세금이 걷히고 고용이 창출될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장롱에 묻어두고 여행이나 다니는
분위기라면 빨리 고쳐져야합니다.”
바로 이것이 묘약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악재들에대한 처방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자본가들이 투자하는 과정에서 무엇이 걸림돌인지
차례차례 점검하고 과감히 고쳐나가야한다. 국가지도자들부터 사욕을 버리고 차근차근 챙기고 풀어서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오늘의
국난을 헤쳐갈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http://www.sisa-news.com/data/cache/public/photos/20250832/art_175426320644_f3b680_90x60_c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