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發) 개헌론이 2011년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의 핵심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권력구조 개편에 있는 만큼 논쟁은 한나라당 내에서 더욱 치열하다.
거대 친이명박계와 대선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친박근혜계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공수전을 펼치고 있고, 아울러 2012년에는 총선과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권역별 비례대표제나 지역 석폐율제 등 민감한 사안들이 화두로 던져지고 있다.
개헌방향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영남과 호남에서 여야가 바뀐 의원들이 배출될 수도 있으며 이는 4월 총선 이후 치러질 12월 대선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계파는 물론, 여야 모두에게 있어 생존이 달린 문제여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또한 올 연말안에 개헌이 이뤄질 경우 집권 4년차를 맞은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도, 국정운영동력이 공고히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더해 이번 개헌논의는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경제민주화 조항, 영토조항, 통일조항, 인권, 생명권, 환경권 등 글로벌 시대의 기본권 강화, 이외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권을 국회로 넘기는 한편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논의도 포함되어 있어 1987년 헌법 체제를 완전히 뜯어 고치는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이vs친박 생존 건 전쟁중
한나라당 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사람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재오 특임장관과 안상수 대표, 당내 주류세력이다.
그는 지난 8일 밤 자신의 트위터에 “청렴 공정사회가 이 시대의 국민적 소망”이라며 “권력이 독점되면 부패와 갈등, 정쟁 분열이 끊이지 않는다”는 글을 올렸다.
이 장관은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4년 중임으로 하고 내각은 국회에서 구성, 대통령은 외교·국방·통일에 관한 권한을 갖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제안한다”며 “찬반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러한 이 장관의 발언은 이달 말 한나라당 개헌 의총을 앞두고 트위터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개헌에 대한 여론을 직접 듣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장관은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권내 개헌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친이(친이명박)계는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당내 친박계인 전지명 당 재정위 부위원장은 개헌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전 위원은 같은 날 밤 트위터를 통해 “누구를 위한 개헌인가. 국민보다는 정략적 정치 이기주의가 앞서는 것으로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전 위원은 “(개헌 찬성론자들이)선진국 진입을 위한 개헌이라고 주장하지만 내각제를 거친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로 선진국을 향해 잘 가고 있지 않나. 개헌론자 속셈이 정말 아리송하다”고 썼다.
이 장관의 개헌론 불지피기가 계속되자 이제는 중진들이 화를 내고 나섰다. 본격적인 전쟁분위기다. 친박계 중진인 서병수 최고위원은 10일 이 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퍼부었다.
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제역으로 진통을 겪고 있고 어려운 상황인데도 집권여당의 일부 의원과 특임장관이 (개헌 문제로) 정략적인 갈등을 자초하려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지난 7일 헌정회 신년하례식에서 국무총리를 대신해 한 인사말을 통해 개헌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민주적 토론을 거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 최고위원은 “개헌에 관한 논의는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시하고 논할 수 있다”면서도 “이 특임장관의 경우는 다르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임장관이 개헌을 주장한다면 이는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폐해를 느끼고 헌법 개정을 지시하셨는지와 개헌을 (특임장관의) 사무로 지정해 줬는지 여부부터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그렇지 않고 대통령의 사무지정이 없었다면 (이 장관이) 개헌에 관한 발언은 해선 안된다”며 “국민의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본21 간사인 김세연 의원도 이날 “개헌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볼 때 의총을 여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며 “현재 구제역 등이 확산되고 있고 물가급등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일어난다는 것이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민본 21은 보다 구체적으로 움직여 왔다. 소장파들은 안 대표를 비롯한 친이계가 연초부터 개헌론 힘싣기에 나서자 지난 6,7일 워크숍을 갖고 지금 이 시점에서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정했다.
김세연 의원은 “계파에 관계없이 개헌논의가 부적절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본21은 이번달 말 개헌논의를 위해 의원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도 ‘의총에 참석해 반대입장을 밝힐 지, 의총 자체를 열지 말 것을 요구할 지’ 곧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
친박계에 이어 계파를 넘어선 초선모임인 민본 21까지 반대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는 18대 국회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친이계 소장파인 정두언 최고위원도 지난 10일 “정권말기에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개헌이 자꾸 당 밖에서 논의되다 보니까 중진의원 한 분(서병수)이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했다”며 “어떤 논의도 다 할 수 있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인데 그걸 당내 논의도 없이 밖에서 얘기하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88호(1월18일자 발행) 특집에서 이어 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