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새해부터 연이어 대화를 제의해오고 있다. 지난1일에는 신년 공동사설에서 “북과 남, 해외에서 6·15공동선언발표 10돐을 뜻깊게 기념함으로써 우리 민족끼리의 이념을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여기에 우리 민족의 밝은 전도가 있다”고 말해 대화국면을 암시했다.
잇따른 북한의 회담제의
지난5일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ㆍ정당ㆍ단체 연합성명’을 통해서 “실권과 책임을 가진 당국 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주장한다”며 “북과 남이 마주 앉으면 오해와 불신도 풀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방도들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와 손잡고 나가려는 사람이라면 과거를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 누구와도 만날 용의가 있다. 적극 대화하고 협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담화에서도 “북남 당국사이의 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개최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면서 “당국 회담의 급과 장소, 시일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중단된 적십자회담과 금강산관광재개회담, 개성공업지구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한다”면서 “장소는 개성으로 하고 날짜는 1월말 또는 2월 상순으로 할 것을 제의한다. 대화의 문을 열고 북남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로서 폐쇄된 판문점 북남적십자통로를 다시 열며 개성공업지구의 북남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10일에는 남북 당국 사이 회담을 위한 국장급 실무접촉을 오는 27일 열자고 정식 제의했고, 12일에도 금강산관광재개회담과 개성공단실무회담 개최를 촉구하는 한편 동결했던 개성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때문인지 북한 연락관이 지난 12일 낮 판문점 연락사무소 직통전화로 전화를 걸어와 우리 연락관에게 업무개시 연락을 했다. 남북 판문점 적십자 채널이 단절된 지 약 8개월만에 정상화된 것이다.
이렇게 계속된 북한의 회담제의는 갑작스런 태도변화가 아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아무런 언급없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개최했었고, 연평도 포격 뒤에도 뜬금없이 회담을 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엔 정부가 강조해 온 7·4공동성명을 언급했고, 당국간 회담뿐 아니라 적십자ㆍ금강산 회담의 일정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제의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의 5·24조치에 따른 대응조치로 폐쇄했던 남북 적십자 연락채널을 다시 열고 개성공업지구의 남북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동결을 해제한다고 했다. 또, 그동안 대남비방 담화만을 발표해 왔던 조평통이 1990년대 이후 처음으로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
말만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먼저 보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개성 남북경협협의사무소를 다시 운영하겠다는 제의에 대해서도 “5·24 대북조처로 남북 경협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참여할 사유가 없다”고 거부했다.
다만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신년특별연설을 보면 “북한이 진정성을 보인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경제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나갈 의지와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고, 통일부 현 장관도 “대화의 문을 열어 두고 있으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의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대화국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연평도 도발에 대한 반성 없이 대화로 접근하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북한의 대화제의를 “위장 평화 공세”라고 일축하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천안함·연평도 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추가도발 방지에 대한 확약,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 확인을 위한 당국 간 회담을 열자고 역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은 11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서 “자신들의 평화협정 체결 제안에 미국 등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호응했다면 연평도 포격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논평을 보도해 양측 공방은 첨예하게 대립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 재개가 북한의 의도(?)
정부 입장으로는 북한의 대화제의를 마냥 거부할 수 없는 노릇이다.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제의를 거부하면 국제사회에서 대화제의를 거부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안에는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는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데다 이전 제안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이 도발을 반복해 온 터라 또다른 도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만큼 북한은 무조건적 대화제의를 통해 자신들의 노력을 과시하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한반도 긴장 구조의 책임을 우리 정부에 떠넘기려는 속셈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연평도 포격 이후 북한동향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서 김정은으로 가는 권력구도 체제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체제안정을 위해 대화국면을 조성하는 듯 보인다.
또다른 일각에선 북한이 우선 형식상 대남관계 복원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어 ‘6자회담’을 위한 전술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대화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이미 남북을 제외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6자회담’ 재개에 앞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남북관계를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필요하면 대북정책 진용의 재정비도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다.
현재 신년공동사설을 기점으로 대화재개를 위한 대남전술 펼치고 있지만 정부는 “대화에 앞서 진정성을 보이라”며 냉담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대화재개를 둘러싼 남북 사이의 기싸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대화재개를 둘러싸고 서로 대화의 타이밍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상황 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양측의 기싸움이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부의 유연한 대응도 주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