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8.04 (월)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인물

질문 막판에 “의장은 총리버릇 경고하라”촉구

URL복사

비록 부드러운 표현이지만 비수처럼 날카로운 질문으로 정부측 답변자를 당황케하고 때로 궁지에 몰기로 정평 나 있는 정두언(鄭斗彦 47) 의원이 지난 10월28일의 대정부질문에서는 지난 국회때와 달리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장관에게 일체의 인신공격이나 비난을 삼간체 전문성 질문을 폈다가 막판에야 국회의장단으로 하여금 총리의 답변태도를 경고토록 촉구해 색다른 화제를 모았다.

미소띄운 표정이지만 문제점을 깊이 파고들고 때로 언젱도 서슴치 않는 정 의원이 발언대에 섰을 때 관전자들은 그동안의 답변태도를 두고서 야당의 비난을 들어왔던 이해찬 국무총리와 또 격렬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정 의원은 그런 기대와는 달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깊이있는 질의를 했다.

정 의원은 “지구 온난화 문제가 ‘교토의정서’발효를 계기로 기상재난의 문제를 넘어서 가자 에너지 규제를 통해서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인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전문성 깊은 질문을 펴 이채
“우리나라가 지금 일산화탄소 배출국 세계 9위이고 이 추세로 2010년에 가면 영국과 캐나다를 제치고 세계 7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되기 쉽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특히 배출권 거래에 언급 “현재 1t당 26달러로 거래”되고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돈인 시대가 온다’며 대책을 물었다.

정 의원은 이 총리가 ‘나무심기’를 대책의 한 방편으로 언급하자 이와 연관 “북한에 우리가 나무를 계속 심어주면 북한의 황폐화와 식량난완화를 도울수 있고 또 우리는 거기에서 배출권을 얻어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당사국협상에서 유리해짐”을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수도이전을 비롯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이전 등 각종 명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 국토의 난개발에 언급 “예산낭비의 우려가 많음”을 지적했더니 “한달이 지난 후에야 ‘별 문제가 없다’는 답장이 왔다”면서 종합개발과 관련 관계기관에서 문제점을 논의한 회의록을 보여줄 것을 요청하고 그동안 발표된 정부측 계획서를 “국회예산정책처에 문의했더니 상당수 사업이 타당성이 없거나 중복성이 많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문제점을 거론했다.

총리의 답변태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한편 정 의원이 마지막 부문에서 국회의장단으로 하여금 정부측 답변태도와 관련한 경고부분은 다음과 같다.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했지만 정부측의 답변자세는 도를 넘어서고 특히 총리의 답변자세는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국무총리는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나라의 큰 어른이십니다. 이런 분이 국회에 와서 국민의 대표에게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을 계속 드러냅니다. 참 국민이 보기에도 안좋고요.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있을때 정부측에 대해서 굉장히 심하게 했던 사람중의 하나로 유명합니다.

그런 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참 답답한데요.(중략) 그런데 과거에는 국무위원들이 저렇게까지 안 했지만 저것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의장석에서 제재를 합니다 경고를 하고요. 그런데 17대 들어와서 그런 모습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되면 정말 강력히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단이 국회의 권위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습니까”말을 마치자 여야의원들은 시원스럽다는 듯 일제히 “잘했소” 합창.


학력 및 경력
경기고, 서울대 무역학과, 미조지타운대 정책학석사, 방송대영문과(재), 국민대 행정학박사, 행정고시 24회 정무장관실, 체육부, 국무총리실, 서울시부시장, 나눔문화재단상임이사, 서울대겸임교수.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경제

더보기
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IBK기업은행은 1일 창립 64주년을 맞아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임직원 약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64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중소기업을 향한 사명감과 진심을 원동력으로 성장해 온 기업은행의 역사를 돌아보며 글로벌 초일류 금융그룹으로 도약하기 위한 도전과제를 밝혔다. 김 행장은 “특히 올해 전례 없는 각종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면서, 미국 발 관세위기 등 대내외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중기대출 지원으로 중기금융 역대 최대 점유비를 달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금융을 적극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하남데이터센터 이전’과 ‘나라사랑카드 3기 사업 유치’ 등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사업자등록 원스톱 서비스’, ‘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기술 도입’ 등을 통해 고객가치를 최우선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도 그간의 주요 성과로 꼽았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가 심화할수록 변하지 않는 가치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객을 향한 진실 되고 선한 마음으로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혁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