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들이 엉터리로 보험을 모집해 금감원에 보험모집관련 민원이 최근 10년간 13.3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 설계사는 1년 지나면 10명 중 4명도 안남아 무조건 팔고 나서 다른 회사로 옮기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한 것으로 보험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소비자연맹(www.kicf.org)은 최근 대리점 영업의 활성화로 보험설계사 이동의 증가 등으로 보험모집관련민원이 10년 동안 13배 이상 급증해 심각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며 하루 빨리 소비자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험민원 건수는 FY1999 9,294건에서 FY2009년에는 40,441건으로 4.3 배가 증가하였으나, 이 중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FY2000년 972 건(10.4%)에서 FY2009년 12,933 건(31.9%)으로 무려 13.3배나 증가해 보험모집과 관련된 민원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0년간 계약성립 실효에 관한 민원은 4배, 고지, 통지의무 민원은 3배, 보험금 지급관련민원은 3.2배가 증가하였다. 보험모집 관련 민원은 FY2000년 전체 민원 중 10.5%를 차지하였으나 FY2009년에는 32.0%나 차지하고 있어 부실모집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사의 보험설계사 13개월 정착율은 과거 5년간을 비교해볼 때 2006. 9월 기준 38.5 %에서 2010.9월 26%로 2.5%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손보사는 43.9%에서 49.8%로 5.9% 증가했으나 역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보험모집 민원과 설계사의 13개월차 정착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년 보험모집관련 민원은 972건으로 10.4%에 불과하였으나, 2004년에는 2,975건으로 17.9%로 크게 늘어나더니, 2007년에는 23.7%, 2009년에는 1만2,933건으로 31.9%를 차지해 2000년대비 13배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대리점이 크게 늘어나면서 보험설계사의 이동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금전사고를 일으킨 설계사도 다른 보험사로 옮겨 쉽게 재입사 활동하는 등 관리의 허술함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둔 설계사는 보험상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로 연고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부실모집이 많다. 또한 설계사가 그만둔 후에는 보험계약은 일명 고아계약이 되어 제대로 관리도 안되고 설계사가 다른 회사로 옮겨가는 경우 해약하고 승환계약을 유도하여 결국 그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보험소비자연맹(상임부회장 조연행)은 금융기관에서 보험이 차지하는 민원은 74.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증가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보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는 모집자의 엄격한 기준의 선발과 지속적인 교육,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금융당국은 보험모집민원이 증가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