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노후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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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연금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번 실시되는 퇴직연금을 통해 우리나라도 3층 보장 제도를 갖추게 됐다.

퇴직금 제도의 단점 보완… 노후소득 보장 강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로 여자의 경우 이미 80세를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 78.4세, 여성의 경우 84.8세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 반면, 직장인들의 정년은 짧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 근로소득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담당해 왔고, 좀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을 통한 자기보장이 실시돼 왔다. 여기에 금번 실시되는 퇴직연금은 개인의 표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 보장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한 3층 보장제도가 완성 되는 것이다.

지난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였다. 당시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부담이 가중돼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혹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실업과 함께 체불의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올 12월 새롭게 실시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했다. 즉,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의 안전한 금융기관에서 보관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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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퇴직연금제도 살펴보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다. 즉, 기업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한 후 다양한 펀드 중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 또는 변경된다.
적립금이 기업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수익률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고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기업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의 77% 정도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이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퇴직급여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는 적립금의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투자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부담금만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여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위험을 본인이 부담 하면서 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이 예상 될 때 유용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기업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형태는 운용수익의 조회, 펀드의 변경, 새로운 펀드의 이해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 정부는 기업부담금의 손금산입, 개인 부담금 소득공제, 적립금 운용수익에 비과세 하고 퇴직급여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 ment Account)는 형태에 따라 통산형과 제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산형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부는 세제를 통해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형은 소규모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한해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 하면 별도의 규약을 작성 하지 않고도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도변경 어려움… 초기 도입시 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에 도움을 줄 만한 사례나 경험이 없으므로, 금융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단기적인 운영성과 보다는 장기 안정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회사 및 근로자에게 적합 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면 추후 제도를 변경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처음에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맑은 하늘·일교차 주의 ...낮 최고기온 11~17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20일) 금요일은 절기상 춘분(春分)으로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다.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20도로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늘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아침까지 경기남부·북서내륙과 충남북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11~17도를 오르내리며 평년(아침 최저 -2~6도, 낮 최고 12~15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주요 지역 낮 기온은 서울 14도, 인천 11도, 수원 13도, 춘천 14도, 강릉 15도, 청주 15도, 대전 15도, 전주 14도, 광주 16도, 대구 17도, 부산 17도, 제주 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이 예상된다. 청정한 서풍이 불어오는 가운데 오후부터 북서 기류를 타고 국외 미세먼지가 일부 유입되겠다.

이재명 대통령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 가져라...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중동 상황에 대해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자세를 갖고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중동 전황의 불투명성이 확대되면서 원유와 일부 핵심 원자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급 관리 대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금은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더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선을 개척하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런 시기에 비서실장께서 UAE(United Arab Emirates,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해 원유 2400만 배럴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에 원유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것은 매우 큰 성과다”라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엄중한 자세로 가져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선 “민생 전반에 대해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고 할 이번 추경도 민생 경제의 충격을 덜고 경기 회복의 동력을 계속 살려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편성해야 될 것이다”라며 “중동 상황으로 충격이 큰 취약계층, 소상공인 그리고 기업들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고, 또 민생 현장에서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될 수 있도록 빠르게 설계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발표해 “최근 중동 상황 지속에 따른 원유 수급 불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특사로 한 UAE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3월 15~17일 UAE를 방문(산업부는 문신학 차관이 특사단으로 참여)해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을 예방하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 술탄 알 자베르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 CEO(Chief Executive Officer, 최고 경영자) 등 최고위급들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 원유 1800만 배럴을 긴급 도입하기로 최종 확정했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3월 6일 600만 배럴 도입에 이어 금번 1800만 배럴까지 UAE로부터 총 2400만 배럴의 원유를 도입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우리나라 일일 원유 소비량의 8배 이상 되는 물량으로 지금의 석유 수급 위기 상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UAE 측은 향후 비상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원유를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원유 공급에 있어 한국이 최우선이다'라는 약속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은 향후 핫라인을 구축해 2400만 배럴 이외의 추가 물량도 언제든 긴급 구매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나토 지원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한국, 일본도 마찬가지”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도널드 존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 요구에 동맹국들마저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한국, 일본 등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미국은 대부분의 나토 동맹국으로부터 테러리스트 정권인 이란에 대한 우리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거의 모든 나라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강력하게 동의하고 이란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든 핵무기를 가지도록 허용돼선 안 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나는 그들의 행위에 놀라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나토를 일방통행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토 회원국 보호를 위해 매년 수천억 달러를 썼다”며 “우리는 그들을 보호하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위해, 특히 필요한 시점에 아무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군사작전이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군사적 성공을 거뒀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고 바라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일본, 호주나 한국도 마찬가지다”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미 합중국의 대통령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조셉 클레이 켄트 미국 국가대테러센터 국장은 17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많은 고민 끝에 나는 오늘부로 국장직을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나는 양심상 이란에서 진행 중인 전쟁을 지지할 수 없다. 이란은 우리나라에 즉각적 위협이 되지 않았으며 우리가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미국 내 강력한 로비에 의한 압박 때문임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보당 손솔 수석대변인은 18일 서면브리핑을 해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과 미국 내 로비 세력이 결탁해 설계한 추악한 전쟁이다. 그 어떤 명분도, 지켜야 할 가치도 없다”며 “오직 특정 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중동 전체를 화염으로 몰아넣고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전 세계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전쟁은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의 수명연장을 위해 전 세계를 인질로 삼은 참혹한 '정치적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트럼프의 막돼먹은 압박에 굴하지 마라. 파병은 물론이고, 군수물자 지원이나 후방 지원 등 그 어떤 형태라도 이 전쟁에 협력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지금 시급한 것은 폭주하는 트럼프를 멈춰 세우고 한시라도 빨리 명분 없는 전쟁 자체를 끝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월 취업자 수 5개월 만에 최대 증가... 20만명대 증가세 회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2월 취업자 수가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며 20만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대부분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실업률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또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 연속 취업자가 감소하고 청년층 고용률은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고용 양극화도 심화됐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0.8%) 증가했다. 지난해 9월(31만2000명)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 13만5000명, 2월 13만6000명, 3월 19만3000명, 4월 19만4000명, 5월 24만5000명, 6월 18만3000명, 7월 17만1000명, 8월 16만6000명 등 10만명대에서 움직이다가 9월 31만2000명으로 급등했다. 이후 지난해 10월 19만3000명, 11월 22만5000명, 12월 16만8000명, 올해 1월 10만8000명으로 등락을 거듭하다 2월 들어 20만명 대를 회복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8만8000명), 운수및창고업(8만1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명)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고,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10만5000명), 농림어업(-9만명), 정보통신업(-4만2000명), 건설업(-4만명), 제조업(-1만6000명)은 감소했다. 건설업은 22개월, 제조업은 20개월째 취업자가 감소했다.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의 경우 지난해 12월(-5만6000명)과 1월(-9만8000명)에 이어 석 달 연속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은 건설 산업 부진으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감소가 있었고 광고·컨설팅 등 전문 서비스업 취업자가 줄어든 영향도 있다"며 "일시적인 건지 인공지능(AI) 전환으로 인한 구조적 요인인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28만7000명), 30대(8만6000명), 50대(6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20대(-16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크게 줄었다. 2월 고용률은 61.8%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고용통계 작성 이후 2월 기준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2%로 전년 동월 대비 0.3%p 상승했다. 1989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15~29세 고용률은 43.3%로 전년 동월 대비 1.0% 하락했다. 지난 2024년 2월 이후 22개월째 하락세다.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경제활동 참여가 늘면서 실업자도 큰 폭으로 늘었다. 2월 실업자는 99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000명(5.7%) 증가했다. 실업자 규모는 2021년 2월(135만3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실업률은 3.4%로 전년 동월 대비 0.2%p 상승했다. 2022년 2월(3.4%)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15~29세 실업률은 7.7%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다. 2021년 2월 10.1%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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