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으로 노후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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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된다. 개인의 노후설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어떤 연금제도를 택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노후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금번 실시되는 퇴직연금을 통해 우리나라도 3층 보장 제도를 갖추게 됐다.

퇴직금 제도의 단점 보완… 노후소득 보장 강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평균수명은 76.5세로 여자의 경우 이미 80세를 넘어서고 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30년에는 평균 수명이 남성 78.4세, 여성의 경우 84.8세로 늘어나게 된다.

그런 반면, 직장인들의 정년은 짧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소득이 없는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 근로소득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연금소득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지금까지 기초 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 측면에서는 국민연금이 담당해 왔고, 좀 더 여유 있는 노후 생활을 위해 개인연금 및 연금보험을 통한 자기보장이 실시돼 왔다. 여기에 금번 실시되는 퇴직연금은 개인의 표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업 보장으로 노후생활을 대비한 3층 보장제도가 완성 되는 것이다.

지난 1961년 도입된 퇴직금제도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였다. 당시 이 제도는 근로자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고, 기업 입장에서는 근로자 퇴직시 일시금 부담이 가중돼 경영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혹 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실업과 함께 체불의 고통도 감수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올 12월 새롭게 실시되는 퇴직연금 제도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했다. 즉,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금 재원을 회사 외부의 안전한 금융기관에서 보관 및 운용하고 근로자는 본인의 퇴직금을 연금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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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별 퇴직연금제도 살펴보기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은 근로자가 받을 연금 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회사)가 부담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다. 즉, 기업이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부담금을 납입한 후 다양한 펀드 중 1개 이상의 펀드를 선택 또는 변경된다.
적립금이 기업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수익률에 따라 기업 부담금이 변하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 시 받을 퇴직급여가 확정되어 안정적인 노후설계가 가능하고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기업의 책임 하에 하기 때문에 별다른 부담이 없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종업원의 77% 정도가 확정급여형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이 부담한 금액의 손금산입, 적립금 운용수익에 대해 비과세하고 퇴직급여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은 기업의 부담금은 근로자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퇴직연금 급여는 적립금의 운영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투자의 개념으로 운영되는 형태이다.
이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해진 부담금만 근로자 개인의 계좌에 정기적으로 적립하면, 근로자가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여 그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급여액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투자의 위험을 본인이 부담 하면서 보다 높은 운용수익률이 예상 될 때 유용한 제도이다. 근로자는 기업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로 납입할 수 있어 노후생활을 위한 자금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이 형태는 운용수익의 조회, 펀드의 변경, 새로운 펀드의 이해 등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근로자 개개인의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해 정부는 기업부담금의 손금산입, 개인 부담금 소득공제, 적립금 운용수익에 비과세 하고 퇴직급여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 ment Account)는 형태에 따라 통산형과 제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산형은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일시금을 은퇴시점까지 적립했다가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이다. 퇴직급여를 받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정부는 세제를 통해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도형은 소규모 기업의 노무관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한해 도입을 허용하고 있는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모든 근로자가 개인퇴직계좌(IRA)에 가입 하면 별도의 규약을 작성 하지 않고도 확정기여형(DC)제도를 도입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제도변경 어려움… 초기 도입시 주의!
퇴직연금 제도는 기업과 근로자에게 많은 선택권을 주고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지금까지 운용에 도움을 줄 만한 사례나 경험이 없으므로, 금융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특히 장기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단기적인 운영성과 보다는 장기 안정적으로 퇴직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금융기관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초기 단계에서 회사 및 근로자에게 적합 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면 추후 제도를 변경 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게 되므로 처음에 제대로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장기침체 탈출 신호탄?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월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영향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경제가 장기 침체국면에서 탈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설비투자와 건설투자의 침체가 지속돼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모멘텀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반등 이끌어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은 1분기의 역(逆)성장(전기비 △0.2%)에서 반등하여 전기비 0.7%, 전년동기대비로는 0.6%를 기록했다. 7월 하순 무렵부터 지급된 소비쿠폰으로 가계의 구매력이 다소 높아지면서 소비가 강한 반등을 시현 중이다. 다만,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됨에 따른 심리 개선의 영향도 큰 것으로 판단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경제 동향과 경기 판단(2025년 3분기)>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전년동월비 2.4%로 6월의 0.3%보다 회복세가 강화되었다. 항목별로 비내구재, 준내구재, 내구재 소비가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그중에서도 내구재의 회복 강도가 두드러진다. 내구재 소비는 승용차(전년동월비 12.9%) 소매판매가 크게 늘어나면서 7월 전체 내구재 소매판매 증가율은 6.0%를 기록하였다. 설비투자 부진은 지속중이다. 설비투자지수는 전월에 비해 회복되는 모습이나, 1년 전 수준에는 여전히 미달하고 있다. 7월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전월대비 7.9% 증가하였으나, 전년동월비(‘24년 7월 대비)로는 △5.4%의 감소세를 보였다. 또한, 국내 설비투자의 핵심인 ICT투자가 6월(전년동월비 △15.2%)과 7월(△0.2%)에 들어 침체를 지속 중이다. 나아가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전년동월비 △39.3%)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0.6%)이 7월에 들어 갑자기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설비투자의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된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액이 감소를 지속하는 가운데,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액은 공공 부문의 호조로 증가세를 보였다. 동행지표인 건설기성은 7월 중 전년동월대비 △13.7%의 감소세를 기록하였는데, 공공 기성이 △7.8%, 민간 기성이 △14.8%를 기록하였다. 미국, 중국, EU 3대 시장으로의 수출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자동차, 선박 3대 품목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은 아직 증가세를 유지(8월 전년동월대비 1.3%)하고 있으나, 최근 수출 물량이 정체되는 모습(8월 0.3%)이고 향후 상호관세 부과 효과가 본격화 될 경우 수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대 현안인 경기 침체 국면 탈출을 위해서는 경제 정책의 운용에서 정책 집행과 정책 효과 간에 발생하는 시차를 고려하여 ‘단기 경기 회복’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 잠재성장률 제고’ 전략도 경기 활성화 효과를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향후 전개되는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 재조정 또는 결과 무효화 등 ‘트럼프 라운드’의 또 다른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 지속...획기적 모멘텀 필요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전반기 4.7%에서 코로나 위기 이후 2.1%로 낮아졌으며, 성장력 저하의 주된 원인은 노동력의 급감으로 분석된다. 노동의 성장기여도는 2001~05년 0.2%포인트에서 2021~25년에는 △0.5%포인트로 하락하였다. 또한, 자본과 총요소생산성 기여도도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최근 자본 축적 속도와 예상되는 미래 생산가능인구 수준을 감안할 때, 향후 잠재성장률은 2026~30년에는 1.6%, 2031~35년에는 1.0% 수준으로 하락할 전망이다. 세계 경제 규모(GDP)로 보면, 전세계 약 200개 국가 중 한국의 순위는 2010년 14위에서 2025년 13위로 한 단계 도약하였다. 또한, 인구 1,000만 명 이상 비산유국 가운데,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도 2010년 15위에서 2024년 13위로 상승하였다. 그러나, 최근 한국 잠재성장률의 급락세를 고려하면, 향후 G7의 암묵적 기준(GDP, 1인당 국민소득)을 넘어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순위 자체도 하락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이에 최근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잠재성장률 3%, 세계 5대 경제강국의 실현을 위한 성장 전략을 수립 중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 강국 진입이 지체되고 있는 한국 경제가 그 잠재성장률을 높여 다시 한번 한강의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의 구조적 저성장 국면 진입에 대응하여, 생산성 제고를 통한 생존력 및 경쟁력 강화와 적극적인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GVC 약화 추세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요구된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계 주요국들이 필요한 공급망을 GVC(글로벌 공급 사슬)에서 DVC(자국 공급 사슬)로 전환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와 팬데믹 위기로 세계 전체의 부가가치 성장이 제약되면서, 자국 경제의 단기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어 ▲트럼프 라운드의 심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상황 급변 시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공조가 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 ▲미·중 갈등 격화에 따른 시장분절화(경제블록화) 심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중장기 실용적인 외교·통상 전략의 수립과 신흥시장에 대한 연결성 강화 노력이 요구 ▲글로벌 시장점유율을 지키기 위하여, 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쟁력 상실 부문에 대한 선제적 산업 합리화 정책 필요 ▲성장잠재력의 핵심 원천인 자본 축적력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기업친화적 투자 환경 조성과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노력 ▲미래 노동 투입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인적자본의 질적 경쟁력 제고 속에서 노동력의 양적 확충 ▲경제가 고도화되면서 직면할 수밖에 없는 재정건전성 부담이라는 제약조건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투자는 선택과 집중 ▲미래 핵심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와 더불어 그 성과가 경제 전반의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연구개발 시스템 구축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규제 완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과 시장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한다.

李 대통령, 미국 유엔총회 참석…韓 대통령 최초 안보리 공개토의 주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유엔총회 참석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이탈리아·우즈베키스탄·체코·폴란드 등 5개국과 정상회담을 확정했으며, 한미 정상회담은 이번에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순방 첫날인 오는 22일(현지시간)에는 래리 핑크 블랙록 세계경제포럼의장 겸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미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 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당부할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뉴욕 한인사회 동포 간담회에도 예정돼 있다. 이 대통령은 둘째 날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한다. 총 196개국 정상 가운데 일곱 번째 순서로 연설에 나선다.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각국 정부가 대외 정책을 천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정책 등 우리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는 한편,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한국의 기여 방안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유엔사무총장 면담을 갖고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사무총장의 지지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후엔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이 대통령은 AI와 국제 평화·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 사회의 평화·안보·번영을 위한 대응 논의를 주도할 전망이다. 마지막날인 25일 이 대통령은 월가를 찾는다. 이 대통령은 미 경제·금융계 인사들이 참석하는 '대한민국 투자써밋' 행사를 연다. 이 자리에서 주요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경제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위 실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 알림으로써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더욱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을 통해 글로벌 책임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하고,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중심 국정 기조를 국제 무대에서 명확히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포함해 우즈베키스탄과 체코, 폴란드 등 5개국 정상회담이 확정된 만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위 실장은 "이들 정상과 유대를 강화하고 방산과 인프라 등 실질 협력을 논의해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은 이번 순방에서 열리지 않을 전망이다. 위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며 "유엔 장외 일정이나 여러 여건이 복잡한 때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다만 오는 10월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10월 회담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여 주도 행안위 소위 통과…검찰청 해체·기재부 분리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내용이 담겨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날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행안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신설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개편 및 기획예산처 신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위원회 개편 ▲환경부→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행안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를 기획예산처로 보내는 등 법안의 일부 내용만 수정했고 나머지 내용은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한다. 행안위는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삼성·SK 등 주요 그룹 채용 계획 발표..."연 3.5만명 이상"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연 3만명 이상" 삼성·SK 등 주요 그룹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삼성, SK, 현대차, 한화, 포스코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18일 일제히 청년 채용 계획을 발표했다. 연 평균 1만2000명을 채용하는 삼성을 비롯해 주요 기업들의 연간 채용 규모는 3만5000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기업의 역할을 주문한 바 있다. 삼성그룹은 향후 5년간 6만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연 평균 1만2000명 수준이다. 주요 채용 분야는 반도체 등 주요 부품 및 바이오·인공지능(AI) 분야다.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시장의 확대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고성능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와 혁신 제품의 개발 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은 바이오 산업에서도 채용을 늘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CDMO(위탁개발생산) 분야에서 생산능력과 사업영역 모두 공격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SK그룹은 올해 8000여명을 신규 채용한다. 올해 12월까지 상반기(1~6월) 규모에 버금가는 4000여명을 채용해 총 8000여명을 선발하는 것이다. SK그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디지털전환(DT) 경쟁력 강화에 함께할 국내외 이공계 인재들이 주 대상이다. 멤버사별로 연구개발(R&D), AI, 기술개발 등 분야에서 채용에 나선다. '성과급 1억원'으로 주목받은 SK하이닉스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하반기 신입사원을 모집한다. 현대차그룹은 올해 총 7200명을 신규 채용한다. 내년에는 청년 채용 규모를 1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대차그룹의 청년 신규 채용은 전동화 및 SDV(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전환 가속화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 집중된다. 경쟁력 있는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다각화,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한 인원도 확충한다. 한화그룹은 하반기 3500여명의 신규 채용을 진행한다. 30개 계열사의 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상반기 대비 1400여명 늘어난 3500여명으로 확대했다. 앞서 상반기에 신규로 2100여명을 채용, 하반기까지 마무리하게 되면 올해 총 5600여명을 뽑게 된다. 방산 분야에서만 연간 약 2500명을 채용할 예정이며, 금융 계열사는 700여명을 뽑을 계획이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연간 신규채용 규모를 3000명 수준으로 확대, 5년간 1만5000여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당초 올해 그룹 채용 규모를 2600명 수준으로 계획했으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400명 늘렸다. 내년 이후에도 안전,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 채용 확대 등을 통해 전체 신규채용 규모를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LG그룹은 3년간 1만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이중 신입 채용은 7000명 정도로 알려졌다. 연 평균으로 보면 3000~4000명 수준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기업 측에 부탁을 해서 청년 신입채용을 좀 해볼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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