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 하락, 한미 FTA 등의 농업개방 정책으로 농촌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경쟁력 저하로 농촌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업인 이농 방지와 농가의 영농의 지속성 및 안전성을 보장해 우리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 부채의 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경영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부채농가의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매각대금으로 부채청산을 지원하고, 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연간 1% 이내의 낮은 임차료와 7년에서 최장 10년 동안 장기임대를 통해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해 실질적인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 이자가 늘어나 소유농지가 경매처분되어 경영기반을 잃게 될 경영위기 농가들이 지원받는 정책사업으로 2006. 5월에 도입·시행. 2010년까지 경기지역본부는 총 154농가 148ha, 748억원을 지원했다.
올 사업예산은 302억원이며 24일 현재 총 16농가에게 15.4ha 86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원받은 농가들이 경영회생 사업에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다.
지원농가가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 금액과 연리 3%의 정책자금 금리를 가산한 금액 중에서 낮은 가격을 택해서 환매할 수 있도록 해 농가들의 부담을 줄이는 등 농업인의 생활안정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기지역본부는 경영회생사업으로 지원한 농가에 대해 농가부채를 상환하는데 그치지 않고 농가로 해금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정상화를 통해 회생이 가능토록 원활한 환매를 도모하는 등 실질적인 농가의 경영의지 함양과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회생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운영하고 있다.
농가의 농업경영능력 향상 및 경영능력 수준에 맞는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을 연계한 단계별, 맞춤형 경영회생프로그램 운영과 지원농가별 경영능력을 파악하고 경영비를 조사하는 등 농업경영진단을 실시, ‘농가경영장부’를 보급, 농가 스스로 농업경영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으며, ‘경영회생지원’ 교육과정을 개설, 농가경영개선을 도모하는 등 경영회생능력 향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배부 본부장은 “농업·농촌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뿐만 아니라,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의 다양한 정책을 통해 농업인에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