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숨은 세원 양성화 적극 추진을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금년도 국세행정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등 숨은 탈세자 적발에 조사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확대 등 과세인프라의 지속적 확충과 엄정한 세무조사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의 신고성실도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지난해 실시한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소득적출률이 39.1%로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등 아직까지 납세자간 세부담 불균형 해소가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금탈루 혐의 고소득 탈세혐의자 151명에 대해 ’지난 3월 9일부터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탈루유형은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성공보수금, 신고대행수수료 등의 수입 일부만 신고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직업들이 주가 된다. 고소득 자영업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탈세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의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봉급생활자와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생활필수품 등의 매점매석, 물량조절 등을 통해 탈세 및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유통거래질서문란자의 경우 연중 상시관리를 통해, 전·후방 거래내용을 정밀 추적조사하여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관련법규 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고의적·지능적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특히, 올해는 “취약분야에 대한 전략적 조사운영” 방향에 따라 공평과세를 저해하는 다음의 4대 분야에 세무조사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