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10월 발생한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론스타 임원들이 공모해서 외환카드 감자설을 허위로 유포해 주가를 폭락시켜 막대한 이득을 취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회원 론스타 대표에게 징역 5년, 외환은행과 대주주에게 각각 벌금 25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났고, 3월10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론스타는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주가를 조작했다. 당시 주가대로 외환은행과 외환카드가 합병하게 된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이 50%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었다.
그래서 외환카드에 대한 감자설을 유포해서 주가를 폭락시킨 뒤 외환카드와 외환은행 주식 합병 비율을 조작했던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당시 주가조작을 위한 작전명은 ‘Project Squire(시골 대지주)’. 이 작전의 실체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수사하던 대검중수부가 2006년 9월 씨티그룹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씨티그룹증권(옛 살로먼스미스바니)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 자문을 맡았던 자문사로 검찰이 이 회사와 론스타 관계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이 주가조작을 위해 주고받은 이메일을 발견한 것이다.
당시 법정에서도 2003년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 론스타 관계자와 김앤장 법률사무소, 씨티그룹이 함께 주가조작을 했다고 씨티그룹 실무자들이 증언했다.
외환카드에 대해 일체 자금지원을 끊어서 자금난을 유도하고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는 날을 ‘크런치 데이트’로 이름 붙인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유지하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엄청난 도박을 감행한 것이다. 그것은 ‘Project Knight’라고 명명된 외환은행 불법 인수 작전을 유지하기 위한 또 다른 불법 작전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주가조작에 적극 가담한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요구하고 있다. 김앤장이 주가조작에 가담한 정황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론스타 펀드는 2003년 9월 하순경부터 재무자문사인 씨티그룹 글로벌마케팅 증권, 법률자문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함게 외환은행의 자회사인 외환카드 처리방안을 논의했다”.
또 주가조작을 본격 논의한 11월20일자 이사회 후 “유회원은 그 감자 검토 발표 방침에 관한 보도자료를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김형민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돼 있다.
이는 2003년 9월부터 김앤장과 론스타, 외환은행, 그리고 씨티그룹이 팀을 구성해서 작업을 했고 주가조작도 이런 팀플레이로 이뤄졌음을 반증하는 자료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형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자 외환은행의 임원이 되었고 나중에 부행장까지 올랐다고 감시센터는 밝혔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론스타 펀드와 하나금융지주를 모두 대리하는 쌍방대리를 맡고 있다. 이번 외환은행 매각이 하나금융에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김앤장이 벌어들일 수익은 상당하다.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를 쌍방대리 하고 있으니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긴다. 인수 합병 거래에서 보통 1~1.5%의 수수료를 받으니 최소 1000억원에서 1500억원의 돈이 걸려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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