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지난 98년 이후 ’신병 군인 만들기’계획에 의거 폐지됐던 신병 면회제를 13년만에 부활된다.
국방부가 신병훈련 수료 시 면회를 1차 신병훈련(5주)후 영내에서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방부가 발표한 시행계획에 따르면 육군의 신병훈련이 1차(5주), 2차(3주)훈련체제로 전환되어, 1차(5주)훈련 수료 후 면회를 하고 2차 훈련을 하므로 가족면회 시 심리적 안정으로 2차 훈련의 성과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로 과거 면회폐지 사유였던 부모의 경제적 부담, 수용시설 불비, 무질서한 상행위 등의 부정적 사항이 해소되는 등 면회여건이 조성된다는데 있다.
또한, 입영자 중 독자가 70%나 되는 현실여건 속에서 입영장병 부모의 신병훈련 수료 후 자대배치 전에 면회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및 군부대 주둔지역 주민들의 요구 또한 계속되어 왔다는 데 있다.
이에따라 면회제 시행에 대한 각급부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면회를 실시하면 입영장병과 부모의 심리적 안정으로 2차 훈련의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지자체, 국회의 지역경제 활성화 요구 충족이 가능하고, 대국민 안보교육 및 군에 대한 홍보의 기회로 대군 신뢰도가 증진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시행과 폐지를 거듭해 국민 신뢰도 혼선
신병 면회제는 오는 5월 1일부터 신병훈련(1차) 수료식 후 영내면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각 군 및 각급 부대 실정을 고려해 준비되는 부대는 시일을 앞당겨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신병 면회제는 시행과 폐지를 거듭했다. 최초로 시행된 것은 1951년으로 59년 9월 까지 실시됐다. 처음 시행 당시 훈련병 전원 영내 면회를 실시해 6.25 이후 입영장병 사기진작 및 부모 걱정을 해소했다.
그러나 59년 9월부터 88년 2월까지 민원 및 빈부격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폐지됐다. 면회제로 인한 지역의 교통 불편 및 부모들의 경비지출 과다로 인한 부담과 유흥업소 및 숙박시설의 무질서한 상행위, 일부 인사부조리 발생, 우천 및 동계 수용시설의 불비 가 그 이유였다.
하지만 88년 올림픽 유치이후 국가 경제력 상승을 계기로 88년부터 97년 12월까지 면회제를 재 시행했다. 국가적 위상쇄신에 따른다는 명분을 토대로 부대개방을 통한 대군신뢰 증진과 발전상을 소개한다는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 98년 1월에 ‘신병 군인 만들기’시행 지침에 의거 07년 12월까지 면회제도를 폐지하면서 입대 후 100일간 휴가 및 외부접촉을 금지해왔다.
국방부의 이 같은 면회제의 시행와 폐지를 거듭하면서 면회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혼선을 빚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이유로 국방부는 면회제에 대해 08년 1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현재까지 신병 격려 차원으로 자대 전입 1주후 외출, 외박을 시행하기로 했다.
현행 면회시기로는 육군은 입대 9주차, 해군 입대 6주차, 공군 입대 7주차, 해병대 입대 8주차로 시행하고 있다.
신병면회제도 부활에 논산시가 발 벗고 나서
국방부의 이번 신병 면회제 부활에 육군 제2훈련소가 있는 논산시는 반기고 있다.
논산육군 제2훈련소의 면회제는 이달 15일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논산시는 지난 98년 면회제 중단으로 육군훈련소 부근 식당 및 숙박업소가 크게 줄어들 정도로 연무읍의 지역경제는 많이 침체되어 온 가운데 새로운 활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논산시는 면회제 부활을 위해 적극적이었다. 황명선 논산시장의 숙원사업의 하나로 황 시장은 지난해 원유철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국방위원회 소속 이진삼 의원 등을 수차례 만나 면회제 부활을 위한 시민의 염원과 당위성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지난해 11월 훈련소 면회제 부활 TF팀을 설치해 시민서명운동 전개, 육군훈련소와 관군협의회 개최, 관련부처 방문, 전방 사단훈련소 소재 지자체와 연계 지지협조 등을 추진하고 지난 2월 조직개편시 신설된 전략기획실내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면회제 부활에 사활을 걸기도 했다.
면회제 부활을 위한 황 시장의 곁에는 무소속 국회의원인 이인제 의원도 한 몫을 했다.
국방대 유치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데 이어 이번 훈련소 면회제 부활 추진에 있어서도 국방위원회 활동경험을 살려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는 물론 국회 국방위원회 의원들과의 조율 등 면회제 부활에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기도 했다.
훈련참관일제도 건의와 병영 체험장 신설 검토
논산시는 면회제 부활을 계기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구상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황명선 시장은 우선 “훈련병 참관제후 외출을 시행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입대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훈련과정을 부모에게 참관시키는 ‘훈련참관일’제도의 도입을 건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황 시장은 “연무지역에 상설 병영 ‘체험장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황 시장은 “2014년이면 논산시가 태어난지 꼭 일백년이 된다며 훈련소 면회제 부활을 계기로 국방의 요람도시, 휴양관광도시, 경제도시로서 새로운 100년을 맞이하는 논산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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