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06.0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4.1℃
  • 구름많음강릉 19.8℃
  • 구름많음서울 24.5℃
  • 구름조금대전 26.8℃
  • 구름많음대구 25.5℃
  • 흐림울산 18.9℃
  • 구름많음광주 26.3℃
  • 구름많음부산 22.2℃
  • 구름조금고창 25.9℃
  • 흐림제주 22.7℃
  • 맑음강화 22.3℃
  • 구름조금보은 24.7℃
  • 구름많음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6.5℃
  • 흐림경주시 21.5℃
  • 구름많음거제 22.9℃
기상청 제공

사회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상향 조정

URL복사

경기도, 기반시설 비율은 낮춰…제1종지구계획 지침 일부 개정

경기도가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기반시설 확보비율을 대폭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한다.

도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지침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 때 기준용적률 충족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기준을 기존 12%에서 10%로 2% 하향 조정, 뉴타운 사업과의 형평성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7%가량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없었던 친환경·에너지절감형 주택에 대해 용적률을 추가해 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에따라 건축법 등에 의해 인증을 받은 친환경건축물 최우수등급 인증시 6%, 에너지절감형건축 신·재생에너지활용 절감율 35%이상 건축 5%, 공개 공지 부지면적 5%이상 주민 휴식을 위해 개방된 공간설치 단지 1% 등의 용적률이 각각 가산된다.

정비사업시 기준용적률을 충족하면 최대 12%의 용적률 완화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 제고를 위해 소형분양주택 60㎡이하의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35% 이상일 때 4~8%의 추가용적률이 적용된다.

아울러 지역의 특수한 여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침의 규정 일부를 완화 또는 강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신설됐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에 대해 평균층수(18층)와 최고층수(23층)를 제한하던 규정은 삭제됐다.

전용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도 10% 높아져 주민들의 기반시설 확보부담을 줄였다.

이화순 도시주택실장은 23일 도청 브리핑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개정은 주민부담을 줄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조치”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번 지침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내 주거환경정비(25곳)와 주택재개발(167곳)·재건축(137곳), 도시환경정비(27곳) 사업지구 총 356곳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도는 뉴타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은 25일 도시재정비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은 뒤 발표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시인 오은과 함께하는 ‘안녕한 북콘서트’
[시사뉴스 정춘옥 기자] 화성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신아) 거점 예술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29’의 안녕 컬처로드 ‘안녕한 북콘서트’가 오는 6월 8일 오은 시인과 함께 한다. ‘안녕한 북콘서트’는 작가와 연주자가 함께 만드는 프로젝트다. 5월 북콘서트는 김신회 작가와 함께했으며 오는 6월은 베스트셀러 ‘초록을 입고’의 오은 시인과 함께 ‘하루에 한 번 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주제로 일상의 안녕함을 책과 음악을 통해 이야기 나누고자 한다. 피아니스트 권효진의 연주가 더해져 푸릇푸릇한 여름을 맞이하는 시간이 될 예정이다. ‘안녕 컬처로드’를 기획, 진행하는 문화상점 파미라운지는 한 달에 두 번, ‘안녕한 북콘서트’, ‘안녕한 음악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문화를 통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한다. 파미라운지 정다미 대표는 “문화기반시설이 부족한 화성시 안녕동 일대를 문화슬세권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두고 일상을 예술로 풍요롭게 만들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6월 4일에 진행하는 ‘안녕한 음악회’ 또한 예술가들에게 자유롭게 실연할 수 있는 일상 공간의 발견을 목적으로 가야금, 첼로, 바이올린이 만드는 현악 3중주 공연을 진행하며 청년플레이그라운드

오피니언

더보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 지도자들이 본을 보여 바로 세워야
음주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인기가수 김호중 씨의 법꾸라지 행보를 보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져 내려도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는 없다’라는 생각에 어이없음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김호중 씨는 누가 봐도 유죄가 뻔한 죄(현재 김호중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죄는 무려 7가지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대리자수, 증거인멸, 위험운전치상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이다)를 짓고도 법꾸라지(법을 이용해 가장 적은 양형을 받도록 하는 것) 전략을 세우고 경찰조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씨는 일반에게 공개된 첫 조사이자 4번째 소환조사인 지난 21일 경찰서 조사 후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은 채 옅은 미소까지 지으며 “죄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라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2일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24일 낮 12시 영장실질심사 후 김씨를 결국 구속했다. 이에 앞서 김 씨의 소속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문에서 "김호중은 오는 23~24일 공연을 끝으로 모든 활동을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