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를 통해 KBS 수신료 1000원 인상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야권과 시민사회진영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민주당이 합의를 전격 파기선언하고 나서면서 KBS 수신료 인상 논란은 2라운드를 맞이하게 됐다. 합의를 번복함으로써 수신료 인상안을 막아내긴 했지만, 최초 한나라당과 합의를 이뤘었다는 점에서 손학규와 김진표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정세균-천정배-이인영 최고위원 등이 아무런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합의를 이뤘던 김진표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하고, 합의 번복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최고위는 KBS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프로그램 편성의 자율성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이후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을 논의하기로 재결정했다.
이후,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를 막기 위해 문방위 회의장을 점거했고, 결국 KBS 수신료 인상안은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그런데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KBS수신료 인상안 저지 과정에 ‘당 대표실 도청’ 논란이 불거진 것. 민주당은 KBS 국회 출입기자들의 소행이라는 의혹을 거두지 못하고 수사를 의뢰한 상태이며, KBS 기자들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둘러싼 정치권 갈등이 민주당 vs KBS 싸움으로 번져버린 것이다. 이를 두고, 야권과 시민시회진영에서는 KBS가 언론 본연의 자세보다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처신을 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대표실 도청 논란, 단순히 민주당의 국면전환용인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대응 방안을 논의한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당장 ‘도청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튿날부터 이틀 연속으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당내 불법도청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천정배)를 구성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 당대표실의 도청사건은 바로 KBS 수신료 문제를 논의한 자리였고, 완전한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라며 “한선교 의원 본인이 KBS 수신료를 논의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의 녹취록이라고 공개회의에서 의기양양하게 발언했다가, 녹취록의 출처를 밝히라고 하니 ‘민주당 인사로부터 메모가 나온 것을 정리한 것’이라고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나 한선교 의원은 이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저급한 정치공세를 하기 전에 민주당 내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민주당 내부로부터 유출돼 시작된 사안”이라고 도청 의혹을 거듭 부인했다. 안형환 대변인 역시 “TV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여야 합의를 하고 이를 깨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비난을 받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내놓은 국면전환용 정치공세”라고 도청 의혹을 일축했다.
◆KBS의 납득할 수 없는 처신, 도청보다 더 위험한 기자들의 인식 수준
한나라당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의혹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지난 29일 일부 언론을 통해 KBS가 민주당 대표실을 불법 도청했다는 보도가 나와 정치권을 발칵 뒤집었다. 민주당이 KBS수신료 인상안을 두고 비공개회의를 진행하자, 수신료 인상의 이해당사자격인 KBS가 이를 도청해 녹취록 문건을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날 민주당과 여권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KBS 측이 작성한 문건이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도했고, <한겨레> 또한 “민주당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KBS 관계자가 회의를 도청한 뒤 제3자를 통해 한나라당에 녹취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부 언론이 의혹 수준으로 제기했지만, 지난 1일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공개석상에서 “KBS는 민주당 대표실 도청과 관련해 성의 있게 진실을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KBS를 공개 거명하기까지 했다. 사실상 KBS가 도청한 것으로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KBS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 관계자 등의 이름을 빌어 KBS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제기가 증폭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명예가 크게 훼손되는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회사와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과 행위에 대해 즉각 법적 대응에 착수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박 정권 초기부터 삐걱거려온 민주당과 KBS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의혹 제기를 떠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과정에 KBS기자들이 보여 온 행태에 비난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문방위 회의실을 점거한 직후 문방위원장인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이 KBS기자에게 “(민주당 의원들) 설득 다 했다면서 어떻게 설득을 했기에 이런 것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을 일으켰다. 사실상 한나라당과 KBS가 수신료 인상 문제를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음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KBS가 ‘관계기관대책회의’ 멤버를 자처했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또, KBS의 한 기자는 민주당 의원에게 “다음 총선에서 봅시다”라며 협박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KBS 기자들은 왜 이 같이 수신료 인상안 처리에 목을 매고 있는 것일까? 또, 한나라당과 KBS는 어떤 딜을 이뤄 물밑 협상을 펽쳐왔던 것일까? KBS 수신료가 1000원 오르게 되면, 국민 부담은 한 해 2200억원 늘어나게 된다. KBS로서는 수입이 막대하게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누구를 위한 수신료 인상인지, KBS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꼼꼼히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7호(7월12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