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재직기간 중 중도매인으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어민 예탁금으로 운영되는 수협 자금을 자기 돈인 양, 부정대출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부산시 수협 전 과장 A모씨(47세)와 담보 및 변제능력 없이 수협 간부직원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무려 2,403억원 상당을 부정대출 받은 중도매인 B모씨(55세) 등 12명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8명을 상대로 수사 중에 있으며, 이 중 사안이 중한 4명에 대하여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해경에 따르면, A씨등 수협 직원들은 ‘수협과 중도매인간에는 거래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담보물을 제공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한 후 거래약정을 체결한다’는 수협 공판사업요령을 어기고 2002년부터 2009년까지 B씨 등에게 특혜 대출을 해주었으며, B씨 등 중도매인은 특혜 대출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이다.
또한 B씨 등은 현재까지 대출금 중 350억원 상당을 갚지 않아 부산수협은 이 여파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하여 영세한 어민들의 예탁금마저 위협 받을 처지에 이르렀으며, 자구책으로 수협직원 167명 중, 60여명이 구조 조정되어 실직당하는 한편, 국민의 혈세로 충당하는 공적자금 127억원이 이미 투입되었고, ‘11. 9월 추가로 공적자금 222억원(기금관리위원회 확정․의결)이 투입될 예정이다.
해경은 이들, 중도매인들 중 상당수는 수협의 채무 독촉에 ‘없어서 못갚는다’는 식으로 대응하면서도 고급 아파트와 외제차량을 소유하며 외국에 유학중인 자녀들에게는 매월 거액을 송금하고 수시로 해외여행을 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여왔으며,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부산○○○○시장으로 사업장을 옮겨 차명으로 연매출 150～450억원상당의 사업을 버젓이 영위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주목하고 이들의 숨겨진 재산에 대해서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관련첩보를 입수한 후, 4개월여간에 걸쳐 통신, 계좌추적 등을 통해 이들의 부정거래를 확인한 다음 사업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 경리장부 등을 분석하여 금품거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입증한 상태이다.
한편 해경은 부산시 정례회의 석상에서 도시개발해양위원회 ○○○ 의원이 문제점을 지적한 바와 같이, 전국 제일의 우량조합이었던 부산수협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공적 자금을 지원 받아야 하는 부실 우려 수협으로 전락시킨 이들 중도매인들이 빚 상환 없이 부산○○○○시장으로 옮겨 대규모의 영리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수협에서와 같이 규정을 위배하여 외상 거래를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들의 영업상 특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