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거듭된 독도 도발 야욕으로 인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경우 이전과 달리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을 뒤로하고 강경한 영토 수호의지를 드러내고 있으며 이에 맞서 일본 또한 방위백서를 채택하는 등 도발적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불순한 의도로 울릉도 방문을 시도한 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김포공항에서 난동을 부린 사건은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정치권 또한 오랜만에 한 목소리를 내며 똘똘 뭉쳤다. 여야를 아울러 대일 강경정책에 적극 지지했으며 심지어 북한마저 팔을 걷어붙이고 독도 지키기에 힘을 보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남의 나라의 신성한 영토를 자기땅이라고 생억지를 부리는 것은 해외팽창을 위한 재침야망이 뼛속까지 들어찬 일본 반동들만이 할 수 있는 망동”이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독도를 둘러싼 한일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본지는 “한국령 독도”, “‘독도’ 없는 ‘한국’은 없다” 등 커버스토리에서 독도 문제를 다뤘으며 금번호(399호) ‘독도는 한국땅,’ ‘역사교과서’ 문제 등 재조명하여 짚어본다.
◆우리 정부 초강경 대처에 멈추지 않고 추가 도발하는 일본
지난 1일 일본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차 김포공항에 입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이들 3인에 대해 입국거부 조치를 취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여야 모두는 한 목소리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의 일부 몰지각한 국회의원 때문에 한일관계가 더 이상 악화돼서는 안된다”면서 “누구도 어떤 방법으로도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정부의 입국 금지조치는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 또한 “앞으로도 일본 의원들이 이런 목적으로 불법 입국을 할 때는 강력히 규탄해야 한다”며 “체포해 국내법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경우 정치쇼라는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독도에서 경비대 체험까지 하는 등 나름의 강경 의지를 표현했다. 각종 현안에 크게 언급하는 일 없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마저 독도 문제와 관련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만천하에 분명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독도는 지리적, 국제법적, 역사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이같은 초강경 대처에 일본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방위백서까지 발간하는 등 2차, 3차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정치권 한목소리 강경대처...그러나 MB는?
일본의 도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여야 정치권은 앞다퉈 독도행을 계획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15일 제66주년 광복절을 맞아 여야 당대표들은 독도 방문을 계획했지만 안타깝게도 날씨 탓에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도를 직접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독도 수호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했다. 14일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독도에 현재 해안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는 것을 해병대가 주둔하도록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우리가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독도에 대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대표는 이어 “울릉도에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그곳에서 (파견한)1개 소대씩 돌아가면서 독도에서 순환근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해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의 개별의견을 사전에 듣기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성환 외교통일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면 외교부는 반대하지 않겠다. 대일외교에 적극 대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덧붙여 말했다. 정부여당이 지금까지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이고 강경한 독도 대응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지난 15일 독도 방문을 계획했던 민주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 대표는 일부 보수우익세력의 독도 침탈 야욕에 대해 “종전 이후 전쟁범죄에 대한 그동안의 사과와 반성을 무효로 하는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일본내 평화세력의 노력으로 구축한 한일간 우호관계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사태가 이처럼 커질 때까지 조용한 외교로 일관해왔던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특히 최근 미국이 동해에 대한 표기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기로 한 방침과 관련해 “이같은 독도 외교의 실패에 대해 민주당은 엄중히 질책하겠다”며 국회차원에서 책임 추궁을 벌일 것임을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의 영토인 독도가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이기를 원한다”면서 “그러나 우리 주권이 추가로 침해당할 경우 더 이상 좌시해선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과의 독도 문제에 대해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8.15경축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적이지 못한 메시지를 건네는데 그쳤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일본은 미래 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처럼 소극적 대일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상황이 이같음에도 소극적 외교-조용한 외교를 이어가려 하는 것이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특히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이 분명해진 상황에서도 이같은 방식의 외교를 고집하는 것은 굴욕적인 외교라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399호(8월23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