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5 (수)

  • 맑음동두천 2.2℃
  • 맑음강릉 9.6℃
  • 맑음서울 5.9℃
  • 안개대전 6.1℃
  • 박무대구 7.0℃
  • 구름조금울산 9.4℃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3.6℃
  • 맑음고창 5.2℃
  • 맑음제주 15.2℃
  • 맑음강화 5.6℃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5.1℃
  • 맑음강진군 7.6℃
  • 맑음경주시 5.7℃
  • 구름조금거제 11.3℃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사학법 집회 기초의원 ‘인원 동원’?

  • 등록 2006.01.18 09:01:01
URL복사

한나라당의 사학법 반대 장외투쟁이 벌어진 지난 11일 경기도대회장 수원. 오후 4시로 예정된 대회를 1시간여 앞두고 도내 곳곳에서 참가인원이 관광버스로 속속 도착했다.

“몇 명 할당받았어요 의원님“ “응, 나 한 백명 와야 되는데” “70명, 이정도면 체면은 차렸지” “이게 뭡니까. 벌써부터 정당공천제 폐해가 나타나는거 아닌가요. 기초의원이 마치 중앙행사에 심부름꾼으로 동원되는듯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잡담과 함께 이윽고 늦은 오후 4시를 전후 먼저 도착한 손학규 경기지사와 이규택, 남경필, 임태희 의원 뒤쪽으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박수갈채와 함께 등장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박근혜 대표와 손학규 경기지사, 이규택, 남경필,임태희 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과 사학재단, 학부모단체 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개정 사학법의 원천무효를 강도높게 외쳤다.

하지만 이날 한나라당의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아이지키기 국민운동 경기도대회’집회장소 맞은편인 수원시청 정문앞에서는 전교조 경기지부, 경기민언련, 아주대를 비롯한 경기대, 한신대 한총련 소속 30여 회원과 수원경실련 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 200여명도 사학법 지지 동시집회를 개최, 시선을 모았다.

이튿날 열릴 당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장외집회를 가진 한나라당의 이날 사학법 반대집회 현장에는 오산, 안성, 화성, 성남 등 도내 기초단체장 후보와 기초의회 출마예정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일부 현역 기초의원들의 경우 시민들을 동원했다는 빈축을 사기도 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