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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1 국감> 20일간 대장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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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9일 오전부터 8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을 대상으로 2011년도 국정감사를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일제히 시작한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18대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이어서 얼마나 의원들이 성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여야 색깔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이번 국정감사에 어떤 색깔을 낼지 또 이번 국정감사의 스타의원은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첫날은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국방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각 상임위의 정부 부처가 대부분 국감대상에 포함돼 각 부처 주요현안을 놓고 감사가 벌어지며, 정무위원회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총리실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는 김황식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임기말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의 공과 등 총체적인 현안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친서민 분야의 복지 예산 추진실적과 추가감세 중단에 대한 예산 활용방안 등을 검증한다. 최근 유럽 재정 위기에 따른 금융 변동성과 우리나라의 재정건정성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외교통상부를 대상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남북 2차 비핵화 회담의 의제와 최근 목선을 타고 일본으로 건너간 탈북자들에 대한 이송 대책 등 외교·대북 현안들에 대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벌인다.

교육과학기술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선 대학생 등록금 부담완화 대책과 최근 교과부가 발표한 재정지원 제한 또는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선정기준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국회에서 농림식품부를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한다. 여야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농업분야 대책과 외통위의 FTA 비준동의안 상정을 놓고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이 밖에 국방위원회는 국방부와 국방부 산하 28개 피감기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문화부와 17개 산하 기관, 법제사법위원회는 헌법재판소와 법제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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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 밀반입 한 5명 적발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건조 마늘과 양파를 냉동 제품으로 위장해 밀반입한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4일 A(50대)씨 등 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2월 중국에서 건조된 마늘 173톤과 양파 33톤 등 시가 17억 원 상당의 농산물 총 206톤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냉동 농산물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건조 마늘과 양파에는 각각 360%, 135%의 관세율이 적용되지만 냉동 농산물로 분류되면 27%로 낮아진다. 이들은 건조 농산물을 실은 컨테이너 적재 칸의 윗부분에는 냉동 농산물 상자를 넣어 현품 검사를 피하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에 적발된 보세창고 보세사는 현품 검사를 할 때 사전에 확인한 냉동 농산물만 샘플로 제시하는 등 범행에 깊숙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은 냉동 보세창고 외부에만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어 내부 감시가 어려운 점이 악용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창고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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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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