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마저 열 받았다. 지난 15일, 전국적으로 162만 가구와 주요 산업공단에 전기가 차단되는 정전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이 대통령은 격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오후 6시 반쯤 예정에 없이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김우겸 한전 부사장 등으로부터 전날 발생한 ‘정전 대란’ 발발 과정을 보고받은 뒤 강하게 질타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통령은 한전과 전력거래소, 지식경제부가 전력사용량 예측 오류와 매뉴얼 무시로 이 같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불러온 데 대해서도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진노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질책을 두고 야권에서는 누가 누구를 질책할 상황이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결국 이번 정전사태의 근본적 원인이 이명박 대통령 자신으로부터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전과 전력거래소 기관장 및 감사 등 이명박 정권의 낙하산 인사들이 죄다 독차지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주요 요직을 꿰차고 앉아 있으니, 매사 대충대충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지사다.
저축은행 파문에서도 드러났던 바 있듯, 사외이사 등 전관예우나 낙하산의 심각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이번 정전사태 또한 낙하산이 근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논리를 부정하기 힘든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직원들을 나무랐지만 실제로는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는지 곰곰이 따져보고 고민해봐야 할 일이다. 그토록 비판을 받으면서도 귀를 닫은 채 낙하산들로 꽉꽉 채워 넣었던 문제를 스스로 인지해야 할 것이다.
◆한전과 한전 자회사는 MB정권 낙하산 천국?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이 대규모 정전사태가 후진국 수준이라고 호되게 질책했지만 실상은 TK, MB맨, 고려대 출신 등 낙하산 인사들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12개 전력관계사의 기관장과 감사를 독자치한 후진국형 낙하산 인사가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식경제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의 상임이사 7명 가운데 5명이 TK 및 한나라당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지난 16일 취임한 김중겸 사장 내정자는 TK, 고려대, 현대건설 등 이 대통령과 밀접한 인연을 맺고 있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력거래소 등 11개 한전 자회사 경영진과 감사 또한 낙하산 인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경영진 및 감사 전체 22명 중 무려 17명이 현대, 대통령인수위, 한나라당, TK출신 인사들이었다. 신유룡 한수원 상임감사와 전도봉 한전 케이디엔(KDN) 사장은 각각 경북/경남 출신에 이명박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 자문위원을 공통적으로 지냈고, 김무일 한전 케이디엔 상임감사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안보 자문위원이었다. 한나라당 출신도 다수 있었다. 남동우 서부발전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충북도당 부위원장이었고 설영주 원자력연료 상임감사는 한나라당 성동을 지구당위원장을 지냈다.
한전 자회사의 감사 자리는 무려 11명 중 10명이 전력 전문가가 아닌 정치권 인사였다. 가히 낙하산 천지라고 표현할 만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들이 전력 책임자들의 경영을 감시할 전문성이 있었겠느냐는 비판이 나온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공기업 가운데 특히 한전의 경우 전문성이 떨어진 낙하산 인사들로 감사들이 채워지면서 사실상 전력공급라인 책임자들에 대한 경영감시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며 “인사가 만사인데 현 정부의 인사는 망사가 돼 버렸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앞서 손학규 대표는 지난 16일 열린 확대간부화의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이명박 정부는 총체적 무능을 넘어서서 사회 혼란 세력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그러면서 “일류선진국가에서 불을 다 꺼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혁명을 초래하겠다는 말밖에 안 된다”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와 관련 “대학 졸업 후 한전에 들어가 노조를 장악해 서울시의 불을 다 끄겠다는 꿈을 꿨었다”며 “그렇게 되면 혁명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위주 정책, 대기업에 싼 전기요금을 공급해서 결국 국민 부담이 되는 한전의 구조에 있다”며 “정부는 경제의 틀을 바꿔서 국민, 서민 위주로 국가 운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심한 장관, 이렇게 한가롭게 대처할 수가 있나? 분통
한편 사상 초유의 정전사태 주무장관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정전사태 당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관한 콜롬비아 대통령 영접 만찬에 참가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야권이 강하게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논평을 통해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주관한 만찬에 참석하느라 발생 5시간이 다 지난 저녁 7시48분에서야 대국민 사과성명이 발표됐다”며 “최고 책임자인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처럼 한가로울 수 있다니 기가 막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일본 대지진 당시 100여 시간 동안 잠을 자지 않고 피해수습에 몰두했던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의 모습은 우리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며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이 정전대란이 빠져있을 동안 최중경 장관의 여유로운 모습을 사후에 알게 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401호(9월27일자 발행)에서 이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