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9.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커버스토리

“개방형 이사가 족벌사학 막아”

  • 등록 2006.01.18 10:01:01
URL복사

“설립자는 총장, 장남은 부총장, 설립자 부인은 이사장에 차남은 학장 식으로 운영되는 한 사립대학이 있다. 이 대학재단은 게다가 건설사까지 소유해 학교공사는 도맡았다. 결국 이 대학은 140억원이 넘는 교비를 횡령 교육인적자원부의 표적이 됐다.”
‘대학으로 간 패밀리’. 무슨 영화제목이 아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53 광주 남구)의원은 국회 교육위원으로 최근까지 목격했던 사학재단의 병폐를 이 짤막한 실례로 에둘러 밝혔다.

사학법에 왜 보수세력 집결하나
한나라당이 개정 사학법에 대해 자율사학을 억압하고 교단을 장악하려는 검은 음모라며 한달째 원천무효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정말 어이가 없다. 한나라당은 비리사학 옹호자인가. 당내 전현직 간부중 적지 않은 수가 사학운영에 관련돼 있다. 경기도 도당위원장을 지낸 모씨는 부친은 이사장, 자신은 총장으로 재직하다 최근 부친이 구속됐다. 당 대표 역시 사학 비리부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정입학 문제로 그가 물러난 ㅇ대엔 17년째 임시이사가 파견중이다. 그런데도 박 대표는 국가정체성과 아무 상관도 없는 개정 사립학교법을 갖고 보수세력을 집결하는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뿐인가. 현역 이 모 의원은 대법서 실형을 선고받은 모 사학재단 대표에게 학교를 돌려주자는 탄원서까지 국회에 제출했을 정도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사립법이 날치기 통과됐다는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그것 역시 말이 안된다. 날치기가 뭔가. 과거 민자당이나 신한국당 같이 야당에겐 회의소집 한번 없이 밤중에 자기들끼리 개헌안 통과시키는 것 그게 날치기다. 방청석에 올라가 70~80건에 이르는 법안을 소리 질러가며 ‘통과 통과’를 외치는 것 그게 바로 날치기다. 우리는 개정 사학법과 관련 법안의 직권상정을 미리 알렸고, 의장이 정상적으로 의사를 진행하도록 몸으로 의장을 보호했을 뿐이다. 전자투표로 모든게 투명해 진 국회에서 이걸 날치기라며 장외투쟁을 벌이고 돌아올 명분을 달라 타령하는게 말이 되는가.

개정 사립학교법에 사학재단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전교조의 개방형이사 참여인가.
드러내 놓고 말하지 못할 뿐 반드시 전교조 때문만은 아니다. 경기도의 ㅈ학원 한 이사가 지난 2003년 사망했는데 이 재단의 회의록에는 죽은 그가 2005년에도 출석해 발언한 회의록이 있다. 남편,아들,며느리식 족벌운영이 회의록 조작을 도운 셈이다. 당연히 개방형 외부인사가 단 한명만 있어도 이런일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이 개방형 이사에 전교조 출신이 들어갈 가능성은 한마디로 ‘0 %’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이사 7인중 2인을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4인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토록 돼있는데 이 4인중 3인을 전교조 교사를 추천해야 1명의 전교조출신 교사가 이사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개방형이사제가 전교조에 학교 넘긴다는 주장은 억지”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사학재단이 가장 불편해하는, 또 재개정을 원하는 사립학교법안은 무엇이라고 보나.

앞서도 밝혔듯 친인척, 족벌경영이 어렵게 된 부분일 것이다. 즉 배우자가 이사장을 맡거나 직계 존비속이 학교장을 금지토록 함으로써 과거처럼 족벌체제, 폐쇄적 운영이 가능했던걸 막았 놓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사학재단이 가장 반대하는 부분이다. 어머니가 총장하고 아버지가 이사장 하며 아들이 대학 병원장 하지 못하는 법적장치를 만든 것 이게 개정 사학법의 골자다.

도대체 사학재단의 족벌운영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 건가.
제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 친인척 53%가 사립학교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체사학의 17.4%가 이사장의 친인척을 학교장으로 임명했다. 개교이후 한번도 감사를 받지않은 대학이 전체 사립대학의 61.8%인 222개교에 이른다. 모 대학은 설립자가 총장, 장남이 부총장, 설립자 부인이 이사장, 차남이 학장, 삼남이 병원 부원장으로 의사결정을 좌우하다 결국 140억원의 회계부정이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 이렇게 적발된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제껏 사학재단의 비리는 교육부조차 방치했다는 지적이 높다. 개정 사학법은 오히려 이같은 사학의 족벌경영을 방치했던 사학법을 90년 이전으로 되돌려 놓은 것 아닌가.
맞다. 교육부는 이같은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 앞으로 비리사학 척결에 끝까지 주력해야 할 것이다. 개정 사학법은 오히려 1990년 3당합당후 거대여당인 민자당이 밀어부쳐 개악됐던 것을 오히려 제대로 돌려놓은 법이다. 당시 조중동은 개악된 사학법이 문제라며 비판적 기사를 게재해놓고 이제와서 조중동이 바꾸라는 쪽으로 법을 다시 개정했는데 저 난리를 치는걸 보면 웃음이 날 뿐이다.

보수언론 사학법 보도에 웃음
사립학교는 사실 일정정도 사학재단의 역할이 있긴 했지만 국민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 사학비중은 솔직히 높다. 중학교 23%, 고등학교 45%, 대학 85%가 사학이다. 하지만 사립중고교 운영비의 98%는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사실 사립중고교의 법인 전입금은 2%에 불과하고,사립대학도 법인전입금은 8.5%가 고작이다. 나머지는 등록금과 국고 지원금으로 충당된다. 정부는 2004년에만 사립 중고교에 교사인건비를 포함, 연간 3조9,000억원을 지원했다. 93.1%의 사립학교는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도 납부하지 못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사립대학들은 겉으로는 재정적 어려움을 호소해 왔지만 지난 10년간 총자산 증가액은 23조원에 달한다. 자산이 1천억원 이상 증가한 대학법인도 70개에 이르러 전체 67%를 차지한다.

‘전교조에게 학교를 내줄 수 없다’‘우리아이 지키기 국민운동’‘자율사학 억압하는 사학법 분쇄’에서 ‘교단장악 검은 음모’에 이르기까지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에서 쏟아놓는 사학법 반대 함성이 아무래도 의아할 뿐이라는 지 의원. 그가 통계로 털어논 사학재단의 실태대로면 한달여 장외투쟁에 나선 야당의 함성은 자칫 메아리 없는 공허한 외침은 아닐까.

약 력
광주일고 졸업 | 전남대 경제학과 졸업 | 뉴욕주립대 정치학 박사 |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위원 | 정치개혁연대 상임공동대표 | 현 국회 교육위,예산결산특위 위원 | 현 열린우리당 제6정책조정위원장 | 현 열린우리당 학교폭력예방.근절을위한 정책기원단장 | 현 17대 국회의원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커버스토리】 [한미 정상회담] 이 대통령 “두터운 신뢰…굳건한 한미동맹 확인"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었다. 회담 전 미국의 거센 압박 속에서도 돌발변수 없이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마감돼 양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를 재확인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이다. 이 대통령 ‘피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회담 분위기 이끌어 이재명 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치열한 기싸움으로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고 적어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북한 문제를 상당 부분 언급하며, “저의 관여로 남북 관계가 잘 개선되기는 쉽지 않다. 실제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치켜세웠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국가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도 평화를 만들어달라”며,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도

정치

더보기
이 대통령, 여야 대표에 "국정에 국민 모든 목소리 공평히 반영 노력"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등 여야 지도부를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인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국정에 모든 국민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대표 오찬 회동에서 "우리 국민이 하나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민의 복리 증진에 힘을 모으면 참 좋겠다. 대외 협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선 한미·한일 정상회담을 두고 "일종의 통과의례 같은 것인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서 하는 과정이고 매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공개석상에서 '나라의 힘을 좀 길러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다"며 "우리가 다투고 경쟁은 하되 국민 또는 국가 모두의 이익에 관한 것들은 한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참 좋겠다"고 했다. 또 "저는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은 것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지역네트워크】 공감에서 시작해 신뢰로 이어지다...하남시가 만든 따뜻한 민원행정
[시사뉴스 하남=박진규 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행정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달랐다. 민원을 단순한 요청이 아닌, 시민의 삶에 먼저 다가가야 할 ‘공감의 신호’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는 행정의 속도만큼이나, 어떻게 응답하느냐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겼다. 하남시는 민원행정의 개념을 완전히 뒤바꿨다. 단순히 민원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고, 불편을 헤아리며, 현장에서 바로 답을 찾는 시스템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말투 하나, 설명 한마디에도 공감을 담고, 이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현장’을 행정의 출발점으로 삼은 행정. 시청에 가지 않아도, 여러 부서를 전전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민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구조. 하남시는 그렇게 행정의 중심을 ‘사람’으로 옮겼다. ‘문제를 피하지 않는 책임 행정’, ‘모든 과정에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 그리고 ‘시민의 언어로 설명하는 행정’. 하남시가 실현하는 민원행정은 제도가 아니라 철학의 실천이다. 민원은 소통이다…공연으로 배우는 ‘설명력도 친절역량’ 단 한 마디의 설명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벽이된다. 하남시는 이러한 ‘언어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거리감을 줄이기 위해,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생성형 AI 활용…결국 사용자의 활용 능력과 방법에 달려 있다
지난 2022년 인공지능 전문 기업인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를 비롯해 구글의 Gemini(제미나이), 중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딥시크, 한국의 AI기업에서 개발한 뤼튼,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중국계 미국기업이 개발한 젠스파크 등 생성형 AI 활용시대가 열리면서 연령층에 상관없이 생성형 AI 활용 열기가 뜨겁다. 몇 시간에서 며칠이 걸려야 할 수 있는 글쓰기, 자료정리, 자료검색, 보고서, 제안서 작성 등이 내용에 따라 10초~1시간이면 뚝딱이니 한번 사용해 본 사람들은 완전 AI 마니아가 되어 모든 것을 AI로 해결하려 한다, 이미 65세를 넘어 70세를 바라보는 필자는 아직도 대학에서 3학점 학점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일 개강 첫날 학생들에게 한 학기 동안 글쓰기 과제물을 10회 정도 제출해야 하는데 생성형 AI를 활용해도 좋으나 그대로 퍼오는 것은 안 된다는 지침을 주었다. 그러면서 “교수님이 그대로 퍼오는지 여부를 체크 할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큰소리가 아니라 지난 학기에도 실제 그렇게 점검하고 체크해서 활용 정도에 따라 차등 평가를 실시했다. 이렇게 차등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필자가 생성형 AI 활용 경험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