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사학비리는 전체 사학의 2%도 안 되는 35개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의 사학법 개정은 극소수 비리사학을 빌미로 하여 대다수 건전사학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음모”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색깔론 까지 결합시켜 “사학법 개정은 극소수 비리를 빌미삼아 좌파정부가 좌경 용공 세력인 전교조를 통해 사학을 장악하여 반미친북 교육으로 아이들을 세뇌시키려는 것”이라는 논리까지 폈다.
그러나 ‘ 사학비리가 전체 사학의 2%도 안 되는 35개라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최근 5년간(‘00년-’04년) 교육부 종합감사결과 22개 대학 비리가 적발되었는데, 그 중에서 현재 16개 대학에 임시이사가 파견되었다. 횡령 규모 1326억 원을 비롯하여 회계부정이 1조1796억 원에 이른다. 총 498건의 부정비리가 적발되었는데 이사회 부정과 회계 부정이 176건으로 가장 많다. 이들 비리 관련 대학 피해 학생 수는 11만2713명이고, 교원 수 3481명이다. 천문학적 숫자 이다.
2006년이라고 해서 사학의 부정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서울과 대구, 지역을 가리지 않고, 중고등학교와 대학에서 사학비리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성적조작에서 공금횡령, 인사비리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7개 대학을 종합감사 하였는데, 봐주기 감사라는 의혹 속에서도 재정 비리로 학교로 돌려주라고 조치된 금액이 S대 114억 원, O대 20억 원, 대구B대 37억 원, 경북K대 37억 원에 이른다.
부패사학은 척결해야 한다
지난 6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아시아대학 역시 이런 사학비리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야말로 부패사학은 멈추지 않는 폭주기관차가 되어 온갖 부정부패로 교육계를 종횡무진 휘저으며 우리 교육을 망치고 있다. 다음은 대표적인 사학비리인 아시아대학과 한광학원의 일례이다.
대구 경산의 아시아 대학 설립자 겸 이사인 박모씨는 자신이 이사장 직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였고, 공동 설립자 겸 이사 김모씨는 현행 사립학교법상 겸직이 금지된 부총장직을 겸직하고 있었는데, 교수와 교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57억이 넘는 천문학적 비리를 저질러 총장과 부총장이 동시에 구속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학교 설립 시 문서로만 거짓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고,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이사회에서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하여 이사를 선임하고, 교수와 직원 채용 시 드러난 것만 무려 57억의 금품을 수수하고, 교비 횡령이 6억 7천여만원에 이르렀고, 존재하지도 않는 학생까지 등록하는 이른바 ‘유령 학생’ 조작에 이르기까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 각종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온 것이 밝혀졌다.
그 결과 아시아대학에는 법인 임원 전원에 대해서 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07학년도부터 학생모집 정지 및 학교폐쇄를 계고함과 동시에, 횡령 또는 부당 집행한 116억원을 회수·보전하도록 조치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한광학원 H교장 교장직 박탈 경기도교육청, 교직경력 조작혐의 사실로 확인
급식비리, 부당노동행위, 물품구입비리, 학교회계자료 불법폐기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평택 한광여고의 H교장이 교직경력 조작혐의가 사실로 드러나 교장 직이 박탈 당했다.
한광여고 H교장은 지난 1996년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장 직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교장자격취득 요건 경력인 9년 중에서 5년 3개월을 허위로 조작해 경기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은바 있다. H교장은 5년 3개월 동안 대학원 박사과정, 대학 시간강사, 휴직 등의 사유로 학교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은 평택 한광여고 H교장의 교직경력 조작혐의를 사실로 확인하고, H교장의 교장 직 자격박탈을 한광학원 측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경기지부(지부장 박석균)는 “경기도교육청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의 무서움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준 결정이다”고 평가했다.
한광학원은 교직경력 조작 건 이외에도 각종 회계비리 의혹과 비민주적인 인사행정 등을 척결하기 위해 250일째 학내 분규가 진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