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황 교수에 대한 ‘제 1호 최고과학자’ 자격을 박탈하고 연구비 감사와 함께 정부관련 황 교수의 모든 공직을 사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황 교수의 논문이 조작으로 드러나고, 동시에 원천기술 여부마저 불투명해지자 정부가 황 교수에 대한 ‘제1호 최고과학자’ 자격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황우석 연구팀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청하고, 정부관련 황 교수의 모든 공직 역시 사퇴 처리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추후 학술 윤리와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과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난자 제공과 관련된 생명윤리 문제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해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연구용 난자 기증 체계를 구체화하는 등 난자 제공체계를 분명하게 확립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생명윤리 진작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생명윤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안전에 대한 기본법인 생명윤리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헬싱키선언’ 등 국제적인 윤리 원칙을 법제화하고,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 역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현장에서의 생명윤리를 감시할 조직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