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쌀한 ‘쌀경기’, 작아지는 ‘쌀’

21세기 식량안보위기 ‘등한시’, 정쟁뿐인 농정(農政)·타는 농심(農心)

해마다
누적되는 쌀 재고량에도 정부는 ‘고가’를 이유로 우리농민에게 고개를 돌렸다. 넘치는 쌀, 줄어드는 소비량, 광우병으로 위축된 소비경기에
우리쌀은 쌀쌀한 된서리를 맞고 있다. 생산비 이하의 수매가와 해마다 줄어드는 농지는 2004년 쌀 시장 전면개방을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쌀이 식량의 무기화로 자리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편집자주)

쌀소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쌀 재고량은 넘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쌀 재고량 때문에 이를 보관하는 민간 단체는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루 두끼 살 소비를 하는 덕에 쌀은 흔하지만 정작 북한에 지원하는 쌀은 태국쌀을 수입해 보낸다는 정부의 방침이다. 수입쌀에 비해 고가의
가격이 이유지만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농민의 한숨에 땅이 꺼진다.

넘치는 쌀독, 줄것은 없다

80년대 이후 쌀 소비량이 계속해서 급감하는 관계로 재고량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평균 쌀 소비량이 지난 96년에는 104.9kg에서
99년에는 96.9kg 이다. 게다가 계속된 풍년으로 재고량을 보관하는 민간 미곡종합 처리장(RCP)은 경영손실을 입고있다. 쌀 재고량은
96년 169만 2천섬, 97년 345만 3천섬, 98년 559만 4천섬, 99년 501만 5천섬 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이는 재고량
적정선인 600만 ~800만 섬을 훨씬 넘어 재고량은 올해 수입쌀까지 합쳐 1천 100만섬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같은 과잉 재고로 쌀의 빠른 소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에서는 북한에 지원할 쌀을 태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 태국쌀에 비해
국내 쌀의 ‘비싼 가격’을 들어 수입하기로 한 방침에 “우리쌀 놔두고 뭐해가는 짓이냐”며 정부가 “수매가격도 마음대로 정해놓고 비싸다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농민들의 반응이다.

더구나 올해 시행하기로 한 직접지불제도의 올바른 정착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얻지 못하고 있어 우리나라 농촌의 앞날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기필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

현재 국내로 반입되는 수입쌀은 가공용으로 ‘밥’을 제외한 음식의 재료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주식용 쌀이 들어오는 2004년 이후에 수입용쌀의
저가 공세에 우리쌀의 앞날은 불안하기만 하다. 농촌 경제의 불안함, 농지전용증가, 노인들만이 남은 농가를 두고 대통령은 ‘기필코 돌아오는
농촌’을 약속했다.

쌀은 우리 농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개방화에 대한 대책은 경미하다. 98년 일본이 쌀을 관세화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는
쌀과 관련해 ‘특단의 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UR협상에서 쌀의 수입제한을 2004년까지 연장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주변동남아
수입국들이 협상에서 이점을 이용하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수출국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미국의 농무장관과 주지사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 쌀을 수출하지 못한 미국과 유럽에서는 2004년 이후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유예 연장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미국은 현재 협상범위를 가급적 좁혀 빠른 시간내에 이행에 들어가 조기효과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농민이 제시한 생산가에 귀기울이지 않는
정부의 수매정책이 계속되는 한 빚더미위에 지탱하고 있는 농가는 언제 허물어 질지 앞날이 불투명하다.

지난날 농가부채 탕감투쟁이나 소몰이 시위를 통해 소값 피해 보상운동, 농촌지역 의료보험 적용 확대, 추곡수매 투쟁을 통한 수매량의 확대,
농특세 15조원 확보 등을 농민들이 직접 나섰던점을 미루어 볼 때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쌀 수입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이를 바라보는 농민의 시선은 차갑다. 다른 품목의 수입제한을 없애고 2004년까지 쌀의 수입 제한권리를 확보했지만 2004년이후에는 별다른
대응책이 없다. UR농업협정문에 따르면 2004년 이후의 문제는 당해년 중에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WTO농산물 협상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무역장벽의 해소’ 가 몇년 후에 발동되는 미래의 일이라도 본질적으로는 시기를 조금 늦추거나
앞당겨지는 것일뿐 우리나라 농민과 농업을 죽임으로 내몰고 있다는 농민들의 회의적인 시선이다.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중국과의 마늘협상이나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볼 때 농업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필요로 한다.

땅에 파묻힌 농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강정일)이 지난달 30일 밝힌 ‘농업전망 2001’에 따르면 농산물 가격은 전년대비 2.5% 정도 하락할 것을
예상했다. 또한 2011년까지 연평균 1~2% 정도의 하락을 전망했다. 농지임대차료도 전년대비 6.6%하락하고 이후에도 하락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발표했다.

농산물 수급변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쌀의 경우 10ha당 실질 소득은 전년보다 2.3% 감소, 2005년부터 쌀 관세화가 실시되면 2011년에는
쌀 실질 가격이 현재보다 30%하락하고 재배면적은 82만 ha까지 감소한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소시장접근물량 (MMA)을 8% 정도로 늘리는데
합의하면 쌀 가격은 현재보다 14%하락해 21세기 식량의 무기화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그러나 해마다 늘어나는 농지전용의 확대는 식량안보 위협을 간과하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 농지전용면적은 매년 1만 ha~1만 5천ha에
이르고 있으며 주로 도로나 항만·공항 등 공공시설 건설이 농지전용의 대부분을 차지해 정부가 농지전용을 주도하고 있는 느낌 마저 든다.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30%에 지나지 않고 농업진흥지역이 99년 말 현재 전체 경지면적의 53%만을 차지하고 있어 농지의 개발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서는 이를 ‘2000년 양곡정책-양곡 유통위 전농 요구안’ 에서 농업진흥지역을
경지면적의 80%까지 확대해 줄 것과 농지전용방지 및 비농업지역에 대한 규제강화를 전제로 한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가 올해 시행하기로 한 ‘논 농업직불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다. 이는 정부가 농민에게 ha 당 지불하는 하는 것으로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ha당 25만원, 준농림지의 경우 ha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이 제도이다. 미국의 경우 1974년부터 해오던 가격지지제도인
부족불지금(deficiency payment)을 폐지하고 96년 부터 직접지불 제도를 도입하고있다. 이는 가격지지 대신 생산중립적인 태도로
정부의 개입을 축소하여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생산을 결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직불금의 혜택을 2ha(6000평)까지 받을 수 있어 최대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주곡이 아닌 수출만을 목적으로 살을 생산하는
미국의 경우 직불금액이 ha당 77만원이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지난 95년인 UR 협상이후 수매제도를 축소하여 93년을 기준으로
2000년까지 수매제도를 축소해 왔다. 올해 논 농업직불제 예산액수로 2100억원이 배정되었지만 이는 과거 쌀 농가보조 금액인 5400억원에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다. 또한 ‘논 농업직불금’의 시행 초기부터 임차농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전체 농지의 43%에 이르는 임차농지를
경작하는 소작농이 1모작 논의 경우 소출의 23%, 2모작 논은 15%, 밭의 경우 8.7%를 임차료로 지불한다. 그러나 지주들이 영농규모의
임차농민에게 직불금을 요구하거나 임차료를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대해 정부는 논농업직불금 제도가 논을 유지하고 경작하는 농민들에 대한 소득 보전이 목적임을 들어 “올바르게 시행해야 할 것” 이라고
전농측은 밝혔다.

7천만 민족구성원의 먹거리 마련해야

정부의 양곡정책은 쌀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농림부와 북한 FAO의 98년 자료에 따르면 곡물자급도가 3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늘어가는 쌀 재고량에 쌀을 주식으로 삼는 우리나라의 쌀 수입은 21세기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전통적으로 공동농업정책을 펴는 유럽연합의 경우 90년대 초까지 가변부과금(variable levy)을 통해 일정선의 가격대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가격지지대가 높아져 국가의 재정부담이 커지자 92년과 98년 1, 2차 공동농업정책개혁을 통해 가격지지대를 대폭 낮추고 대신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결과로 유럽연합은 국가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또한 직접지불제도의실시로 곡물의 경우 15%의
휴경을 실시하여 재고를 줄이는 성과를 거뒀다.

전농이 제시한 ‘2000년 양곡정책-양곡유통위 전농요구안’에 다르면 통일을 대비한 양정개혁을 제안하고 있다. 남북한의 경지면적과 용도를
비교하여 농작물의 자급자족을 실현하자는 주장이다. 이 요구안에는 쌀 재배가 농경지 분포나 재배조건이 남쪽이 적합하고 맥류나 옥수수 고구마
등 밭 작물의 재배에 북쪽이 유리한 점을 든다. 실제로 경지면적은 남북한 비슷하지만 북한은 남한에 비해 논면적이 절반정도이며 밭면적이 남한의
두배에 해당한다.

우리나라가 밀, 옥수수, 콩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전농이 주장하는 ‘통일에 대비한 식량수급 방안등 장기적인 양공정책
수립’의 요구에 귀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쌀 소비 진지하게 연구해야

넘치는 국내의 쌀을 외면하고 북한지원쌀을 태국에서 수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은 올해 식품업체가 과자와 음료에 ‘쌀 첨가 식품’인 점을 들어
홍보하는 모습과는 대조적이다.

쌀우유나 아침햇살, 쌀로별, 찹쌀설병, 찹쌀선과, 매코미, 아이쫀등 기존의 독점적인 생산에서 벗어나 여러 회사가 경쟁적인 판촉을 벌이고
있다. 쌀우유는 지난해 부터 본격출시돼 아직까지 소비자에게 제대로 호응을 못받고 있지만 초기에 고전했던 쌀을 주재료한 과자 재품이 제과업체에
효자상품노릇을 하고 있어 앞으로 이들 상품의 상승세가 기대된다.

쌀 가공 식품이외에도 쌀에 대한 연구실적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국식품개발연수소의 쌀팀은 그동안 ‘한국쌀의 항돌연변이성 효과에 대한
연구로 쌀의 소비촉진’을 발표했고 ‘미강을 이용한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 개발 및 활용연구’, ‘쌀의 원산지 품종판별 연구로 수입쌀의 불법유통
예방’의 연구 실적을 올렸다. 현재는 ‘씻지 않는 쌀 제조설비의 국산화 및 실용화 기술 개발’과 ‘곡류로 부터 콜레스테롤상승억제 기능소재의
개발 및 활용기술 연구’, ‘유통쌀의 품질유지를 위한 유통방법 및 포장기술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 밖에도 쌀의 품종과 재배법을 연구하여 소비자의 구미에 ‘당기는’ 마케팅 전략도 한 몫하고 있다. ‘고래실논 쌀’, ‘임금님표 이천쌀’,
‘바이오 쌀’, ‘씻어나온 쌀’, ‘인삼쌀’, 안성맞춤 쌀’, ‘버섯 쌀’, ‘비타민 쌀’, ‘암예방 쌀’, ‘키토산 쌀’, ‘오천년 전통
김포쌀’, ‘한눈에 반한 쌀’, ‘아침 햇쌀’ 등 쌀의 종류와 기능을 다양화했다. 이것은 보통쌀 보다 10~30%정도 가격이 높아 3만
5천원~5만원 정도에 10kg포장을 구입할 수 있다.

지난달 19일자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는 중국의 2000년 농업 10대 뉴스를 보도했다. 중국 농업 10대 뉴스는 중국청년보사를
비롯 신화사, 인민일보사, 중앙인민방송국, 중앙텔레비젼 등 10개 매체들의 전문기자들이 선정한 뉴스다. 이 보도내용에는 우리의 농촌현실과는
동떨어진 느낌을 준다.

중국의 농업부가 10차 계획기간인 2001년부터 2005년가지 서부지구의 농업과 농촌경제 발전을 가속화 하기 위한 10대 조치를 마련한
점과 농업부와 재정부가 농업관련 직업표준 제정사업을 새로이 실시해 농업구조조정에 만족할 만한 농산품 품질제고 및 농산품 국제무역 수요에
대응한 점을 꼽고 있다. 또한 10명의 농민들에게 ‘전국농촌우수인재’를 칭호하여 농민을 격려하고 일반인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 점이다.
특히 농촌경제가 건강한 발전을 거두어 농민 일인당 순수입이 전년에 비해 7.6% 달성한 성장률은 우리나라 농민들에게는 먼세상 이야기일 뿐이다.

조정희 기자 jhch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