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카드대란으로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다. 카드빚으로 가계를 탕진하고 거리로 나온 사연들이 신문지상을 뒤덮었다. 그 사이 카드사들은 매머드급으로 성장했다. 각종 혜택을 부여하며 카드사용을 늘렸다. 카드 이용이 늘면서 중소 상인들이 역풍을 맞았다. 2011년 10월, 중소상인들은 대형사와 달리 높게 매겨진 수수료에 반기를 들고 일어섰다. 결국 수수료 인하를 소비자 혜택 축소로 메우겠다는 꼼수를 대책이라고 카드사는 내놓았다. 카드사 수수료 문제의 본질을 파헤쳐 본다.
◆수수료 인하 시위, 전 업종 확산 조짐
지난 10월18일 음식점 종사자 10만 명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솥단지 시위’를 벌이면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는 불이 불었다. 이후 한국음식업중앙회가 '범외식인 10만인 결의대회'를 감행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카드사의 반격은 시작됐다. 현행 2.7%에 이르는 현행 카드 수수료율을 1.5%대로 인하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하게 제기됐다.
카드사와 금융당국은 시위 하루 전날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2억원 이하, 수수료율을 1.8%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내놨다. 하지만 시위는 예정대로 진행됐고 전 업종으로 수수료 인하 요구가 확산됐다. 수수료 인하에도 자영업자들의 요구가 줄어들지 않아 당황한 것은 카드사와 금융당국 마찬가지다. 오히려 업종별로 이뤄졌던 자영업자의 반발이 업종을 망라하는 대규모로 확대되고 있다.
그럼에도, 음식업중앙회는 18일 잠실 종합운동장에서 대규모 결의대회를 했다. 이후 룸살롱, 학원 종사자, 안경점, 의사, 주유소 등 전 업종으로 수수료 인하 시위가 확산될 조짐이다. 유흥주점, 학원업, 경비업, 마사지업, 안경점 등 60여개 자영업 종사자 500여만명이 30일 일제히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들의 요구는 모든 업종에 대해 수수료율을 1.5%대까지 낮춰달라는 것이다.
15년간 식당업을 운영한 김양남 사장은 “손님이 5천원 짜리 식사를 하고 카드를 내면 세금과 수수료를 떼고 4천500원이 된다. 백화점 할인점은 낮은 수수료를 내고 우리같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한텐 높은 수수료를 떼는 건 부당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들고 일어선 건 단순히 수수료가 높아서만은 아니다. 업종별로 차별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 때문이다. 음식업중앙회는 “백화점이나 할인점은 더 낮은 비율의 수수료를 내는데 왜 음식업은 더 높은 비율로 수수료를 내야 하느냐”며 반발한다. 카드사는 매출이 올라가는 규모는 같은데 1회당 지불하는 비율이 같다면 당연히 수수료율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업종따라, 규모 따라 카드사 수수료 제 멋대로
한 방송사를 통해 한 국내 선두권 카드회사의 업종별 수수료율이 공개됐다. 소비자는 알지 못했던 카드사 수수료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이 카드회사의 ‘수수료율 상세분류표’에 따르면, 유흥주점의 수수료율은 4.5%, 단란주점은 2.7%인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업종이지만 수수료율은 무려 1.8%나 차이가 난다. 인삼(3.13%)과 홍삼(2.65%)의 경우도 비슷했다. 수퍼마켓은 2%였지만, 편의점은 2.65%였다.
또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 규모’에 따라 카드 수수료율에 큰 차이가 있다. 사업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수수료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골프장 수수료율은 1.5%였지만, 골프연습장은 그 배가 넘는 3.13%에 달했다. 의류업계의 경우 같은 상표라도 매장이 백화점은 1%, 단독 매장은 3%대의 높은 수수료가 부과됐다. 호텔도 급이 낮을수록 수수료가 높고, 병원도 규모에 따라 수수료율 차이가 70%가 넘는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이에 대해 박성업 여신금융협회 홍보부장은 “매출 규모라든지 평균 매출단가, 매출전표의 매입방식 등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맹점별로 수수료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영업비밀을 이유로 구체적인 원가 산정방식은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수수료를 적게 내고 비슷한 업종인데도 수수료 차이가 크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수수료율 30년 전 그대로?
방송은 카드 수수료 체계가 엉망인 건, 1980년대에 처음 만들어진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대 흐름에 따른 업종별 변화가 있음에도 30년 전 수수료 체계를 적용해 왔던 것이다.
금융당국은 “기본적으로 수수료는 당사자 간의 계약사항에 해당된다”며 일률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아 해당 회사에서 각자 정한대로 수수료가 매겨왔다. 때문에 대부분 초기에 정한 수수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정확한 원가 분석에 기반을 둔 시대에 맞는 수수료 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해외 카드사 수수료율과 비교하면 어떨까. 보험연구원이 밝힌 국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2.08%로 0.7%인 프랑스보다 3배 정도 높았고, 1%에도 미치지 못하는 호주와 덴마크보다 훨씬 높았다.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은 국내의 경우 1.85%로 네덜란드나 덴마크, 벨기에, 스위스 등에 비해 1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주간 시사뉴스 창간 23주년 403호(11월15일자 발행) 커버스토리에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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