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3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사망한 고(故) 이청호 경장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키로 했다. 또 이른 시일 내에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해 중국과 외교적 대응 및 불법조업 단속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김황식 국무총리가 이날 조문해 고인에게 옥조근정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라며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국가 유공자로서 최대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우선 이청호 경장에 대해 "휴일도 없이 영해수호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가 고귀한 생명을 희생한 고 이청호 경장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인에 대한 장례는 최대한 예우를 갖춰 치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부상당한 이낙훈 대원에 대해서도 하루 속히 쾌유할 수 있도록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를 위한 엄정한 외교적 대응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 마련 ▲단속 감시·처벌과 관련한 제도적 개선 등을 포함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외교적 대응 방안으로는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및 중국 선원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기로 했다.
또 불법조업 및 과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을 분석해 구조적인 해결방안도 중국 정부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는 단속함정·단속장구 등 해양경찰의 장비와 단속인력을 대폭 보강해 단속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필요한 재원은 예산 전용 등의 조치를 통해 신속히 마련하는 한편, 농림수산식품부 어업관리단 산하 어업지도선의 단속기능을 보강해 해양경찰청과 공조체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 대원들의 근무여건 개선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아울러 단속 감시·처벌과 관련한 제도 개선 차원에서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대응매뉴얼 및 불법 어획물 처리, 담보금 제도 등 나포선박 처리 및 선원 처벌에 대한 강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임 실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불법조업으로 인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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