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22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제기된 국가정보원의 대북 정보수집 저하능력 논란과 관련, "원세훈 국정원장을 즉각 경질하고 대북정보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급서를 계기로 국정원의 대북정보수집망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과 다양한 접촉 루트를 갖고 있지만 전혀 활용하지 못했다"며 "(사망 발표 전) 한나라당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변고가 있는 것 아니냐 확인했는데 절대 아니라고 한 게 국정원의 정보수집·판단능력이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인적정보망이 전부 무너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특히 원세훈 원장 취임 직후 대북전략국을 해체해 대북 정보수집망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 원장이 국회 정보위에서 한 비공개 발언이 유출된 것도 문제지만 논란을 부추긴 국정원장의 태도는 비판을 면해보려고 꼼수를 쓴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원에 대한 신뢰만 무너뜨리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 사망 이후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주변국들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사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문정국을 잘못 관리하면 통미봉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야기했던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와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정부가 공식조문단 파견을 하지 않기로한 것은 국가경영에 있어 미숙하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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