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전야 ‘돈봉투’ 대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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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서울시당 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시무식에서 박근혜 비대위위원장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승덕 의원이 2012년 축하 떡을 자르고 있다.<뉴시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의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는 5일 해당 사건이 발생하자 즉시 검찰 수사의뢰 방침을 밝힌데 이어, 6일에는 당 비대위 김모 변호사가 고발인 자격으로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해 조사를 받았다. 아울러 이날 일부 언론에서 여당 의원들의 전언으로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돌린 후보는 박희태 국회의장이며, 봉투를 건넨 사람은 김효재 정무수석'이라고 실명 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이를 부인하며 고 의원의 폭로제기에 대한 순수성에 의문을 제기, 정치적 배후설을 의심하는 등 당 쇄신과 공천권 다툼을 둘러싼 권력투쟁으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폭로 당사자인 고승덕 의원은 6일 "곧 (검찰)수사가 개시된다고 하니 그때 (입장을) 이야기하겠다"며 돈 봉투 전달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었다.

그는 이어 "홍준표 전 대표는 아니다"고 밝힌 후 언론이 박희태 국회의장과 안상수 전 대표에게 주목하고 있는 것과 관련, "(언론사들이) 다들 50% 확률에 도전하는 것 같다"며 "본의 아니게 (기자들을) 고생시켜 미안하다"고 덧붙였다.

박희태 의장은 자신이 거론된데 대해 "전혀 모르는 일이고 그런 사실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효재 정무수석이 연루됐다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김 수석은 이 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사실 관계를 왜곡해 보도할 경우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비대위원인 김종인 전 의원은 "(돈봉투 문제를)신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쓸데 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더 불안정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검찰 수사의뢰)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은 "과거에 전당대회 대표 경선 과정에서 간간히 들리던 소문이었는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이미 굉장히 오래 전에 일어난 일이었는데 왜 이런 것을 이때 폭로하게 됐는지는 고승덕 의원 자신만 알 것"이라고 밝혔다.

수년 전 전당대회에서 일어난 일을 왜 이 시기에 폭로를 했으며, 친이계 핵심 인사들을 노린 정치적 노림수가 배후에 깔려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원외 당협위원장이 있지 않느냐. 특히 당의 자갈밭으로 거론되는 지역의 원외 위원장에 대해서는 관행적으로 돈 봉투가 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시기에 왜 그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한 배경은 잘 모르겠다"며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당내에서 사라져야 될 관행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당내 위기감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비대위가 신속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며 불을 끄려했지만,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봉투 전달의혹을 받고 있는 박희태 국회의장이 6일 오전 국회본관 집무실로 들러가기 위해 본관 로텐더홀 입구 게시판앞 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특히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이 검찰수사로 여론의 도마위에 연일 오르내리고, 당내 유력 정치인들의 검찰수사가 진행된다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한나라당이 부패 정당 이미지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 때문이다.

정치권에서는 돈봉투가 고 의원에게만 전달됐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으며, 이 때문에 검찰 조사가 당 소속 의원과 당협위원장 대부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하고 있다. 한나라당 당협위원장은 5일 현재 국회의원 142명을 포함해 모두 228명이다.

현행 정당법 50조는 당 대표로 선출되기 위해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돈을 고 의원만 받았겠느냐"며 "수사가 확대될 경우 당협위원장 대부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가 자칫하면 '게이트'수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18대 국회들어 3차례의 한나라당 전당대회에서 엄청난 숫자의 돈봉투가 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고 했고, 다른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은 후보들이 뿌린 돈봉투를 배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다른 한 의원은 "당협위원장이 다 돈봉투를 받은 것은 아니다"며 "봉투를 줘서 말이 나올 것 같은 쪽엔 건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최교일)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공안1부에 배당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 오는 8일 발언 당사자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前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거부권이 처음 행사돼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이 재추진한 이번 개정안의 수정안에서 여야는 사전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통한 수급 조절, 당해년도 생산 쌀에 대한 선제적 수급조절 및 수요공급 일치, 쌀 초과 생산 및 가격 폭락 시 수급조절위원회가 매입 관련 심사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 시장가격이 기준 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농안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표결 결과 찬성 205표, 반대 13표, 기권 19표가 나왔다. 농안법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농수산물이 초과 생산되지 않도록 수급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기준 가격은 당해연도 평가 가격 및 시장 평균 가격, 그해 생산비 등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다만 법상 '기준가격' 용어를 '공정가격'으로 수정해달라는 일각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늘 전국 '폭우'…서울 120㎜ 이상 내릴 가능성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오늘(4일) 월요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날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특히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경남서부, 제주도 등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침수 피해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수도권은 전날 밤부터 이날 오전 사이 50~100㎜, 많은 곳은 150㎜ 이상 비가 내릴 전망이다. 서울과 인천도 120㎜ 이상 내릴 가능성이 있다. 경남과 전남 일부 지역은 150㎜ 이상, 지리산 부근과 남해안은 최대 250㎜ 이상 내릴 수 있다. 비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하는 곳이 많겠다. 단시간에 많은 비가 집중되며 하천 범람, 저지대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 사이를 오르내리겠다. 주요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4도, 강릉 25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7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제주 28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9도, 수원 30도, 춘천 32도, 강릉 32도, 청주 33도, 대전 32도, 전주 34도, 광주 33도, 대구 33도, 부산 31도, 제주 3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63.3%· '부정' 31.4%[리얼미터]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63.3%, '잘못한다'는 부정 평가는 31.4%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발표됐다. 여론조사회사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1.8%포인트(p) 올랐고, 부정 평가는 1.6%p 내렸다. 긍정 평가는 부산·울산·경남(6.8%p↑), 대구·경북(5.4%p↑), 광주·전라(4.4%p↑), 대전·세종·충청(2.7%p↑), 여성(2.7%p↑), 70대 이상(9.6%p↑), 20대(2.6%p↑), 보수층(3.0%p↑)에서 올랐다. 반면 서울(4.1%p↓), 50대(1.2%p↓), 40대(1.2%p↓)에선 내렸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2.0%p다. 조사방법으로 무선(100%) 자동응답을 활용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방송3법·노란봉투법,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 통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방송3법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되는 중 국회법에 따라 토론을 중단시키자는 민주당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곧바로 방송3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무슨 토론 종료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항의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몇 시간을 준비한 토론 절차를 생략하면 국회랑 의회는 왜 있나.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소수의 의견 표명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상황에 대해 법사위원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일방적인 법안 상정과 발언 기회 박탈을 놓고 지속적으로 항의하자, 이 법사위원장이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한때 퇴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방송3법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 주체를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들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7월 국회(8월 5일)에서는 사실상 1개의 쟁점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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