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실직`노숙자도 긴급복지지원

URL복사

 앞으로 실직자와 노숙자 등도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30일부터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긴급복지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주소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소득원 상실과 중한질병과 부상을 당한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를 당한 경우에만 지원을 해줬다. 하지만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직 ▲휴·폐업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도 지원대상이 된다.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대상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美백악관 "한국, 자유·공정한 선거…중국 세계 영향력 우려"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백악관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 철통을 강조하면서 돌연 중국에 대해 언급했다.ㅣ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일에 한미동맹이 견고하게 유지될 것이라 강조하는 한편,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한 백악관의 첫번째 입장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이라 진의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 당선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백악관 관계자 명의로 우선 "한미 동맹은 철통같이 남아있다"고 답변했다. 백악관은 이어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관련한 입장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으나 캐롤라인 레빗 대변인은 관련 자료를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다, 답변을 미뤘다. 이후 백악관 관계자발로 입장이 나왔는데, 한국 대선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 대선과 관련한 입장에 굳이

정치

더보기
李 대통령 첫 국무회의 “국민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 다해달라”
[시사뉴스 김백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새 정부 장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윤역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다수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리는 모두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라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공직 근무 기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국정 연속성의 중요성과 함께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고 운을 뗀 후 “어색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일을 하는 거니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로서도 아직 체제 정비가 명확하게 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도 우리 국민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을 한다”며 “최대한 저는 그 시간을 좀 줄이고 싶다. 여러분이 가진 권한, 책임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여러분은 헌법기관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하실 일들이 있다”며 “지금 현 상황을 여러분이 각 부처 단위로 가장 잘 아실 것이기 때문에 그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