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상장사협의회 초청강연에 참석해 "출총제는 글로벌 경쟁 환경과 개별기업 특성이 감안되지 않은 아날로그 방식"이라며 출총제 부활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출총제는 기업이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매입해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다. 1987년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다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2009년 3월에 폐지됐다. 이명박 정권의 대기업 규제 완화 정책의 상징이다.
그는 "(출총제가 부활돼도) 출자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운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 침투를 막을 수 없고, 물량 몰아주기도 규제할 수 없어서 대기업 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형태 개선하는 데 도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총제의 부활보다는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역침투와 총수일가의 사익추구라는 문제 해결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출총제 폐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맞춤 정책으로 ▲대기업집단의 공생문화 정착 ▲대기업집단의 자율규제장치 마련 ▲대기업집단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확충 등을 꼽았다.
또 최근 논의되는 출자한도 40% 제한안과 관련해서도 "2010년 말 기준으로 10대 대기업 집단의 출자 비율은 20%도 채 안 돼서 계열 확장을 억제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기업집단이 최든 발표한 자율선언을 태도로 한 모범 거래 기준을 다음달까지 마련해서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30대 기업집단에 본보기로 삼아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상반기 내에는 대기업 집단의 복잡한 지분구조를 그림으로 그려 일반인도 쉽게 알수 있도록 한 '지분도'도 공개할 방침이다.
그는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대기업의 지분구조를 쉽게 알수 있도록 보여주면 기업집단이 단순, 투명화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