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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제기한 예산안시비에 정론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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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국회 보이코트로 53일의 공백기간에 들어갔던 국회가 여야의 협상 끝에 어렵사리 문을 연 지난 2월1일의 국회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이 “신년도 예산안이 불법통과 되었다”며 예거해 나가자 열린우리당의 서갑원(徐甲源)의원(44 전남 순천 출신)이 즉각 반격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서 의원은 자신이 지난 정기국회 때 예결특위 위원에 또 계수조정소위원으로 금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했음을 밝히고 박 의원이 예거한 문제를 반박하는 한편 예산안의 시한내 통과의 불가피성을 들어 해명해 갔다.
서 의원은 예결위가 예년과 달리 작년에는 상시적으로 운영해 작년 12월9일 사학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직전까지 한나라당의 예결위원이 전과정에 참여하여 심도있게 진행했음을 알렸다.

“한나라당이 제기한 문제 예산에 반영”
더욱 계수조정소위는 “국회가 공전한 12월8일이후부터 16일까지 비공식 간단회를 진행하였고 12월19일부터 있은 공식회의에 비록 한나라당 소위원이 불참했지만 여야의 심의사항은 유지했음을 밝히고 또 예산안처리가 정부수립이후 45년동안 연내 처리 하지 못하고 해를 넘긴 경우는 한번도 없었으며 예산안 연내 처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비록 한나라당이 불참한 가운데 심의하고 처리한 예산이었지만 한나라당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최대한 살리고 국가예산 씀씀이를 최대한 절약한다는 국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했다”고 설명.

서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서 2조5,415억원을 삭감 그 결과 국채발행 규모를 9조원에서 7조9,500억원으로 1조500억원 축소시켰으며 국채발행 축소를 통한 국가채무 증가억제는 한나라당이 가장 우선순위에 둔 예산 심사기준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또 박 의원이 불법 예산편성의 근거로 제시한 담배부담금과 관련해서도 결코 불법이 아님을 자세히 설명 공감을 일으켰다.

초선으로서는 거의 전례없이 예결위소위원으로 발탁된데 대해서는 그가 의전의 경험이 전무했는데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발택되어 무난히 임무를 수행한 전력과 대비되었는데 이날 서 의원을 내세워 여당의 예산안 통과와 관련 하고싶었던 해명을 그에게 시킨 것은 그만한 실적과 호감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중론이다.

예결위 소위원으로 괄목한 활동벌여
서 의원은 비록 40대의 초선의원이지만 가식이 없는 서민풍의 항상 웃는 모습으로여야 의원의 신뢰와 호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사리에 맞지 않는 경우를 만나면 참지 못하는 인물로 평 받고 있다.
그러기에 1992년 노무현 의원 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 비록 비운동권 출신의 비주류이면서도 지근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왔다. 이광재 전 상황실장과 인간적으로 매우가까운 사이인 것으로도 그 비중이 어느정도임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다.

17대 총선에는 별로 뜻이 없었으나 여소야대 국회의 한계를 느껴 출마했다.
순천에 상당한 기반을 닦았던 김경재 전 의원이 서울로 출마지를 옮길 정도의 성망을 쌓았으며 출마득표수가 2위인 3만4,000여표를 1만3천여표 리드한 5만7,000여표를 획득했다.
고장발전에는 촌음을 아끼며 온 정성을 쏟아 람사협약에 등록된 순천만 갯벌관광자원화 및 단계적 발전에 기여한 것을 비롯 중장기적으로 순천시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 쏟고 또 정부예산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순천시와 긴밀히 협의할 것을 다집하고 있다.

학력 및 경력
매산고졸,국민대법학과·동대학원졸, 용인송담대겸임교수, 청와대 의전비서관·정무비서관, 열린우리당정책위 부의장 국회산업자원위원 예산결산위원, 열린우리당제3정조위부위원장. 원내부대표 기획위원회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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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농안법, 국회 본회의 통과...농안법도 국회 본회의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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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창립 64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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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의대생 전공의 복귀하려면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지난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해 집단 이탈했던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지난 14일 전격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17개월 만에 의정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복귀자들에 대한 학사일정조정, 병역특례, 전공의 시험 추가 응시기회 부여 등 특혜 시비를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의정갈등의 불씨는 계속 남아있게 된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1년5개월 만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은 의대생, 전공의들이 무조건 국민과 환자들에게 의정 갈등으로 인한 진료 공백 사태에 대해 사과부터 하고 그 다음 복귀 조건을 제시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다. 지난해 2월부터 발생한 의정 갈등은 정부가 고령화 시대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지역의료 강화, 필수 의료 수가 인상 등을 묶어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의료계는 이에 대해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인력 배치’의 불균형 문제이며, 의료개혁이 충분한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반발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의료계는 의사 수 증가가 오히려 과잉 진료와 의료비 증가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