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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통일장관 인사청문에서의 설봉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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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6일 이종석 통일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원들은 이념적 성향을 크게 문제 삼았는데 특히 박성범(朴成範)의원(66 서울 중구)의 설봉이 돋보였다.
박 의원은 “이 내정자는 학자시절부터 친북적 경향을 강하게 나타냈으며 그가 추진한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사실상 실패로 끝난 만큼 통일부장관으로 적격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종석 내정자가 실무책임을 맡아온 지난 3년 동안 정부와 민간부문 합쳐 약 6억2,000만 달러 이상의 대북경제지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체제변화나 인권개선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핵보유선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오히려 고조되었으며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한미간에 이견이 노정돼 한미 동맹체제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이 내정자는 내재적·비관적 접근법으로 북한의 입장에 서서 북한을 보는 한편 북한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송두율 교수의 내재적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에 대한 비판은 없이 북의 눈치를 보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질타했다.

“북한의 비위 맞추기에 일관” 비난
박 의원은 이어 “이 내정자는 남한에 있던 비전향장수의 북송문제 등 북측의 요구에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문제 등에는 대단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지 못해 자국민의 보호라는 정부의 1차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피납가족의 인권적 요구를 묵살하면서 북한에 대해 비위맞추기로 일관했다”고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 내정자의 친북·반미성향과 주장은 상당부분 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그대로 반영됐으며 그 결과 국민의 안보의식은 극도로 해이해졌고 한미동맹의 균열로 안보태세는 약화됐다”고 지적하면서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은 이종석 장관 내정자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질문막판에 색깔론을 거론 “빨간 걸 빨갛다고, 하얀 걸 하얗다고 하면 색깔론이 아니고 본질론”이라고 단정했다.

뛰어난 국제감각으로 정평나 있어
미국 조지워싱턴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와 프랑스 소로본느 신문연구소를 수료 오랜 특파원 경험을 통해 국제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길러 ‘뛰어난 국제감각’으로 정평나 있는 박 의원은 이종석 내정자에 대해 샅샅이 조사했고 통일부 장관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 이날 매섭게 몰아가 이채를 띄었다.
KBS앵커 출신으로 워싱턴과 파리특파원을 거쳐 방송사 발족후 최초로 노조직선제로 보도본부장에 선출되었고 이어 방송을 총괄하는 총방송본부장까지 올랐다.

15대 총선에 서울 중구에 출마한 박 의원이 8선의 정일형 전 의원과 4선의 정대철 전 의원 부자가 쌓아올린 40년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당선되자 정가는 그야말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당선되기까지 겪은 박 의원 부부의 체험담이 널리 퍼졌다.
그러나 이 당선은 16대 총선에서의 낙선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한 정 전 의원 아들을 패배시킨 일 등이 일련의 시리즈를 이루어 관심을 모았다.

15대 때 이룩한 지역민원사업중 가장 큰 성과로 꼽히는 ‘서울 중구의 관광특구지정’을 비롯 지역구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으며 ‘한국유권자운동연합’에 의해 국회문화관광위의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포상을 받아 그의 실적과 인기는 상승일로에 있다.

학력 및 경력
중앙고, 고려대·건국대졸, KBS워싱턴특파원·유럽총국장·보도본부장·방송총본부장, 방송신문편집인협회 부회장, 한서대국제관계학교수, 15·17대국회의원, 한나라당 서울시 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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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국회의 ‘2026년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진보당이 미국과의 안보·관세 협상으로 ‘미국 퍼주기’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철저히 막을 것임을 밝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해 “안보·관세 협상이 ‘미국 퍼주기 예산’이 되지 않도록 국회가 검증하겠다”며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따라 국방비 인상과 무기 도입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무리한 국방비 인상은 민생경제와 서민복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국방비 증가가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자주국방’일 수 없다”며 “그 시작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현재 방위비분담금 미집행금이 2조원이 넘는다. 신규 예산 편성은 필요 없다. 동북아시아 긴장을 높이는 F-35A 추가 도입도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한 재정지출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회에서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적폐 예산을 과감히 정리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이북5도지사 예산, 되살아난 검찰 특수활동비, 극우와 내란옹호단체로 전락한 관변단체 보조금 예산도 철저히 검증하고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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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